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 활동을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학급 회의나 반장 선거를 정치라고 본다.
-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2. (가), (나)는 국가 성립에 관한 근대 정치 사상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3.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사제는 (나)의 실현을 저해한다.
- (가)와 달리 (나)는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 (가)와 달리 (나)는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나)와 달리 (가)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 (가), (나) 모두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수상과 각료는 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양자 간 상호 견제 하는 장치도 있다.
-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으로 국정 운영의 신속성과 능률성이 보장된다.
- 의회가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면 수상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지만 각료는 유임된다.
5. 그림은 우리나라 입법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6. 다음 자료는 기본권 A~C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3점]
- A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B는 기본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 C는 최저 생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 (가)에는'소극적 성격의 권리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 (나), (다), (라)에 각각 들어갈 대답은'예',' 아니요',' 예' 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현행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 현행 선거구 제도의 일반적 특징으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들 수 있다.
- 최근 선거 결과,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B`당이다.
-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A`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
8.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은 ㉡에서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
- 갑은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을 제청 신청할 수 있다.
- 갑이 청구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갑은 ㉣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 갑은 ㉣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9. 갑국과 을국의 정당 제도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갑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 을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ㄹ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 ㉡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 ㉢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 ㉣에 따르면 노예 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과 을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했어야 한다.
- 갑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갑은 병이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갑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갑의 가해 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병에게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 을, 병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 병은 혼인 여부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차이가 있다.
- 정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책임을 지게 된다.
- 갑 사망 당시 병이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주민 센터에서 위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경우 을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 갑은 민사 소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인도했어야 한다.
15. 그림은 맞춤형 생활 법률 안내 사이트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A가'위법성'이라면, ㉠의 사례로'심신 상실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 B가'책임'이라면, ㉡의 사례로'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가게 물건을 파손한 행위'를 들 수 있다.
- '8세 어린이가 남의 집에 방화를 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A는'책임'이다.
-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B는'위법성'이다.
- '격투기 선수가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가 ㉠의 사례라면, 정당방위는 ㉡에 해당한다.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개시된다.
- ㉡이 구속된 경우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에서 법원의 판결은 배심원의 평결과 같아야 한다.
- ㉤은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8. (가)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A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 A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 A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이 있습니다.
- A에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