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구분없음
2. 다음 대화에서 갑~병의 의견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갑은 언론이 정치적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 을은 언론이 공익을 추구하는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병은 언론이 사회적 소외 계층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갑과 을은 언론이 정부 정책을 대중에게 홍보하여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을과 병은 언론이 정보 제공을 통해 특정 쟁점과 주제에 대해 대중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3. (가)와 (나)는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가)는 (나)에 비해 법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 (가)는 (나)와 달리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나)는 (가)보다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치주의는 (나)에서 (가)로 확장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필수적 요소로 본다.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 대표적인 예이다.
-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예이다.
-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5. 정치 참여 집단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6. 다음 자료에 근거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가)에서는 (나)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 (나)에서는 (가)와 달리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 갑국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 을국은 소선거구제일 것이다.
- 갑국 대표 결정 방식은 비례 대표제, 을국은 단순 다수제일 것이다.
- A당 지지자의 일부는 B당 후보에, J당 지지자의 다수는 J당에 투표했을 것이다.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8. 갑국과 을국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국 행정부 수반은 을국과 달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갑국 국가 원수는 을국과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된다.
- 을국 행정부 수반은 갑국과 달리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을국 내각 각료는 갑국과 달리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A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B는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을 가진다.
-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관해서 C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A와 B의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A와 C의 구성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10.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11. 그림의 ㉠~㉣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12. 밑줄 친 ㉠~㉢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3. 그림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14.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은 지갑을 찾아주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에 있어서 갑은 고소인이 된다.
- ㉢은 법원에 신청하며 병이 피의자 신분일 때만 인정된다.
- ㉣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원은 병의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 만일 ㉣ 이후에 병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병은 6개월 동안 복역해야 한다.
15. 다음 사례에서 (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제도는 심판이 필요한 갑 본인뿐만 아니라 갑과 거래할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가) 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갑에게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 법원은 (가)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갑이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그로 인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일용품을 구입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은 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가압류가 결정되면 을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 갑이 승소하려면 ㉢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 갑이 ㉢에서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
- ㉡과 ㉢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갑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 ㉣의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은 확정된다.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의 경우 국제 기구와 국가 간에는 체결될 수 없다.
- ㉡의 예로는 신사협정과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다.
- ㉢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 ㉣은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 ㉠과 ㉡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위 계약은 2015년 4월 1일에 성립하였다.
- 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이 있어야 한다.
-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위 계약서에 갑과 을의 서명이 없다면, 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계약서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갑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을은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19.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갑이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을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갑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각각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을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갑과 을의 주장은 기본권이 개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 을의 건물 건축이 불법한 경우라도, 갑의 기본권에 우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므로, 대표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도입에 찬성할 것입니다. 반면, 을은 정책의 전문성과 대표의 독립적 판단을 강조하므로,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 발안제 도입에 소극적일 것입니다.
오답 노트
대표의 자율성 강화 반대: 갑은 국민의 의사 반영을 중시하므로 대표의 자율성보다는 통제를 강조합니다.
국민 투표 확대 반대: 을은 유권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므로 국민 투표 대상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