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6-06-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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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6-06-2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1. 낙인 이론
  2. 아노미 이론
  3. 사회 해체론
  4. 차별적 교제론
(정답률: 88%)
  •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반응에 의해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를 내면화하여 더 심각한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는 관점이므로 낙인 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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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방법론 흐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가)이다.
  2. (가)는 질적 연구, (나)는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3.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가)보다 (나)이다.
  4.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주장한다.
(정답률: 85%)
  •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본질이 같다고 보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반하여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가)이며, 이는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가)가 양적 연구, (나)가 질적 연구입니다.
    계량화 및 통계 분석: (나)보다 (가)에서 가능합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일원론: (가)가 일원론, (나)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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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문화 공존보다는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2. 간다라 불상과 같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3.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4.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률: 93%)
  • 제시문의 '재즈'는 아프리카 흑인 음악과 유럽식 악기가 결합하여 제3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사례로, 이는 '문화 융합'에 해당합니다. 간다라 불상 역시 그리스 조각 양식과 불교 문화가 융합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답 노트
    문화 동화: 기존 문화가 사라지고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것
    문화 공존: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지 않고 나란히 존재하는 것(예: 한의학과 서양 의학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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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 ㉡
  2. ㉠, ㉣
  3. ㉡, ㉢
  4. ㉢, ㉣
(정답률: 52%)
  • 빈칸에 들어갈 이론은 종속 이론입니다. 종속 이론은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저발전을 초래한다고 보며, 세계 경제 구조의 불평등과 국제적인 힘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종속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후진국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 국내 요인이 아닌 외부적(국제적) 요인에 주목합니다.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한다: 이는 종속 이론의 비판적 대안이나 지향점일 수 있으나, 이론 자체의 핵심 분석 내용은 종속 관계의 구조적 모순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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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보장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2. (나)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3. (가)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4. (나)는 (가)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정답률: 83%)
  • 제시된 (가)는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제도이고, (나)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공공부조는 조세로 운영되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므로, 사회보험인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큽니다.

    오답 노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가)는 공공부조입니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복지병 유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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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나)의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가) 정당방위, (나) 긴급 피난
  2. (가) 정당방위, (나) 정당 행위
  3. (가) 정당 행위, (나) 긴급 피난
  4. (가) 정당 행위, (나) 자구 행위
(정답률: 80%)
  • 사례 (가)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폭행)로부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사례 (나)는 화재라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유리창)을 파손한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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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3.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4.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정답률: 95%)
  •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강행 법규(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권리/행위 능력: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필요함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의 불일치나 하자가 없어야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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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2.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3.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4.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정답률: 63%)
  • (라)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이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국가로부터의 자유(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오답 노트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권한임
    (나)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후 청구하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임
    (다) 행복추구권: 인격권과 함께 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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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 ㉡
  2. ㉠, ㉣
  3. ㉠, ㉢, ㉣
  4. ㉡, ㉢, ㉣
(정답률: 69%)
  • 제시문은 자연 상태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일반의지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계약설, 자연권 사상, 국민 주권 사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실정권 사상: 국가가 제정한 법만을 권리로 인정하는 사상으로, 천부인권적 자연권 사상과 대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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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밑줄 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2. (가)는 군소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나)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4. (가)보다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정답률: 83%)
  • 제시문에서 (가)는 비례 대표 선거제도, (나)는 소선거구제(단순 다수 대표제)를 의미합니다. 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므로, 당선자 외의 모든 표가 버려지는 사표 발생 가능성이 비례 대표제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답 노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를 혼합하여 사용함: (가)만으로 선출되지 않음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에 유리한 제도: (가) 비례 대표제
    다원적 의사 반영에 유리한 제도: (가) 비례 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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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2.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적정성의 원칙
(정답률: 84%)
  • 법률의 내용이 모호하여 일반 국민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다면, 이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사례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표현은 기준이 불분명하여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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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2. (나)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찬성이다.
  3. (다)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라)를 행한다.
(정답률: 77%)
  •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후 다시 의결(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즉, (라) 공포의 주체가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지, 즉시 행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대통령의 공포 거부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았을 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오답 노트
    (가) 법률안 발의는 정부, 의원 10인 이상, 상임위가 가능하며, (나) 본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원칙입니다. (다)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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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2. (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조약 기구(WTO) 등이 있다.
  3. (나)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가)는 (나)보다 국제 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률: 70%)
  • (가)는 힘과 국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이고, (나)는 국제 규범과 협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자유주의는 국가 간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하므로,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상호 의존 중시는 (나)의 특징이며, NATO 등은 (가)의 세력 균형 전략에 가깝습니다. 국제법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은 (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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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가장 크다.
  2.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3.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4.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이다.
(정답률: 69%)
  • 가처분 소득 4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조합별 총 만족감을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최대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A의 경우:
    - 외식 4회: $29$
    - 외식 2회 + 뮤지컬 1회: $16 + 25 = 41$
    - 뮤지컬 2회: $45$ (최대)
    따라서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B의 최대 만족은 외식 4회($33$)가 아니라 외식 2회 + 뮤지컬 1회($19 + 18 = 37$)입니다. 뮤지컬 1회 $\rightarrow$ 2회 증가 시 만족도 증가분은 A가 $20$($45-25$), B가 $13$($31-18$)으로 A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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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은 경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경기 변동선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진입하여 저점에 이르는 구간이다.)

