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 A는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 B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한다.
- B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
- A는 B와 달리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B는 A와 달리 법을 통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다.
3.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갑국은 선거 결과 단독 정부가 구성되었다.
- 갑국은 각료와 의회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 을국은 선거 결과 여소 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갑국보다 을국의 정부 형태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4. 다음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을
- 갑, 병
- 을, 병
- 을, 정
- 병, 정
5. 자료의 갑 ~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의 정치 참여는 직접 민주 정치 방식에 해당한다.
- 갑은 병과 달리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의 구성원이다.
- 을은 병과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통해 정치에 참여 하고 있다.
- 병은 갑, 을과 달리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 갑 ~ 병 모두 집단적 정치 참여보다 개별적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 (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 (가)는 (나)와 달리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근거이다.
- (나)는 (가)와 달리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 (가), (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되었다.
9.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순서대로 가, 나) [3점]
- ㄱ, ㄴ
- ㄱ, ㄷ
- ㄷ, ㄴ
- ㄷ, ㄹ
- ㄹ, ㄱ
10.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1.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 ㉡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으로 인해 갑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와 달리 (나)의 혼인은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 (나)와 달리 (가)의 혼인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병이 정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 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13. 갑~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 정 모두 소년 법상 소년이며, 이 중 갑, 을, 병은 보호 처분을 받았다.) [3점]
- 갑의 연령은 10세 미만이다.
- 을은 검사에 의해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 병은 형사 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
- 을, 병, 정의 처리 절차가 각각 다른 것은 연령 때문이다.
- 갑 ~ 정이 받은 형사 제재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15. 자료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16.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을 해야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 ㉡으로 인해 갑은 대항력을 획득한다.
- ㉢과 동시에 갑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 ㉣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 ㉤에도 불구하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주거는 보장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의 회사는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아닌 갑이 직접 해야 한다.
- 을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 병과 정이 맺은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 갑, 을과 달리 병의 사례를 규율하는 법은 사회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18. 그림과 관련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2심 법원, 을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 검사의 상소와 관계없이 갑,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B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A 조각 사유와 B 조각 사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두 사례 모두에서 검사는 상소할 수 없다.
19.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20. 국제 사회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의 관점은 국가가 이성적ㆍ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본다.
-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을의 관점은 냉전 체제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을의 관점은 국제 분쟁 해결에서 외교적 설득보다 군사적 수단을 강조한다.
-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한다.
따라서, "ㄴ, ㄹ"이 정답이다.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인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사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형성된 국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