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방법론 흐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가)이다.
- (가)는 질적 연구, (나)는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가)보다 (나)이다.
-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주장한다.
3.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문화 공존보다는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 간다라 불상과 같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5. 사회 보장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나)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가)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 (나)는 (가)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6. (가), (나)의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정당방위, (나) 긴급 피난
- (가) 정당방위, (나) 정당 행위
- (가) 정당 행위, (나) 긴급 피난
- (가) 정당 행위, (나) 자구 행위
7.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8.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10. 밑줄 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 (가)는 군소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나)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 (가)보다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11.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적정성의 원칙
12.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 (나)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찬성이다.
- (다)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라)를 행한다.
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조약 기구(WTO) 등이 있다.
- (나)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가)는 (나)보다 국제 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가장 크다.
-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이다.
15. 그림은 경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경기 변동선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진입하여 저점에 이르는 구간이다.)
-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한다.
-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한다.
-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한다.
-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 A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 B집단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B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17. (가), (나)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외부불경제, (나)는 외부경제에 해당한다.
- 공공재 부족은 (나)보다는 (가)에 해당한다.
-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18.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 (나)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분양가 상한 제도는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환율의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가)~(라)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 이외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20.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수연이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펀드는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차익이 있어.
-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 연금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