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영국의 시민 혁명은 권리 장전을 통해 입헌 군주제를 확립하였으므로, 입헌 군주제 폐지를 언급한 내용은 틀렸습니다.
미국의 시민 혁명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프랑스 시민 혁명은 인권 선언을 채택하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확산시켰습니다.
근대 시민 혁명 초기에는 재산과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입헌 군주제 폐지: 영국의 시민 혁명은 입헌 군주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제시문에서 (가)는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하여 독재를 옹호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를,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와 인권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두 유형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공유합니다.

오답 노트
실질적 정당성 강조: 실질적 법치주의의 특징
정의 부합 간과: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통치자의 자의적 수단 활용: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헌법을 기본권 보장 및 권력 제한 규범으로 이해: 실질적 법치주의의 특징

제시된 그래프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높고 (가)의 특성이 강한 B는 양당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나)의 특성이 강한 A는 다당제입니다.
ㄱ. 다당제(A)는 양당제(B)보다 여러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연립 정부는 다당제(A) 체제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유권자의 선택 범위가 넓은 것: 다당제의 특징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양당제 / 소수 의견 반영 가능성: 다당제

제시된 단서를 통해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감사원, D는 대법원, E는 헌법재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A)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C의 장)과 대법원장(D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B가 예산안 편성으로 A를 견제: 예산안 편성은 행정부(A)의 권한이며 국회(B)는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C가 D와 E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 가짐: 임명 동의권은 국회(B)의 권한입니다.
D의 장은 A와 달리 B의 탄핵 소추 대상: 대통령(A)과 대법원장(D의 장) 모두 탄핵 소추 대상입니다.
E의 결정에 불복 시 D에 재항고: 헌법재판소(E)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대법원(D)으로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안 1>은 선거구를 통합하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방안 2>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비례 대표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방안 2>를 적용할 경우 각 정당의 의석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당: $6 \times \frac{4,000}{10,000} = 2.4$석
B당: $6 \times \frac{3,100}{10,000} = 1.86$석
C당: $6 \times \frac{2,900}{10,000} = 1.74$석
정수 부분은 모두 1석씩 배분되며,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A $\rightarrow$ B $\rightarrow$ C) 남은 3석을 1석씩 더 배분받으므로 최종적으로 A, B, C당 모두 2석씩 갖게 됩니다.


오답 노트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중·대 선거구제에서 발생함
표의 가치: 유권자 수가 적은 '가' 선거구가 가장 크고, 많은 '나' 선거구가 가장 작음
대표성: 득표율 대비 A당과 C당은 과대 대표, B당은 과소 대표됨
<방안 1> 찬반: 통합 선거구에서 B당이 불리해지므로 B당은 반대함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본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불법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도 성립합니다.
갑은 을의 사용자이므로 을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을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작물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유효하며, 갑은 을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없을 때는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자녀 A, B이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입니다.
전체 재산 35억 원을 이 비율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상속분} = \text{전체 재산} \times \frac{\text{본인 비율}}{\text{비율 합계}}$
② [숫자 대입] $\text{B의 상속분} = 35 \times \frac{1}{1.5 + 1 + 1} = 35 \times \frac{1}{3.5}$
③ [최종 결과] $\text{B의 상속분} = 10$
따라서 B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 됩니다.

오답 노트
병과 정의 이혼은 협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을과 B는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병의 사망으로 을이 당연히 B의 친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면 B의 유류분(법정 상속분 10억의 1/2인 5억)을 제외한 금액이 을에게 가므로 을은 최대 30억에서 5억을 뺀 25억까지 가능하나, 기존 해설의 계산 방식에 따라 B의 유류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병 사망 시 을(21억), B(14억)를 상속받고, 이후 을이 사망하면 을의 재산 21억은 친자인 A가 상속받으므로 A의 상속액이 B보다 많습니다.

형사 절차의 단계별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는 수사, (나)는 공판, (다)는 형의 집행 단계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구속 영장 발부: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합니다.
구속 적부 심사 청구: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진술 거부권: 수사 단계의 피의자와 공판 단계의 피고인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의 집행 지휘: 수형자의 형 집행은 판사가 아닌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집니다.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와 국제법의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제 연합은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국제 연합 부패 방지 협약과 같은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함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주요한 재판 준거가 됩니다.

오답 노트
모든 국가 구속: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며,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것은 국제 관습법입니다.
헌법과 동일한 지위: 헌법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행정적 구제 절차인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과 사법적 구제 절차인 민사 소송(해고 무효 소송)을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부당 노동 행위: 자료상 근로 3권 침해 여부는 '아니오'이므로 해당 없음
법 위반 범위: 근로 시간/임금 미명시는 근로 기준법 위반이나, 노동조합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영역임
공법적 규제: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공법적 규제임
계약 무효 범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