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7-09)

수능(법과정치) 2015-07-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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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5-07-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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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구분없음

1. 그림은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혼합 민주제 중 하나이다.)

  1. (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이다.
  2. (나)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3. (나)는 (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높다.
  4. (다)는 (나)를 바탕으로 (가)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5. (가), (나), (다) 모두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그림의 (가)는 직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 (다)는 혼합 민주제입니다. 간접 민주제는 영토의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 등장한 것이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극복은 주로 혼합 민주제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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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에 나타난 A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A국은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고 의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부가 유지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여당이 패배하여 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된 '분점 정부' 상황이므로, 행정부 수반이 의회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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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목록의 일부이다.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자료에서 A는 국회 상임 위원회, B는 정부, C는 국회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B)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된 것이며, 국회 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C)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A는 국회 소관 위원회 제출안이므로 국무 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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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은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몽테스키외이며, 을은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한 로크입니다. 두 사상가 모두 권력 남용을 막아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답 노트
    을의 사상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성립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 성립의 근거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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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 (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나)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 (다)는 비영리성ㆍ 비권력성ㆍ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3. (가)와 달리 (나)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은 해당 집단 구성원에게 한정된다.
  4. (가)는 (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5. (나), (다)와 달리 (가)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면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 (다)는 정당입니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단체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조직을 이용하거나 협력하여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오답 노트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권력성을 띱니다.
    시민 단체의 활동 혜택은 특정 구성원이 아닌 사회 전체(공익)로 향합니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국민의 정치적 의식을 높이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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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밑줄 친 언론 관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엠바고(Embargo)는 보도 시점을 특정 시간까지 유보하는 관행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즉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못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언론사가 보도 시점을 조절해야 하므로 언론 보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엠바고는 보도 시점을 늦추는 약속이므로, 오히려 신속 보도를 위한 과열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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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2. 고등 법원이 1심을 담당했을 것이다.
  3. 갑은 소송 전에 노동 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4. 재판부는 ○○항공사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5. 해당 재판은 갑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에서 갑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당 해고 구제 절차는 노동 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먼저 거친 후, 그 결정에 불복할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갑은 소송 전 노동 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 소송의 1심은 고등 법원이 아닌 행정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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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만 받고 빚은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A와 B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A의 재산은 배우자 C와 자녀 E가 공동 상속합니다. 만약 A가 B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A의 재산을 상속받은 B가 다시 사망한 것이 되므로 B의 상속분은 B의 상속인인 C가 받게 됩니다.

    오답 노트
    상속은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재산만 선택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D(어머니)는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상속 순위에서 밀려나므로 공동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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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표 결정 방식 A ~ C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C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B는 A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3. B는 C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지만 선출 절차가 복잡하다.
  4. A는 B, C에 비해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5. B, C는 A에 비해 당선자가 국민 대표가 아닌 정당 대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표에서 A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B는 단순 다수 대표제, C는 결선 투표제입니다.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하므로,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최다 득표자가 최종적으로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답 노트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은 것은 단순 다수 대표제가 아니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입니다.
    결선 투표제는 두 번의 투표가 가능하여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선출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 유리한 것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아닌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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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18세 미만인 갑은 연소 근로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갑과 을 모두 임금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을의 연장 근로: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함
    근로 계약 체결: 법정 대리인이 근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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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대법원이 갑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것이다.
  3.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 받고자 하였다.
  4.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았다.
  5.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결정문은 갑의 제청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한 사례이므로, 이는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합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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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의 (가) ~ (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나)의 계약 체결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라)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등기부 등본 열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누구나 가능함
    대항력 발생: 입주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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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있을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는 ㉡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없다.
  3.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한 ㉢의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소비자는 ㉡과 ㉢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소비자원(의 ㉡)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 청구를 받은 사업자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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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나)는 국제 사회 변천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는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2. (가)로 인해 냉전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3. (나)는 양극 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4.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 (나) 이후에는 경제적 실리 중심의 국제 질서가 강조되었다.
  5. (가), (나) 모두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미국의 봉쇄 정책인 트루먼 독트린(1947년)으로 냉전 체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나)는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 몰타 선언(1989년)입니다.
    따라서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의 대립이 심화된 냉전 질서가, (나) 이후에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국제 질서가 강조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가)는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국제 연합은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여 창설되었습니다.
    (가)로 인해 냉전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를 형성시켰습니다.
    (나)는 양극 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몰타 선언은 양극 체제의 종식과 냉전의 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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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구속된 피의자는 ㉠ 이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법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된다.
  4. (가)에서 피의자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나)에서 검사는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나)의 소년 범죄 사건 절차에서 검사는 소년부 송치 전, 소년의 환경과 성행 등을 조사하는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구속된 피의자는 ㉠ 이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이전 단계에서 청구합니다.
    ㉡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법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형사 보상 제도에 해당하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된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으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에서 피의자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소년 범죄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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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나)에서 나타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가 : ㄱ, ㄴ
    나 : ㄷ, ㄹ
  2. 가 : ㄱ, ㄷ
    나 : ㄴ, ㄹ
  3. 가 : ㄴ, ㄷ
    나 : ㄱ, ㄹ
  4. 가 : ㄴ, ㄹ
    나 : ㄱ, ㄷ
  5. 가 : ㄷ, ㄹ
    나 : ㄱ, ㄴ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언급하므로 복지 국가의 원리이며,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명시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나타냅니다.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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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사례의 갑은 8세로 민사상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며, 형사상으로도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갑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갑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는 감독자 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 배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을은 갑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갑의 부모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 부모는 민사상 책임만 지며,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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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투표로 선출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3. 국제 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ㆍ 관리한다.
  4.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기구로, 1국이 1표를 행사한다.
  5.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의 ㉠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책임을 지며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 이사회'입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등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투표로 선출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비상임 이사국 10명만 선출되며 임기가 2년입니다.
    국제 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ㆍ 관리한다: 경제 사회 이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기구로, 1국이 1표를 행사한다: 총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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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에 들어갈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계약 공정의 원칙
  2. 계약 자유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
  4. 무과실 책임의 원칙
  5.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사례는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근대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을 수정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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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갑국은 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 전에는 가당 2석, 나당 3석, 다당 1석이었으나, 재획정 후에는 가당 2석, 나당 4석으로 예상되어 나당에게 유리하며,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오답 노트
    각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므로 중·대 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제입니다. 또한 재획정 후 나당의 독주로 양당제 구도가 예상되므로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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