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6-24)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2017-06-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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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2017-06-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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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2. 의료비 상승 억제 정책 연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
  4. 국민의료비 측정
(정답률: 84%)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공급대책, 자원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과 더불어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수립 주기: 5년이 아니라 4년마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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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르스(MERS)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기획할 때 지켜야할 원칙은?

  1. 불분명하지만 포괄적인 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불필요한 수정은 피하고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획이 된다.
  4. 기획수립에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경제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률: 81%)
  • 기획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수정은 피하고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불분명하지만 포괄적인 목적: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전문적인 용어 사용: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경제성 고려 제외: 자원 동원 시 경제성과 효율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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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가, 나
  2. 가, 다
  3. 가, 나, 다
  4. 가, 나, 다, 라
(정답률: 69%)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와 보험자, 신청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재가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00분의 15입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가진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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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담스(Adams)의 공정성(공평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집단과 투입 - 산출의 비율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정하다고 느낄 때 인간은 행동한다.
  2. 형평성의 비교과정을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설명한다.
  3. 투입에는 직무수행에 동원한 노력, 기술,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등이 포함된다.
  4. 산출에는 개인이 받게 되는 보수, 승진, 직업안정성, 사회적 상징, 책임 등이 포함된다.
(정답률: 56%)
  •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비교집단과 자신의 투입-산출 비율을 비교하여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동(동기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하다고 느낄 때 행동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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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 ㉢
  2. ㉡, ㉣
  3. ㉠ , ㉡, ㉢
  4. ㉠, ㉡, ㉢, ㉣
(정답률: 87%)
  • 보건의료서비스는 시장에만 맡길 경우 효율적 배분이 어려운 시장기능의 실패, 건강의 총체적 특성, 의료의 공공재적 특성,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대두라는 이유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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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중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1. 대응성(responsiveness)
  2. 형평성(equity)
  3. 능률성(efficiency)
  4. 효과성(effectiveness)
(정답률: 89%)
  •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보건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은 대응성(responsiveness)의 핵심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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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으로만 구분한다.
  2.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이다.
  3. 인증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한다.
  4.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정답률: 87%)
  •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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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각종 연수교육, 학술잡지, 학술모임 등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을 계속 공부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마이어스(Myers)가 주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성요소 중 어떤 요건을 의미하는가?

  1. 질적 적정성(Quality)
  2. 효율성(Efficiency)
  3. 지속성(Continuity)
  4. 접근 용이성(Accessibility)
(정답률: 80%)
  • 의료인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마이어스(Myers)의 구성요소 중 질적 적정성(Quality)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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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와 존스(Lee and Jones)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과학에 기초
  2. 전인간적인 진료
  3. 국소적 치료의 강조
  4. 사회복지사업과 연계
(정답률: 87%)
  • 리와 존스(Lee and Jones)가 제시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의과학적 기초, 전인적 진료, 사회복지 연계 등을 강조하며, 특정 부위만 다루는 국소적 치료의 강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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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건강모형으로 옳은 것은?

  1. 생의학적 모형
  2. 생태학적 모형
  3. 세계보건기구 모형
  4. 사회 ㆍ 생태학적 모형
(정답률: 92%)
  •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특정 병인설,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에 중점을 두는 관점은 질병의 생물학적 원인과 치료에만 집중하는 생의학적 모형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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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지소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2. 진료비 심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3. 의료급여사업의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76%)
  •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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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의료체계의 투입 - 산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에는 사회체계와 국가정책이 포함된다.
  2. 삶의 질에 근거한 안녕상태는 최종산출에 해당한다.
  3. 과정은 보건의료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호작용이다.
  4. 소인성 요인과 필요 요인은 투입요소 중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특성이다.
(정답률: 83%)
  • 소인성 요인과 필요 요인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특성이 아니라, 의료이용의 연구모형(Andersen 모형 등)에서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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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근무성적평가방법 중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1. 중요사건서술법(Critical incident appraisal method)
  2. 평가센터법(Assessment Center)
  3. 목표관리법(MBO: management by objectives)
  4. 행위기준평가법(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정답률: 84%)
  • 행위기준평가법(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은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나열하고, 피평가자가 해당 행동을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지를 측정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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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료의 표준화와 진료비 산정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지만, 과소진료와 서비스 최소화 등의 문제점을 가진 진료비 지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인두제
  2. 행위별수가제
  3. 포괄수가제
  4. 총액계약제
(정답률: 83%)
  •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정액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진료의 표준화와 행정 간소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진료를 최소화하는 과소진료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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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경상의료비의 구성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 ㉡
  2. ㉠, ㉢
  3. ㉡, ㉢
  4. ㉠, ㉡, ㉢
(정답률: 64%)
  •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에서 고정자본형성을 제외한 금액으로, 개인 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자본형성: 국민의료비의 구성 항목이며, 경상의료비와 합쳐져 전체 국민의료비를 형성하므로 경상의료비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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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본예산
  2. 잠정예산
  3. 수정예산
  4. 추가경정예산
(정답률: 82%)
  • 이미지 의 내용은 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변경이 필요하여 다시 수정·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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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 해산부ㆍ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곳이다.
  3.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면 된다.
  4.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및 치과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정답률: 94%)
  •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답 노트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함
    상급종합병원: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의원급 개설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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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조직 구조로 옳은 것은?

  1. 라인스탭 조직
  2. 프로젝트 조직
  3. 라인 조직
  4. 매트릭스 조직
(정답률: 68%)
  • 매트릭스 조직은 에서 설명하듯 전통적인 기능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관련 분야 간 상호협력과 유연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지만, 명령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렵고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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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수용(Acceptance)
  2. 역량강화(Empowerment)
  3. 연합(Alliance)
  4. 옹호(Advocacy)
(정답률: 76%)
  •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3대 원칙 중 하나인 옹호(Advocacy)는 와 같이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건강한 보건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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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건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간능력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된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이론모형이다.
  2. 현실을 긍정하고 비교적 한정된 수의 정책 대안만 검토하는 이론모형이다.
  3. 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성의 가정과 주어진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이론모형이다.
  4.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적용하고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하는 이론모형이다.
(정답률: 69%)
  •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가정하며,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제한된 합리성 추구: 만족모형
    한정된 수의 대안 검토: 점증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 혼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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