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18)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2022-06-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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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2022-06-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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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2.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3. A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4. A와 B는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률: 93%)
  • A는 체포 시 고지 및 변호인 조력권과 관련된 사례로,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입니다.

    오답 노트

    B의 성격: B는 국가에 생계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입니다.
    국가 존재 전제: A(자유권)는 국가 이전의 천부인권적 성격이 강하며, B(사회권)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헌법 열거: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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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에 나타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에서는 분담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배분된다.
  2. B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3. C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4. C의 재판관은 A와 B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된다.
(정답률: 39%)
  • 의 내용을 분석하면 A는 총회, B는 안전보장이사회, C는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각 9명씩 선출하며, 최종적으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분담금 비례 투표권: 총회는 1국 1표 원칙입니다.
    상임 이사국 거부권: 절차적 문제 등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에 적용됩니다.
    재판 청구 자격: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청구는 오직 국가만이 가능하며,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합의에 의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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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에서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3. B는 A와 달리 다양한 경로의 사회 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4. A는 B에 비해 앞으로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률: 85%)
  • 제시된 에서 사회 변동이 일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A는 진화론, 사회가 쇠퇴하거나 소멸할 수도 있다고 보는 B는 순환론입니다.
    진화론인 A는 서구 사회의 발전 단계를 보편적 기준으로 삼아 모든 사회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오답 노트

    A는 모든 사회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한다고 보는 관점임
    B는 다양한 경로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A는 정해진 방향이 있으므로 변동 방향 예측이 매우 쉬운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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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에서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행위 주체인 인간이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라고 본다.
  2. (다)와 달리 (가)는 사회 문제를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3. (나)에 비해 (다)는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4. (가)와 달리 (나)는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률: 39%)
  • 제시된 의 관점을 분석하면,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 (다)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입니다.
    기능론인 (가)는 사회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균형 상태를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상징적 상호 작용론인 (다)는 주관적 의미 부여와 상호 작용에 주목하므로 이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가)는 구조를 강조하는 거시적 관점으로,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다)임
    (나)는 갈등론으로 사회 문제를 구조적 모순으로 보며,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가)임
    (다)는 미시적 관점으로, 제도 간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임
    (나)는 갈등론으로 계급 간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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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 1>의 사회 참여 유형 A~D에서 <보기 2>의 갑(甲)과 을(乙)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회 참여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정답률: 86%)
  • 제시된 의 기준에 따라 분석합니다.
    갑(甲)은 파손된 보도블록에 대해 일회성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개별적·일시적 참여인 C에 해당합니다.
    을(乙)은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집단적·지속적 참여인 B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C, 을은 B로 짝지어진 내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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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1. 문화는 세대 간 전승 과정에서 점차 풍부하게 발전한다.
  2.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다.
  3. 문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4. 문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는다.
(정답률: 86%)
  • 제시된 의 내용은 집이라는 하나의 문화 요소가 경제적 가치(재산), 사회적 요인(직업, 지위), 자연환경(기후, 지형) 등 다른 여러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문화의 총체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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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일탈 행위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1. A는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2. B는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3. C는 상호 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주목한다.
  4. C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정답률: 65%)
  • 제시된 의 조건에 따라 분석하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고 객관적 기준을 부정하는 C는 낙인 이론, 상호 작용을 중시하며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는 A는 차별 교제 이론, 상호 작용을 부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는 B는 아노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인 C는 타인에 의해 일탈자로 규정된 후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2차적 일탈 행동의 과정에 주목합니다.

    오답 노트

    A는 무규범 상태를 원인으로 보는 아노미 이론이 아니라 차별 교제 이론임
    B는 거시적 관점의 아노미 이론임
    C는 낙인 이론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보다 낙인의 제거와 사회적 수용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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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무효이다.
  2. ㉡은 근로 기준법상의 휴게 시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은 을(乙)이 동의하였다면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도 유효하다.
  4. ㉣은 통화가 아니므로 통화의 형태로 바꾸어 을(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정답률: 93%)
  •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과 근로 조건 규정을 적용합니다.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에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통화 형태로 바꾸어 을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 $18$세는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인 근로 시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10:00 \sim 17:00$ 근무 중 휴게 시간이 $20$분($12:30 \sim 12:50$)뿐이므로 기준에 어긋납니다.
    ㉢: 최저 임금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 임금($9,160$원)에 미달하는 $9,000$원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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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 1>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A, B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0%)
  • 제시된 의 내용을 분석하면, 생산 수단 소유 여부를 중시하는 A는 계급 이론, 다양한 요인을 종합하는 B는 계층 이론입니다.
    ㄱ: 계급 이론(A)은 생산 수단 소유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 변동의 동력으로 봅니다.
    ㄷ: 계층 이론(B)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범주화하여 설명합니다.

