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10-07)

수능(법과정치) 2014-10-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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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4-10-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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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구분없음

1.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A는 법적 절차와 형식적 준수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며, B는 법의 목적과 내용,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오답 노트
    A는 B보다 헌법 재판의 의의를 강조할 것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인 B가 법의 내용을 심사하는 헌법 재판을 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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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2.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3.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4.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5.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자료는 국민 발안과 국민 투표제를 시행하는 직접 민주제 요소가 강한 정치 제도입니다. 국민 투표는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지만, 국민의 여론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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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3. 학교장은 갑,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4. 갑,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5.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학교 내에서 내려지는 징계 처분(퇴학 등)은 행정적 조치이며, 이와 별개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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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형 제도에 대한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응징해야 합니다.
  2. 반사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4. 개전의 정이 없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5.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없다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은 사형을 인간의 존엄을 부인하는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하며 사형 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갑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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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는 혼인, 이혼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나)의 경우 사망에 의한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된다.
  2. (가)의 경우 (나)와 달리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3. B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4. B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과정에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된다.
  5. A의 경우 B와 달리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에서 (가)는 법률혼, (나)는 사실혼이며, A는 협의 이혼, B는 재판상 이혼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망에 의한 배우자 간 상속권 인정: 법률혼인 (가)에서만 인정됨
    재산 분할 청구권: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인정됨
    이혼 숙려 기간: 협의 이혼인 A의 특징임
    면접 교섭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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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무죄 추정의 원칙, 사회권
  2. 무죄 추정의 원칙, 평등권
  3. 적법 절차의 원리, 참정권
  4. 적법 절차의 원리, 평등권
  5. 법률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정답률: 알수없음)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국회의원이나 교육감과 비교했을 때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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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표의 기준을 분석하면 정치 권력 획득 여부와 특수 이익 추구 여부에 따라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정당, (다)는 시민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익 집단인 (가)는 직접 권력을 잡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으며,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당인 (나)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당(나)이며, 시민 단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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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사상 분쟁 해결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신청해야 개시된다.
  2. B가 진행된다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인이 된다.
  3. B를 제기하기 전에 갑은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보내야 한다.
  4. A가 성립하면 갑은 B를 제기할 수 없다.
  5. B는 A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A는 법원이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민사 조정이며, B는 법원이 판단을 강제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민사 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개시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의 피고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라고 부릅니다.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은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입니다.
    민사 소송은 조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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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은 제한 능력자 갑 ~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1. 갑은 법원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2. 병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다.
  3.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갑은 을에 비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5. 갑, 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흐름도에서 법원의 선고 여부와 대리인 필요 여부에 따라 갑은 피한정 후견인, 을은 피성년 후견인, 병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병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취소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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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정치학자는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의 관련성을

  1. A를 채택하면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2. B를 채택하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불리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3. 대통령제 국가에서 B를 채택하면 여대야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A보다 B를 채택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5.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갑국의 진입 장벽이 을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에서 갑국은 총선에 참가한 정당 수에 비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 수가 현저히 적은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인 진입 장벽이 을국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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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은 우리나라 △△도 □□군 주민 갑이 사는 지역의 2014년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 분석 결과, 제1선거구는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광역의회)이고, 가선거구는 여러 명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기초의회)입니다.
    ㄱ. 제1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100 - 38.9 = 61.1\%$이고, 가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100 - (39.3 + 23.2 + 14.4) = 23.1\%$이므로 제1선거구가 더 높습니다.
    ㄴ.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1인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ㄷ. 가선거구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중선거구제입니다.
    ㄹ.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은 소선거구제보다 중선거구제(기초의회)에서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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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 분석 결과, (가)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서류이고, (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ㄱ. (가)의 갑은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라는 행정 소송의 당사자로서 신청을 한 것이 맞습니다.
    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ㄷ. (나)는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제청했을 것입니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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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는 세 가지 기본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

  1. A의 보장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2. B에 속하는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된다.
  3. C에 속하는 권리로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4. B는 A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이다.
  5. B, C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의 분석 결과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입니다.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인 반면, 사회권과 청구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B(자유권)가 적극적 권리라는 설명은 틀린 분석입니다.

    오답 노트
    복지 국가 실현: 사회권(A)의 특징
    열거되지 않은 권리: 자유권(B)의 특징
    국가 배상 청구권: 청구권(C)의 예시
    역사적 순서: 자유권(B)이 사회권(A)보다 먼저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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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2.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3.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4.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국은 의회가 행정부(B)를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이며, 을국은 국민이 입법부(A)와 행정부(B)를 각각 선출하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의 행정 수반은 법정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지만, 의원 내각제의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 결의 등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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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세력 간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2. B는 국제 사회를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고 본다.
  3. B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4. A는 B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5. B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경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사례에서 A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며, B는 협력과 합의를 통한 평화 증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에서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상호 간 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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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구속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구제책으로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 회복을 위해 검찰청에 무죄 취지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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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2.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 있다.
  3. 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4. 을의 청구에 의한 갑의 석방 여부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5. 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서류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서입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법원에서 진행하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답 노트
    갑의 상태: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정 기관: 경찰서장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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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다)의 국회 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를 통해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2. (나)의 의결로 ○○○ 특별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3. (다)의 결과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4. (가)는 (다)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담당한다.
  5. (다)는 (가)와 달리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정 조사는 특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입법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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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확정: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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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3.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4.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5.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 을은 새로운 소유자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라)의 저당권 설정: 등기부 갑구가 아닌 을구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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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A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연합의 가맹국으로 제한된다.
  3. B의 이사국들은 표결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4. A는 B와 달리 결정에 불복하는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A와 B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A는 국제 사법 재판소(ICJ), B는 안전 보장 이사회(SC)입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 시 조약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 국제법의 일반 원칙 등을 법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제소 주체: UN 가맹국이 아니더라도 제소 가능함
    이사국 권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음
    강력한 제재: 결정에 대한 강제 집행력은 주로 안전 보장 이사회(B)가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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