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구분없음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A에는 여자, 노예,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었다.
- B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포함된다.
- ㉠ 직후 자유주의의 확산과 보통 선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 ㉠의 사상적 배경에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이 있다.
- ㉡은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갑~정의 주장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과 을은 국제 사회에서'국가 내부적 행위체'의 수와 영향력의 확대를 강조할 것이다.
- 갑과 병은'비정부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 갑과 달리 정은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도적인 행위 주체라고 볼 것이다.
- 을과 병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중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추구할 것이다.
- 병과 정은 국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것이다.
3. 다음은 민주주의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참여 방식', B는'이념'이다.
- ㉠은 ㉡보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다.
- ㉡은 ㉠보다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한다.
- ㉢은 ㉣에 비해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은 ㉢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4. 다음 자료는 어느 정당의 개정 전·후 당헌을 비교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다 ㉡에서 후보 선출 과정이 더 폐쇄적일 것이다.
- ㉠보다 ㉢에서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할 것이다.
- ㉠보다 ㉢에서 유권자 지지가 낮은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 ㉡보다 ㉠이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할 것이다.
- ㉢보다 ㉡이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용이할 것이다.
5. 그림에 나타난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통치의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더 강조할 것이다.
- 을은'법에 의한 지배'보다'법의 지배'를 더 강조할 것이다.
- 갑과 달리 을은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 갑과 달리 을은“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 을과 달리 갑은 입헌주의의 실현을 주장할 것이다.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A`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므로 갑의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갑이 ㉡의 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갑은 ㉡의 결정 전에는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갑은 ㉠과 ㉡을 통한 구제와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 당신은 부모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 상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 당신은 게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인이 당신 부모님께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10. 다음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가)를 체결할 수 있다.
- (나)는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
-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다)에 해당한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가)~(라)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13. (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가)의 시점에서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가)에 의하여 우체국은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한다.
- (나)의 결정이 있으면 갑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다.
- (나)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기재된다.
- (다)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15. 그림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을에게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정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갑과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을과 정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16. 다음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A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D와 F의 상속분은 서로 다르다.
- D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B가 상속받는다.
- C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G가 D, E, F와 동순위로 상속받는다.
- C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E가 2억 원을 상속 받는다.
- C와 F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D가 4억 5천만원을 상속받는다.
17. 표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이다.)
- A가'대법원장 임명권'이면, (다)는 사법부이다.
- A가'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면, B에는'법률안 거부권'이 포함된다.
- C나 D가'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이면, (나)는 행정부이다.
- E가'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나)는 입법부이다.
- F가'법률안 거부권'이면, (가)는 사법부이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형벌과 동시에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다.
- 갑에 대해 검사는 범죄 예방 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 갑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의 장은 갑에 대하여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 을의 ㉠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가 성립한다.
- 을의 ㉢ 행위는 갑의 ㉡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
19. 갑국 의회가 선거 제도를 ㉠, ㉡과 같이 개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 ㉠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 ㉠으로 인해 지역 대표의 대표성이 낮아질 것이다.
- ㉠으로 인해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 ㉡으로 인해 사표가 줄어들 것이다.
- ㉡으로 인해 투표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다.
오답 노트
A(민회): 고대 아테네에서는 자유민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 인정되어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B(직접 민주제 요소):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시민 혁명):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을 배경으로 일어났습니다.
㉡(의회주의의 위기):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심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