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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두 법 조항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 절대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2. 다음의 A ~ C에 해당하는 사회 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는 인민이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
- A는 인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가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 B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 C는 인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B보다는 A의 사상이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 B와 달리 C는 국가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3. 다음 두 사례의 갑과 을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4.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는 법보다 도덕에 따른 정치를 강조한다.
- (나)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여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가), (나) 모두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나)는 (가)보다 권력 현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치를 강조한다.
- (나)는 (가)와 달리 정치 과정을 통치자와 국민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으로 인식한다.
5. 다음의 주장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6. 다음 대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는 헌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 국가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정치권력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7. 다음 사례의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A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일반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이므로 A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8.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개정 헌법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의 국회 구성 형태는 현재와 같다.
- (나)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 (가)는 (나)와 달리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 해산에 개입할 수 없게 하였다.
- (가)는 4ㆍ19 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헌법이며, (다)는 현행 헌법이다.
- (나), (다)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았다.
9. 다음은 위의 갑, 병과 관련된 법적 사실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9번 공통지문 문제)
- ㉠ 이후에 □□ 주택 등기부의 A에 갑이 소유권자로 기재된다.
- ㉠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이 정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으로 인해 병은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으로 인해 □□ 주택 등기부의 B에 K 씨의 권리가 기재된다.
- ㉢ 이후에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정은 K 씨에 우선하여 병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다.
10.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코너에 올라온 내용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댓글을 단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을
- 갑, 병
- 을, 정
- 갑, 병, 정
- 을, 병, 정
11. 빈칸 ㉠~ ㉢에 들어갈 국제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 ㉠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의 주요 업무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 증진이다.
- ㉢은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국만 청구하더라도 재판을 개시한다.
- ㉢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12. 다음 사례를 (가)~(다)의 경우에 비추어 옳게 분석한 것은?
- (가)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나)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나) -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다) -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 (다) - 갑과 갑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3. 그림의 (가)~(라)에 해당하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가 내려진 모든 피고인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나)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 (다)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라)가 1심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
- (라)와 달리 (가)~(다)는 무죄 선고에 해당한다.
14.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기본권 A~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이면, 재판 청구권은 C에 해당한다.
- (나)가 '복지 국가의 원리를 반영한다.'이면, 종교의 자유는 A에 해당한다.
- 신체의 자유가 B에 해당하면, (나)는 '소극적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 단체 행동권이 C에 해당하면, (가)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다.
- (가)가 '적극적 기본권이다.'이면,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15. 다음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다.
- 국제 사회에는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본다.
- 국제 사회의 질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16. 그림의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 ㉠ -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 ㉠ - 상의하달식 정당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 ㉡ - 경쟁 정당의 지지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다.
17. (가)~(다)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8. 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다음 대화의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 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행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기가 용이해집니다.
-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 C당과 D당이 내각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감소되는 A당의 의석수와 증가되는 C당의 의석수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