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은 ㉠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 ㉢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 ㉣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
2. 그림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3.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이다.
- (나)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 (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
- (가), (나), (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가), (다)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고 있다.
4. 다음 자료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A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B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 C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가)에는'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가 적절하다.
- (나)에는'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가 적절하다.
5.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 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 병과 달리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 대표 선출 방식을 다수 대표제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7. 밑줄 친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8. 위 헌법 재판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8번 공통지문 문제)
- 갑은 형사 재판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헌법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10.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1.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2.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나) 단계에서 송치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경우 (다) 단계의 판결서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 (라) 단계에서의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다.
- 갑이 구속된 경우 (라)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무죄 판결을 한 항소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14.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5. 그림은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과 시기를 나열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 갑이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 갑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갑이 입은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 갑은 제조 과정에서 A사 과실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7.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병과 A, B는 친족 관계에 있다.
- 갑의 생존 시 C는 갑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갑의 사망 당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A, B, C이다.
-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A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갑의 사망 당시 C는 6억 원을 상속받는다.
18. 그림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을 체결할 수 있다.
- ㉠에 대해 을의 법정 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은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을은 ㉢에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 을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1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는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 (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관리한다.
- (나)에는 국제 연합 회원국만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나)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 일방의 제소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 (나)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