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2.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3.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 학교장은 갑,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 갑,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사형 제도에 대한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응징해야 합니다.
- 반사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개전의 정이 없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없다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5. 표는 혼인, 이혼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나)의 경우 사망에 의한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된다.
- (가)의 경우 (나)와 달리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 B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 B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과정에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된다.
- A의 경우 B와 달리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6. 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무죄 추정의 원칙, 사회권
- 무죄 추정의 원칙, 평등권
- 적법 절차의 원리, 참정권
- 적법 절차의 원리, 평등권
- 법률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7.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8. 민사상 분쟁 해결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신청해야 개시된다.
- B가 진행된다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인이 된다.
- B를 제기하기 전에 갑은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보내야 한다.
- A가 성립하면 갑은 B를 제기할 수 없다.
- B는 A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9. 그림은 제한 능력자 갑 ~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 갑은 법원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 병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다.
-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갑은 을에 비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 갑, 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10.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정치학자는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의 관련성을
- A를 채택하면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 B를 채택하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불리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 대통령제 국가에서 B를 채택하면 여대야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A보다 B를 채택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갑국의 진입 장벽이 을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11. 그림은 우리나라 △△도 □□군 주민 갑이 사는 지역의 2014년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12.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13. 표는 세 가지 기본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
- A의 보장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 B에 속하는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된다.
- C에 속하는 권리로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 B는 A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이다.
- B, C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15.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세력 간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B는 국제 사회를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고 본다.
- B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 A는 B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 B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경시한다.
16. 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17.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 있다.
- 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을의 청구에 의한 갑의 석방 여부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된다.
18. (가)~(다)의 국회 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를 통해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 (나)의 의결로 ○○○ 특별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 (다)의 결과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가)는 (다)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담당한다.
- (다)는 (가)와 달리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19.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20.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A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연합의 가맹국으로 제한된다.
- B의 이사국들은 표결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 A는 B와 달리 결정에 불복하는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A와 B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