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구분없음
1.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민주주의를 민주적 생활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 갑은 민주 시민이라면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을은 민주주의가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 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강조할 것이다.
- 을은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가 아닌 이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 그림의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 입헌주의 사상은 A에서 등장하였다.
- 보통 선거는 B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 C에서는 공직 담당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 A와 달리 B에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일부 채택되었다.
- C와 달리 B에서는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3. 다음의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 A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 B는 대통령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 A의 판결은 B의 심판 대상이 된다.
- B의 장(長)은 A의 장(長)이 임명한다.
4. 그림은 A 정책과 B 정책에 대한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6. 다음은 ○○ 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
CBT문제은행AI2026-04-22 13:43
판결문
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ㄱ. 원고 갑이 피고 경찰서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행정 소송에 해당합니다.
ㄴ. 법원이 옥외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7. 표는 우리나라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2 13:43
제시된 표와
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ㄴ. 법률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C당의 총의석률은 $4.3\%$이며, 총 의석수 300석 기준 약 12.9명이므로 C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법률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의 득표율은 각각 $6.0\%$, $2.2\%$이지만 의석률은 $2.8\%$, $1.2\%$로 더 낮습니다. 이는 해당 정당 지지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과소 대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8. 다음은 국제 연합 주재 갑국 대사의 가상 하루 일과이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에서 각국은 형식적으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 B는 강대국이 지니는 힘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 B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 C는 국제 관습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 정국이 반대하더라도 갑국이 청구하면 C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9. (나)를 참조하여 (가)의 갑 또는 갑의 행위를 옳게 분석한 것은? [3점]
-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 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
CBT문제은행AI
2026-04-22 13:43
갑이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을을 체포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둔 행위는
의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 체포)에 근거한 법령에 의한 행위입니다. 이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가 됩니다.
11. 표의 (가)~(마)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 (나) -체포 또는 구속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다) -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 (라) -국가는 각종 평생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마)-분쟁 지역에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3.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A는 주요한 정책 결정 기구이다.
-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 C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 A는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 B, C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14.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합니다.
-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합니다.
- 국가 간에 형성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간과합니다.
-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전제합니다.
- 국제 사회 질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봅니다.
15. 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16. 다음 사례의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압류
- 민사 조정
- 강제 집행
- 내용 증명 우편
- 소액 사건 심판
17. 그림의 을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계약의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명확해야 됩니다.
-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8. (가), (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9. <자료 1>은 기본권 (가), (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기본권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 ~ ㉣에 들어갈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
- 예, 예, 아니요, 예
- 예, 아니요, 예, 예
- 아니요, 예, 예, 예
-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20. 다음 서류가 사용되는 이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협의 이혼에 해당한다.
-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