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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줄 친 '참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2. 다음 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제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5.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어떤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권리 행사 범위는 더 확대된다.
- 계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
-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두는 국가가 필요하다.
6. 그림 (가), (나)는 국회 입법 절차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개정안은
- (가)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정부의 제출로 제안된다.
- (가)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나) 이후 ○○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 (가), (나) 이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과 달리 ㉡에서는 을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과 달리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 ㉠, ㉡ 모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A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 A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A의 위헌 결정은 갑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 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A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9. 다음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가해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 가해자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을이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2014년 1월 19일이다.
- 을은 2014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병이 ○○ 은행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A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 병은 ○○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A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 A 주택이 경매된다면 을은 ○○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11. 그림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2. 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이다.
-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 (가)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나)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다)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14. 그림의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법적
- 자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거나 사회ㆍ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다음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 갑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 을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갑, 을 모두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9. 위의 선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19번 공통지문 문제)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따라서 선거에 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민주적인 선거 방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필자의 주장에 부합합니다.
오답 노트
투표의 자유보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 두 자유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제시된 민주주의 판단 기준(정치적 권리)과는 거리가 먼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