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은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혼합 민주제 중 하나이다.)
- (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이다.
- (나)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나)는 (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높다.
- (다)는 (나)를 바탕으로 (가)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 (가), (나), (다) 모두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A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3. 다음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목록의 일부이다.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4.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5. (가) ~ (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나)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다)는 비영리성ㆍ 비권력성ㆍ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 (가)와 달리 (나)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은 해당 집단 구성원에게 한정된다.
- (가)는 (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 (나), (다)와 달리 (가)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6. 밑줄 친 언론 관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 고등 법원이 1심을 담당했을 것이다.
- 갑은 소송 전에 노동 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 재판부는 ○○항공사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 해당 재판은 갑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다.
9. 대표 결정 방식 A ~ C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 C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 B는 A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 B는 C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지만 선출 절차가 복잡하다.
- A는 B, C에 비해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 B, C는 A에 비해 당선자가 국민 대표가 아닌 정당 대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11.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대법원이 갑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것이다.
-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 받고자 하였다.
-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았다.
-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12. 그림의 (가) ~ (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3. 다음 자료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있을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는 ㉡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없다.
-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한 ㉢의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비자는 ㉡과 ㉢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 (가), (나)는 국제 사회 변천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 (가)로 인해 냉전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 (나)는 양극 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 (나) 이후에는 경제적 실리 중심의 국제 질서가 강조되었다.
- (가), (나) 모두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구속된 피의자는 ㉠ 이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법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된다.
- (가)에서 피의자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나)에서 검사는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6. (가), (나)에서 나타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 ㄱ, ㄴ
나 : ㄷ, ㄹ - 가 : ㄱ, ㄷ
나 : ㄴ, ㄹ - 가 : ㄴ, ㄷ
나 : ㄱ, ㄹ - 가 : ㄴ, ㄹ
나 : ㄱ, ㄷ - 가 : ㄷ, ㄹ
나 : ㄱ, ㄴ
1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투표로 선출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국제 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ㆍ 관리한다.
-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기구로, 1국이 1표를 행사한다.
-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