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11-13)

수능(법과정치) 2014-11-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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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4-11-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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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구분없음

1. (가), (나)는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2.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 (가)보다 (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4. (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5. (가), (나)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대표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간접 민주제이며, (나)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을 통해 직접 참여를 보완한 혼합 민주제입니다.
    직접 민주제 요소가 강할수록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와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 결정 권한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나)보다 (가)에서 직접 결정 권한이 확대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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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법의 지배'로, (나)는'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된다.
  2.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입헌주의는 (나)가 아니라 (가)에 의해 구현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법적 절차와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며, (나)는 법의 내용과 실질적 정당성까지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두 원리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가)는 '법에 의한 지배', (나)는 '법의 지배'입니다.
    (가)가 형식적 합법성을, (나)가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합니다.
    (가)가 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입헌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인 (나)를 통해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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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언론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2.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 제공
  3. 정부 정책에 대한 주요 의제 설정
  4.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 형성
  5. 다양한 정치적 이익 및 의사의 집약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의 글은 언론이 정치인의 무능, 부패, 권력 남용을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정치의 공적 책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 제공: 언론의 일반적 기능이나 제시문의 핵심 강조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주요 의제 설정: 의제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제시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 형성: 정치 사회화 기능에 해당하며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이익 및 의사의 집약: 이는 언론보다는 정당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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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사례는 PC방 금연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갑은 법률 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며, 헌법 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투는 행정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보건권은 금연 구역 설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기본권이며, 갑은 행동 자유권이나 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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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국가 성립 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상호 분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사회 계약 후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4.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낳는 한계를 지적 하며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5. 국가를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로 간주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는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재산권 침해와 혼란을 야기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성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상호 분립되어야 한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했으며, 삼권분립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입니다.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되어야 한다: 모든 권리의 포기를 강조한 학자는 홉스입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이성의 작용에 의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 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로 간주하였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사회 계약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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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나)는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2. (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행정 수반의 임기는 엄격하게 보장된다.
  3. (나)에서 행정 수반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4. (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행정 수반은 최후 수단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다.
  5. (가), (나) 모두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위해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에서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이며,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로, 행정 수반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는 대표적인 장치가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오답 노트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나)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행정 수반의 임기는 엄격하게 보장된다: (가) 의원 내각제는 행정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행정 수반은 최후 수단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다: 의회 해산권은 (가) 의원 내각제에만 존재합니다.
    (가), (나) 모두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위해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한다: 각료 겸직은 (가) 의원 내각제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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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의 내용은 경제적 약자에게 의료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루고 있으므로, 헌법의 기본 원리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입니다.
    복지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야경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넘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윤택한 삶에 필요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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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갑국과 을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갑국은 두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양당제, 을국은 여러 정당이 나누어 가진 다당제 구조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다당제인 을국은 연립 정부 구성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양당제인 갑국은 정국이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답 노트
    정치적 책임 소재: 양당제인 갑국이 더 명확함
    소수 집단 의사 반영: 다당제인 을국이 더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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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국~병국의 행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는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
  2.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국가 간 상호 협력이 우선한다.
  3.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일치한다.
  4. 국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국가 간 상호 협력이 무시된다.
  5. 개별 국가의 행위에는 자유주의보다 현실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국(산업 보호를 위한 협약 탈퇴), 을국(경제적 이익 기준의 공조 판단), 병국(자국 안보를 위한 방위 조약 가입) 모두 국제적 규범이나 협력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도덕적 규범/상호 협력/이익 일치: 자유주의적 관점임
    국내 정치 상황: 사례의 핵심은 국내 정치가 아닌 경제적 이익과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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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치학자 A는 선출하는 대표의 수가 많을수록, B는 비례 대표제라는 결정 방식일 때만 비례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ㄴ. A의 관점에서 병국(중선거구제)이 을국(소선거구제)으로 변경되면 당선자 수가 줄어들므로 비례성이 낮아집니다.
    ㄹ. B의 관점에서 정국(비례 대표제)이 갑국(소선거구 단수 다수제)으로 변경되면 비례 대표제가 아니게 되므로 비례성이 낮아집니다.

    오답 노트
    ㄱ. 을국이 갑국과 같은 절대 다수제로 바뀌어도 대표의 수는 동일하므로 A의 기준으로는 비례성 변화가 없습니다.
    ㄷ. 병국이 대선거구로 바뀌어도 B가 강조한 비례 대표제 방식이 아니므로 비례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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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사례를 범죄의 성립 과정에 적용할 때, 밑줄 친 갑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것이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불이 번지는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최종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가 아닌 위급 상황 회피이므로 해당 없음
    자구 행위: 법적 절차로 권리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행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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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12번 공통지문 문제)

  1. 을이 A`주택을 가압류한 경우 갑의 A`주택 처분이 제한된다.
  2. 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3. 을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을은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5.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인 을이 채무자 갑의 재산인 A 주택을 가압류하면, 갑이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채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오답 노트
    민사 조정: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님
    가압류 신청: 민사 소송 제기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아님
    소액 사건 심판: 소송 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내용 증명: 권리 행사 증빙 수단일 뿐, 강제 집행의 필수 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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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을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병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
  3. 병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정은 병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무의 과실이 증명되면 국가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5. 정확히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갑은 누구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 책임(특수 불법 행위)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병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병은 물론, 그 사용자이자 사장인 정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형사/민사 책임: 두 책임은 별개이므로 형사 책임이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음
    병의 책임: 고의·과실로 형사 책임을 진다면 민사상 책임도 함께 짐
    국가 배상: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짐
    을의 책임: 과실 주체가 불분명해도 건물 소유자인 을은 공작물 책임(특수 불법 행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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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는 채용할 수 없으므로, 연소 근로자 B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저 임금 제도는 연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근로 계약 대리: 법정 대리인은 동의만 가능하며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음
    임금 청구: 연소 근로자는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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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은 형사 피의자 갑(17세)에 대한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는 (가)와 달리 (다)를 결정하기 전에는 갑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가)에서 갑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3. (나)에서 갑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기록된다.
  4. (다) 이후에도 갑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라)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도 갑은 항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의자 갑이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이는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더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공소 제기, 기소 유예 결정 시에도 시행 가능
    국민 참여 재판: 소년부 송치는 형사 재판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소년원 송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구속 적부 심사: 공소 제기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 구속 피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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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2.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4.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설명에 따라 A는 국회, B는 국무회의, C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결산과 회계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입니다.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므로 대통령이 그 의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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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자연인과 법인의 법률 행위에 적용된다.
  2. ㉠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은 후견을 한정 치산과 금치산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일원화 하였다.
  4.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면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 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5.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된 자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밑줄 친 ㉠은 제한 능력자 제도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등의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일용품 구입과 같이 일상 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래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 능력은 모든 사람이 가지며, 이 제도는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년자의 후견은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으로 유형화됩니다.
    행위 능력 유무를 개별 행위마다 판단하지 않고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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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유모차 바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소비자는 제조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거나,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며, 제조사의 과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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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2. ㉠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3. ㉠은 비정부 국제기구와 체결한 양자 조약이다.
  4. ㉠은 200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5. ㉠은'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과 같이 국제 사회 일반에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의 ㉠은 '핵 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에 해당합니다. 조약은 성문의 국제 법규로서 국제법이 존재하는 형식인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됩니다.

    오답 노트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는 비준 동의권을 가집니다.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된 다자 조약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비준서가 기탁된 때부터입니다.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체결 당사국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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