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나)는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 (가)보다 (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 (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 (가), (나)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는'법의 지배'로, (나)는'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된다.
-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 (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입헌주의는 (나)가 아니라 (가)에 의해 구현된다.
-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언론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 제공
- 정부 정책에 대한 주요 의제 설정
-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 형성
- 다양한 정치적 이익 및 의사의 집약
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5.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국가 성립 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상호 분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사회 계약 후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낳는 한계를 지적 하며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국가를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로 간주하였다.
6. (가), (나)는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 (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행정 수반의 임기는 엄격하게 보장된다.
- (나)에서 행정 수반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 (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행정 수반은 최후 수단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다.
- (가), (나) 모두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위해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한다.
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8. 그림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갑국과 을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9. 갑국~병국의 행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는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
-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국가 간 상호 협력이 우선한다.
-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일치한다.
- 국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국가 간 상호 협력이 무시된다.
- 개별 국가의 행위에는 자유주의보다 현실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10.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1. 다음 사례를 범죄의 성립 과정에 적용할 때, 밑줄 친 갑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12. 위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12번 공통지문 문제)
- 을이 A`주택을 가압류한 경우 갑의 A`주택 처분이 제한된다.
- 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 을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을은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을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병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
- 병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정은 병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무의 과실이 증명되면 국가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정확히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갑은 누구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5. 그림은 형사 피의자 갑(17세)에 대한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검사는 (가)와 달리 (다)를 결정하기 전에는 갑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에서 갑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나)에서 갑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기록된다.
- (다) 이후에도 갑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라)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도 갑은 항소할 수 있다.
1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자연인과 법인의 법률 행위에 적용된다.
- ㉠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은 후견을 한정 치산과 금치산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일원화 하였다.
-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면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 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된 자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18.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ㄴ,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1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 ㉠은 비정부 국제기구와 체결한 양자 조약이다.
- ㉠은 200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은'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과 같이 국제 사회 일반에 적용된다.
"(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는 (가)에서 (나)로 이동함에 따라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나)에서는 국민투표나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
따라서 정답은 "(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