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6-10)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2023-06-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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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2023-06-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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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보기>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2.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3.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4.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정답률: 93%)
  • 제시된 내용은 동일한 대상(포크)이라도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문화 현상을 개별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 부여와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기능론적 관점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갈등론적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거시적 관점(기능론, 갈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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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의 그림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A, B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B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2. B는 A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3. B는 A에 비해 국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 (가)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84%)
  • 그래프에서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이 좁은 B는 양당제, 선택 폭이 넓은 A는 다당제입니다.
    양당제(B)에 비해 다당제(A)는 제3당 등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정당이 많은 다당제(A)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한 것은 다당제(A)입니다.
    (가)는 정당 선택 폭이 좁을수록 커지는 특성으로, 양당제(B)에서 나타나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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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2. (가)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3. (나)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4. (나)는 사회는 개인들 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률: 67%)
  • (가)는 사회 현상을 개인의 선택과 특성의 합으로 보는 사회 명목론적 관점이며, (나)는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규정한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적 관점입니다.
    사회 명목론인 (가)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사회 유기체설과 개인 행동 구속은 사회 실재론((나))의 특징입니다.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회 명목론((가))의 설명입니다.
    자발적 계약에 의한 사회 형성은 사회 명목론((가))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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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2. 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3.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4. 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률: 59%)
  • 갑은 국제 사회가 힘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는 현실주의 관점이며, 을은 국가 간 합의와 공동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보편적인 선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을)의 관점입니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역시 자유주의(을)의 특징입니다.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갑)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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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7%)
  • 의 근대 민법 3대 원칙과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유권 절대 $\rightarrow$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 B: 계약 자유 $\rightarrow$ 계약 공정, C: 과실 책임 $\rightarrow$ D: 무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ㄱ: A(소유권 공공복리 적합 원칙)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어 옳습니다.
    ㄷ: B(계약 자유)와 C(과실 책임)는 현대 민법에서도 여전히 기본 원리로 작용하므로 옳습니다.

    오답 노트

    ㄴ: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제한은 수정된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ㄹ: D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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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의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다.
  2. ㉡은 대중 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3. ㉢은 일방향 소통방식보다는 쌍방향 소통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4. ㉣에서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정답률: 65%)
  • 에서 ㉢은 '대중 매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방향 소통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오답 노트

    ㉠(산업화) 시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특징이며, ㉡(사회적 발언권 확대)은 대중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문화 상품 생산)은 상업성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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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 지방자치단체장은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 C는 집행 기관, D는 의결 기관이다.
  3. ㉢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정답률: 84%)
  • 에서 A는 광역자치단체, B는 기초자치단체이며, C는 지방의회(의결 기관), D는 지방자치단체장(집행 기관)입니다. ㉢의 '주민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A와 B의 단체장 모두 주민 선거로 선출됩니다. ㉠(광역의회)은 의결 기관, ㉣(기초자치단체장)은 집행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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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탈현상에 대한 원인을 <보기>와 같이 분석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2.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
  4.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답률: 50%)
  • 의 내용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혼란과 사회 통제 약화를 설명하는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은 사회적 규범이 상실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 학습은 차별 교제 이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구조적 아노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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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는 질문 (가)~(다)를 통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1. A가 계층론이면 (가)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A가 계층론이면 (나)에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 의식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3. B가 계급론이면 (가)에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다)에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47%)
  • 표의 (다)는 A, B 모두 '예'라고 답했으므로, 두 이론의 공통점인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에서 A는 '예', B는 '아니요'이므로, A가 계층론일 때 (가)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이는 계층론이 아닌 계급론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A가 계층론일 때 (나)의 '강한 계급 의식'은 계층론의 특징이 아니므로 B(계급론)가 '예'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B가 계급론일 때 (가)의 '지위 불일치 설명'은 계층론의 특징이므로 B가 '아니요'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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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의 형사 절차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된다.
  2. (나) 이후 피의자는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
  4. (라)는 판사에 의해, (마)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정답률: 67%)
  • 형사 절차는 수사 $\rightarrow$ 구속 $\rightarrow$ 기소 $\rightarrow$ 선고 $\rightarrow$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라)선고는 법원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마)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수사 개시: 수사는 고소 외에도 고발, 인지 등으로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구속 적부 심사: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죄 증명: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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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표는 정부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1. A에서는 입법부가 탄핵 소추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2. B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3. A는 B와 달리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4. (가)에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75%)
  • 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는 A는 대통령제, 그렇지 않은 B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제(A)에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위해 입법부가 탄핵 소추권을 통해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합니다.

