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5-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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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 생략, (가결수/발의수)×100=가결률)

  1. ㉠, ㉡
  2. ㉠, ㉡, ㉣
  3. ㉡,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① 갑국의 여당 의석률이 증가할수록 법률 발의안의 가결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② 2005년과 2006년에는 여당 의석률이 감소했지만 법률 발의안의 가결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07년에는 여당 의석률이 증가했지만 법률 발의안의 가결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2008년에는 여당 의석률이 감소했지만 법률 발의안의 가결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 갑국의 여당 의석률과 법률 발의안의 가결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수록 법률 발의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07년에는 여당 의석률이 증가했지만 법률 발의안의 가결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양의 상관관계가 아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수록 법률 발의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05년과 2006년에는 여당 의석률이 감소했지만 법률 발의안의 가결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양의 상관관계가 아닌 무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여당 의석률과 법률 발의안의 가결률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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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3.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4.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유는 해당 선거에서는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가 적어 소수 대표제 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소수 대표제 방식은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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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의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존재한다.
  3. B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이다.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이며,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가맹국도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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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 ㉡
  2. ㉠, ㉡, ㉢
  3. ㉠, ㉢, ㉣
  4. ㉢, ㉣
(정답률: 50%)
  • 보기에서 ㉠은 "예금주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칸이고, ㉡은 "은행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둘 다 입력하지 않으면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는 "이체금액"을 입력하는 칸으로, 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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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법률상담의 내용이다.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수 :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며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영희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지우 :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유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집행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정답률: 46%)
  • "지우 :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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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2. ㉡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3. ㉠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4. ㉡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답안인 3번은 옳은 설명이다. ㉠은 선고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 등의 명령을 받는 제도이며, 이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그러나 만약 이 기간 중에 해당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 선고 효력은 상실된다. 이는 ㉠가 일종의 유예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을 선고받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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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2. ㉡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3. ㉢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4. ㉠, ㉡과 같은 현상에 의해 ㉢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당위법칙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반드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 현상은 확률적인 현상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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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일탈 이론에 대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와 (나)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 (가)는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3. (나)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4. (가)와 달리 (나)는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식에서 (가)는 사회규범과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며, (나)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는 각각 일탈이 사회체계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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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지우의 내집단이다.
  2. ㉡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이다.
  3. ㉠과 ㉢은 지우의 준거집단이다.
  4. ㉣은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우의 내집단은 지우가 직접 속한 집단을 의미하고, 준거집단은 지우가 간접적으로 속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 지우의 내집단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속한 집단이므로 준거집단이 됩니다. ㉢도 마찬가지로 지우가 간접적으로 속한 집단이므로 준거집단이 됩니다. 따라서, "㉠과 ㉢은 지우의 준거집단이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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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1.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적다.
  2.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3. 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4.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정답률: 37%)
  •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이유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에는 남성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2013년에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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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2.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3.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4. 자녀계층보다 부모계층에서 안정적인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입니다.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은 이유는, 대물림 인구는 부모와 같은 계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보다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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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간의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문화의 이해 태도인 A~C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 B,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의 하나이다.)

  1. ㉠, ㉡
  2. ㉠, ㉡, ㉢
  3. ㉠, ㉡, ㉢, ㉣
  4. ㉡, ㉢, ㉣
(정답률: 60%)
  • 정답: ㉠, ㉡, ㉢

    문화 사대주의는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 태도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문화를 강조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태도이다. 이 태도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며,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각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며 이를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따라서, 문화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인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모두 중요한 태도이며,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태도이다. 이에 따라, ㉠과 ㉡은 모두 옳은 진술이며, 자문화 중심주의 역시 중요한 태도이지만,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둘 다 옳은 진술인 ㉢가 추가로 포함된 보기는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문화 사대주의를 강조하는 ㉣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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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2009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낮다.
  2. 2009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많다.
  3.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4. 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
(정답률: 60%)
  • 고용률은 일자리를 가진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는 것은 2009년보다 일자리를 가진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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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X재와 Y재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보다 효율적이다.
  2.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3.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단위이다.
  4.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정답률: 70%)
  •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이유는 C에서 B로 이동할 때는 이미 X재 생산이 최대치에 도달하여 Y재 생산이 증가하면 X재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기회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D에서 C로 이동할 때는 X재 생산이 증가하면서 Y재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기회비용이 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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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B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2. C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3.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4. 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정답률: 60%)
  • 주어진 그래프에서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B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므로 B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또한 C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므로 C재의 거래량도 증가한다. 따라서 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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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2. 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3.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4. D재는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데,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 변화가 더 크고,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 변화가 더 작다. 따라서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고,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D재는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B재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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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1. 2011년의 물가 지수는 75이다.
  2. 2012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3. 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4. 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 A국의 명목 GDP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실질 GDP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였다. 이는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 GDP가 증가하였지만,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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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중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1. ㉠ -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았다.
  2. ㉡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3. ㉢ -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료를 송금하였다.
  4. ㉣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은 옳은 사례이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옳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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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상황에서 관세 부과 후에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2이다.
  2.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3이다.
  3. 정부의 관세 수입은 P1×(Q3-Q2)이다.
  4.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Q2-Q1만큼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Q2-Q1만큼 증가한다."는 관세 부과 후 갑국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관세 부과 후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 중 옳은 것입니다.

    정부의 관세 수입은 P1×(Q3-Q2)이라는 것은, 관세 부과 후 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가격이 P1로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수요량이 Q3-Q2만큼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관세 수입은 P1×(Q3-Q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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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1.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2.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3.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4.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정답률: 60%)
  •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은 갑국이 Y재를 생산할 때 을국보다 더 많은 X재를 생산할 수 있고, 을국은 X재를 생산할 때 갑국보다 더 많은 Y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를 생산하여 무역을 하게 된다. 이때, 갑국은 Y재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의 양은 갑국이 생산하는 X재의 양이다. 따라서, 양국이 무역 이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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