    오답 노트

    ㄴ: 강한 귀속 의식은 계층 이론(B)보다 계급 이론(A)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ㄹ: 계층 이론(B)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함께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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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甲)과 을(乙)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였다.
  2. 갑(甲)은 유책 배우자로서 혼인 중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3. 친양자로 입양된 A는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4. 병(丙)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정(丁)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정답률: 79%)
  • 친양자 입양은 입양된 자와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A는 양부모인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오답 노트

    이혼 숙려 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단독 상속: 친양자 A가 상속인으로 포함되므로 정(丁)이 단독 상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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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가), (나)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법의 이념은?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4. 일사부재리의 원칙
(정답률: 40%)
  • 죄형법정주의(가)와 공소시효 제도(나)는 모두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적 상태를 조기에 확정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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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에서 밑줄 친 '갑(甲)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비언어적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2.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3.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4.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하다.
(정답률: 50%)
  • 갑(甲)은 유아들의 놀이 과정을 직접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참여 관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대상자의 행동,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오답 노트

    연구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므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술형 자료가 많아 통계 처리보다는 질적 분석에 적합합니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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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는 정치 참여 집단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1. A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2. B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3. C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4. A, B는 C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률: 85%)
  • C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신의 활동과 정책에 대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오답 노트

    정당(C)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이익 집약)과 산출(정책 결정)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은 주로 이익 집단(B)이나 시민 단체(A)의 특징입니다.
    정치 사회화 기능은 정당(C)의 주요 기능이며, 이익 집단(B)은 특정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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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에서 갑(甲)~병(丙)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병(丙)의 문화 이해 태도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1. 갑(甲)의 태도는 사회 간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2. 을(乙)의 태도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할우려가 있다.
  3. 병(丙)은 각 문화가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갖는 고유한 의미를 존중한다.
  4. 갑(甲), 을(乙)은 병(丙)과 달리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라고 본다.
(정답률: 72%)
  • 갑(甲)은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이므로, 타 문화에 대한 배척으로 인해 사회 간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기 문화의 주체성 상실 우려는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는 문화 사대주의(을)의 특징입니다.
    병(丙)은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집니다.
    병(丙)은 문화를 평가하지 않으므로 갑, 을만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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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서울특별시 시장은 ㉠에 해당한다.
  2.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에 해당한다.
  3. ㉠)과 ㉣은 조례, ㉡과 ㉤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은 ㉣의 업무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65%)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는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서울특별시 시장은 집행기관인 ㉡에 해당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에 해당합니다.
    감사와 조사는 상급 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하급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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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
  2. 개인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정답률: 94%)
  • 사례에서 갑의 소유권 행사가 '고도 제한'이라는 공공의 이익(항공기 안전)을 위해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는 민법의 소유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소유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을 보여줍니다.

    오답 노트

    재산권 간섭: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이나, 본 사례는 권리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해 배상: 무과실 책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본 사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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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에서 빈곤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절대적 빈곤이다.
  2. 우리나라에서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저 임금 수준이다.
  3. (가)는 (나)와 달리 한 사회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우리나라에서는 (가), (나)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정답률: 85%)
  • (가)는 상대적 빈곤, (나)는 절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기 위해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예: 50%)을 기준으로 하며,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라는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합니다.

    오답 노트

    (가)의 정체: (가)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판단 기준: (나)인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최저 생계비이며, 최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빈곤의 추이: 상대적 빈곤(가)은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구성원 간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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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의 밑줄 친 'A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범죄 행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일반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3. 범최로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률: 77%)
  • 제시된 사례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흑염소'를 '양'으로 간주하여 처벌한 경우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유사한 성격의 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명확성 원칙: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적정성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 행위 당시의 법으로 처벌해야 하며 사후에 만든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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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와 같이 A~C를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1. (가)가 '예'라면,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정도는 A<C 이다.
  2. (다)가 '예', ㉠이 '쌍방향 미디어가 보편화된 사회인가?' 라면, (마)에는 '예'가 해당된다.
  3. (가)가 '예', ㉠이 '직업이 동질성 정도가 큰가?'라면 (라), (마)에는 모두 '아니요'가 해당된다.
  4. (나)가 '예'라면, 관료제적 사회 구조의 특성은 B가 가장 크다.
(정답률: 58%)
  •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수단이 정보인 사회는 정보 사회입니다. 따라서 (다)가 '예'라면 C는 정보 사회가 됩니다.
    ㉠이 '쌍방향 미디어가 보편화된 사회인가?'라는 질문일 때, 정보 사회인 C는 이에 해당하므로 (마)는 '예'가 됩니다.

    오답 노트

    비대면 접촉 정도: 정보 사회(C)가 농업/산업 사회(A, B)보다 큽니다.
    관료제적 특성: 산업 사회(B)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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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직장에서 ㉠은 갑(甲)의 역할이고, ㉡은 갑(甲)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2. ㉢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통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집단이다.
  3. ㉣과 ㉤은 모두 귀속 지위에 해당한다.
  4. ㉥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로 설명된다.
(정답률: 67%)
  • ㉥은 현재 소속된 집단(현재 회사)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나 기준이 되는 준거 집단(야근 없는 회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영업 실적은 역할 수행의 결과이며, 최우수 사원 선정은 역할 보상에 해당합니다.
    가족은 공식적 통제보다 정서적 유대와 비공식적 통제가 중심인 1차 집단입니다.
    아들과 아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귀속 지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성취 지위의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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