    오답 노트

    각료 겸직: 의원 내각제(B)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각의 존립: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B)의 특징입니다.
    (가) 질문: A(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며, B(의원 내각제)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가)에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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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정보화와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의 계층 구조 변화는 대다수가 중층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계층 구조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2. (나)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3. (가)와 달리 (나)에서는 수직 이동,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4. (가), (나)에 표현된 계층 구조 중 가장 안정된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정답률: 67%)
  • (가)는 정보화로 인해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들어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 계층 구조로 변하는 긍정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타원형 구조는 중층의 비중이 매우 높아져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적 갈등: (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래시계형 구조이므로 갈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동 양상: (가)와 (나) 모두 수직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구조: 다이아몬드형보다 중층이 더 두터운 타원형 구조가 더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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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2.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3.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4.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
(정답률: 70%)
  • ㉠(한파와 강풍)은 자연 현상이며,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안내요원 추가 투입)은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은 보편성과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되므로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가치함축적/몰가치적: ㉠은 자연 현상이므로 몰가치적이고, ㉡과 ㉢이 가치함축적입니다.
    인과관계: 자연 현상인 ㉢(실제로는 ㉠)이 사회·문화 현상보다 인과관계가 더 명확합니다.
    당위 법칙: 당위 법칙은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되며, 자연 현상인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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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축적성
  2. 변동성
  3. 학습성
  4. 공유성
(정답률: 84%)
  •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통해 김치에 익숙해지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서' 직접 담가 먹게 되었다는 내용은 문화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는 '학습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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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에 나타난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행위 당시의 형벌 법규를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4.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어야 한다.
(정답률: 67%)
  • 이미지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은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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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는 어느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 조직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승진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되어 있으므로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권한과 책임에 따라 위계서열화되어 있어서 업무수행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4.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구성원이 교체되더라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정답률: 50%)
  • 제시된 이미지는 규칙과 절차에 집착하여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조직인 '팀제'나 '네트워크 조직'은 유연성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 중심의 능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관료제 조직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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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의지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2. ㉡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관계없이 가지게 되는 지위이다.
  3. 사회화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이루어져서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4. 갑의 ㉢과 달리 을의 ㉤은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정답률: 77%)
  • 갑의 고민은 단순히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고민'인 반면, 을의 고민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역할 갈등 상황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 고등학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임
    ㉡: 학생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얻은 성취 지위임
    ㉣: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회사와 같은 2차 집단에서도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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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에서 사회자의 질의에 가장 옳게 응답한 인물은?

(정답률: 70%)
  • 민법상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원리를 정확히 설명한 병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갑: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공유 재산이 되지 않음
    을: 만 18세 이상이라도 혼인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807조)
    정: 미성년자가 결혼하여 성년 의제로 간주되더라도 부모 명의의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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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우리나라에서 ㉠에 대한 비준 권한은 국회에 있다.
  3. ㉠은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4. ㉠은 원칙적으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정답률: 54%)
  • 밑줄 친 ㉠은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인 조약(협약)을 의미합니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오답 노트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는 비준 동의권을 가집니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국제 관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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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의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통치의 합법성보다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2. B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3. A는 B와 달리 위헌법률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 A와 B 모두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75%)
  • A는 법의 절차적 합법성만 갖추면 정당하다고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며, B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두 관점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은 B입니다.
    합법적 절차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A입니다.
    위헌법률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인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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