1과목: 과목구분없음
1. 그림은 정치 체계론 모형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치 효능감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 활성화된다.
- 입법부와 행정부는 ㉡에 해당한다.
-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 ㉡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에 ㉠이 잘 반영된다.
- ㉣은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2. 갑~병은 대표적인 근대 사회 계약론자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자연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고,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 을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따라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국민 주권론을 피력하였다.
- 병은 국가 권력의 이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하고, 개인 간의 평등을 위해 사유 재산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 갑은 절대 군주제를, 을은 직접 민주제를, 병은 대의제를 주장하였다.
- 갑, 을, 병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CBT문제은행AI2026-04-22 13:43
제시문
에서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으며,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고 국가를 창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답 노트
일반 의지와 국민 주권 강조: 루소(병)
이권 분립과 저항권 주장: 로크(을)
정치 체제: 로크는 대의제, 루소는 직접 민주제 주장
국가의 성격: 세 학자 모두 국가를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봄
3. 다음에 나타난 정치권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4.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구성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옳은 것은? [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CBT문제은행AI
2026-04-22 13:43
제시된 표
에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하게 연관된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정치적 연대 책임을 집니다.
오답 노트
사법부의 독립: 두 제도 모두 보장됨
의원의 각료 겸직: 대통령제는 불가능, 의원 내각제는 가능
행정부 수반 임기 보장: 대통령제는 보장되나,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불신임권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음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 수반의 권한임
5.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당, 을당과 달리 병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면 병당보다 을당이 유리하다.
-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06년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 대통령제 국가라면 2010년에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 투표율이 높아지면 세 정당 모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줄어든다.
-
CBT문제은행AI
2026-04-22 13:43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의미합니다. 2010년 선거 결과
를 보면 어떤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으므로, 대통령이 어느 정당 소속이든 관계없이 여당 의석수가 야당 의석수의 합보다 적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됩니다.
오답 노트
갑당, 을당은 과대 대표, 병당은 과소 대표됨
비례 대표제 적용 시 득표율이 높은 병당이 유리하고 을당은 불리함
2006년에는 을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단독 내각 구성 가능
투표율과 득표율-의석률 차이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6. 그림은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을 A, B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7. 그림의 (가)~(다)는 여론 분포의 다양한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가)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가 용이할 것이다.
- (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다)는 여론이 분산되어 사회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가)는 (다)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유동적일 것이다.
- (나)는 합의형 여론 분포, (가)와 (다)는 분산형 여론 분포이다.
8. 그림에서 갑과 을이 말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ㄱ, ㄷ, ㄹ
10.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구제 기관이다.
- (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나)는 고등 법원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 국회의원 선거의 유∙무효에 관한 재판은 (나)를 거치지 않고 (가)에서 단심으로 한다.
- ㉠은 판결에 대한, ㉡은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기 전이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 갑은 갑의 부모가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갑의 부모는 갑이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을은 갑과 갑의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 갑은 구독 계약에 대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3. 그림의 밑줄 친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4. 그림은 ㅇㅇ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는 갑구이고, (나)는 을구이다.
- 위 문서는 ㅇㅇ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다.
- 2011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ㅇㅇ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 A가 C에게 ㅇㅇ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C는 ㅇㅇ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근로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의 예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들 수 있다.
- ㉡을 통한 구제 신청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하다.
- ㉢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에서 재심 과정이 있었으므로 단심제로 한다.
16. 다음 대화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알 권리
- 선택할 권리
- 의견을 반영할 권리
-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17. 그림의 (가)~(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시기에 국제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 (나) 시기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다원화, 비동맹 국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다) 시기는 동유럽의 공산주의 포기,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라) 시기에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 추구가 중시되고 있다.
- (가) 시기에서 (라) 시기로 이동하면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전반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19. 그림은 갑이 을과 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제기한 소송의 소장이다.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소송의 당사자는 갑, 을, 병이다.
- 갑은 을을 형사 고소할 수 없다.
- 갑은 을에게 치료비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갑은 치료비 중 절반인 15,000,000원까지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갑은 을과 병 중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20.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단계에서 현행범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가) 단계에서 갑은 현행범 을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을 알려 줘야 한다.
- (나) 단계에서 을은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다) 단계의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라) 단계에서 을에 대한 징역형은 선고 후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
CBT문제은행AI
2026-04-22 13:43
그림
의 (라) 단계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집행 유예 상태입니다.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 유예와는 다릅니다.
오답 노트
(가) 단계: 피의자는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
(가) 단계: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고지 필수
(나) 단계: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 청구 가능
(다) 단계: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개시됨
오답 노트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입 활성화
입법부와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입이 산출에 잘 반영됨
환류는 산출이 다시 투입에 영향을 주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