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6-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2018-06-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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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2018-06-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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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적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Medicaid
  2. Medicare
  3.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4. PPOs(Preferred-provider organization)
(정답률: 83%)
  • Medicare는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정부 주도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Medicaid: 저소득층 대상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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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비용을 심사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보건소
(정답률: 9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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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은?

  1. 요양원
  2. 병원
  3. 한방병원
  4. 요양병원
(정답률: 80%)
  • 제시된 의 인력 기준(의사 80명까지 2명, 간호사 6명당 1명 등)은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 운영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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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이 모두 옳은 것은?

  1. 처방전(2년), 진료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2. 환자명부(5년), 진단서(3년), 간호기록부(5년)
  3. 수술기록부(5년), 처방전(3년),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5년)
  4. 진단서(3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3년), 수술기록부(10년)
(정답률: 55%)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환자명부 $5$년, 진단서 $3$년, 간호기록부 $5$년은 법적 보존기간과 일치합니다.

    오답 노트

    처방전: $2$년이 아닌 $2$년(일치하나 다른 항목 오류)
    수술기록부: $5$년이 아닌 $10$년
    진료기록부: $5$년이 아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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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제시한 일차보건의료(PHC)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균등성
  2. 전문성
  3. 유용성
  4. 포괄성
(정답률: 67%)
  • WHO의 일차보건의료(PHC)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균등성(누구나 동일하게), 유용성(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 포괄성(기본적 서비스 전체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성은 고도의 특수 진료 영역에 해당하므로 일차보건의료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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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3.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73%)
  • 의료기관 인증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요양병원: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인증 획득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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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정책과 다른 보건정책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 경제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인간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의 절박성 때문에 효율성이 강조된다.
  3. 보건의료부문은 구조적으로 단순한 연결고리를 가진다.
  4. 보건정책의 대상은 국민 모두를 포함할 정도로 정책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
(정답률: 92%)
  •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기본권을 다루므로, 그 대상이 전 국민을 포함하며 정책의 결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국가 경제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건 예산과 정책 방향이 결정되므로 영향받음
    효율성이 강조된다: 효율성보다 생명 존중과 형평성이 우선시됨
    구조적으로 단순한 연결고리를 가진다: 의료 공급자, 정부, 보험자 등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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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ㅁ, ㅂ
  3. ㄴ, ㄹ, ㅂ
  4. ㄴ, ㅁ, ㅂ
(정답률: 64%)
  •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에서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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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방식(NHI)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영국, 스웨덴 등은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이며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하다.
  3.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은 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국고에서 지원한다.
  4.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83%)
  •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은 조세로 운영되어 보편적 접근성은 높지만, 정부의 예산 통제로 인해 의료 자원의 배분이 경직되어 첨단 의료기술 도입이 늦어지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양질의 의료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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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초기상황, 경영환경이 안정적이고 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효과적인 조직 형태는?

  1. 라인스탭 조직(line staff organization)
  2. 라인 조직(line organization)
  3. 프로젝트 조직(project organization)
  4.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
(정답률: 60%)
  • 조직이 대규모화되면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권한의 계통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보완하는 라인스탭 조직(line staff organization)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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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국가와 서울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 항목에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이지만, 필요 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건강검진은 실측을 통해 통상 2년에 1회 실시하나, 사무직이 아닐 경우 1년에 1회 실시한다.
(정답률: 67%)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 건강검진의 주기나 대상별 구분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제도와는 별개의 실태조사 체계로 운영되므로 건강검진을 실측하여 사무직 여부에 따라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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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 조직상 서울시 각 자치구에 위치되어 있는 보건소는 어느 조직 소속인가?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답률: 77%)
  •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며, 행정 조직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소속으로 관리되므로 행정안전부의 관할 체계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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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건의료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치과기공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3. 보건교육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4.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68%)
  •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가 아니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입니다.

    오답 노트

    치과기공사: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대상 맞음
    보건교육사: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증 교부 대상 맞음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인정 대상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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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령화에 따른 주요 노인보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 가족구조의 변화가 노인부양 문제를 일으킨다.
  2. 노인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비가 급증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 한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소득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정답률: 80%)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에 한하여 제공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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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구성원은 처벌과 통제를 해야 한다.
  2. 조직구성원들의 경제적 욕구 추구에 대응한 경제적 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3.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행할 수 있다.
  4.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지는 것을 싫어한다.
(정답률: 56%)
  • 맥그리거의 Y이론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성원이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행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오답 노트

    처벌과 통제, 경제적 보상 강조, 책임 회피 성향: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X이론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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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에서 설명하는 직무설계 방법은?

  1. 직무 순환
  2. 직무 확대
  3. 직무 충실화
  4. 직무 단순화
(정답률: 74%)

  •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와 수를 늘려 다양하게 부여함으로써 직무의 수평적 확장을 꾀하는 방법은 직무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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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직변화를 설명하는 레윈(Lewin)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변화를 위한 준비단계를 해빙기라고 한다.
  2. 변화기에는 문제해결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
  3. 변화 영역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단계를 변화기라고 한다.
  4. 재결빙기가 있으면 안정화된다.
(정답률: 37%)
  • 레윈의 조직변화 3단계 모델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단계는 변화기가 아니라 해빙기입니다.

    오답 노트

    변화기: 변화 영역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는 단계
    재결빙기: 변화된 상태를 고정시켜 안정화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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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원리는?

  1. 전문화의 원리
  2. 조정의 원리
  3. 계층제의 원리
  4. 명령통일의 원리
(정답률: 57%)

  •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하위체계 간의 노력을 통일하고, 할거주의를 해소하여 협동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조정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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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속 의사에게 감염병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법정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세균성이질
  2. 수두
  3. 폐흡충증
  4. 두창
(정답률: 66%)
  • 세균성이질은 제2급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 감염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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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나베디언의 질 평가 모형과 사례가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1. 구조 - 의무기록 조사
  2. 구조 - 환자만족도 조사
  3. 과정 - 동료검토
  4. 결과 - 의료이용량 조사(utilization review)
(정답률: 44%)
  • 도나베디언의 질 평가 모형에서 과정(Process)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진료 행위와 적절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며, 동료검토(Peer Review)는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과정 평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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