  1.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한다.
  2.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한다.
  3.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한다.
  4.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다.
(정답률: 68%)
  • 구간 A는 경기 변동선이 저점에 이르는 경기 침체기입니다. 이때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통화량이 감소하므로, 이는 경기 침체기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오답 노트
    DTI 규제 완화, 확대재정정책, 금리 인하는 모두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부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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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2. A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3. B집단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4.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B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정답률: 56%)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동률에 대한 수요량 변동률의 비율로 결정되며, 탄력적일수록 가격과 판매 수입은 반대로 움직이고, 비탄력적일수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B집단은 가격이 10% 하락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하고,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하므로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 수요를 보입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오르면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입이 감소하므로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합니다.

    오답 노트
    A집단은 가격 10% 변동 시 수요량이 50% 변동하므로 탄력성이 1보다 큼
    A집단은 탄력적 수요자이므로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더 큼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A집단은 가격을 인하하고, 비탄력적인 B집단은 가격을 인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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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나)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외부불경제, (나)는 외부경제에 해당한다.
  2. 공공재 부족은 (나)보다는 (가)에 해당한다.
  3.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4.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정답률: 74%)
  • 그래프 (가)는 사회적 한계가치(편익)가 사적 한계가치보다 높아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그래프 (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아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에 해당하므로 (가)보다 (나)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설명됨
    공공재 부족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이며, 그래프의 외부성 논리와는 다름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외부경제 상황이므로 (나)가 아닌 (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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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2. (나)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3. 분양가 상한 제도는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4.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정답률: 64%)
  • 가격 규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가)는 시장 균형 가격 $P_0$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 가격 하한제입니다. 이 경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며, 수량 차이는 $Q_2 - Q_1$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암시장 형성: (나)와 같은 가격 상한제에서 초과 수요 발생 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 상한제인 (나)에 해당합니다.
    공급자 보호: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 하한제인 (가)가 공급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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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환율의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가)~(라)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 이외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 ㉡
  2. ㉠, ㉢
  3. ㉡, ㉢
  4. ㉠, ㉢, ㉣
(정답률: 65%)
  •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 (가) 상황: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 가치 $\uparrow$)과 원/유로 환율 상승(유로 가치 $\uparrow$)이 동시에 발생하면, 외화 표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한국 기업의 수출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나) 상황: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 가치 $\downarrow$)과 원/유로 환율 상승(유로 가치 $\uparrow$) 시, 미국 부품 수입 비용은 감소하고 EU 수출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므로 한국 기업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불리해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다) 상황: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 가치 $\uparrow$)과 원/유로 환율 하락(유로 가치 $\downarrow$) 시, 미국산 자동차 가격은 오르고 EU산 자동차 가격은 내려가므로 EU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옳음)
    ㉣ (라) 상황: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 가치 $\downarrow$)과 원/유로 환율 하락(유로 가치 $\downarrow$) 시, 외화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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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수연이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펀드는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2.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3.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차익이 있어.
  4.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 연금이 있어.
(정답률: 79%)
  • 채권은 발행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특별 법인, 주식회사 등 발행 자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일반 개인이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펀드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며, 주식 수익은 배당과 시세차익으로 구성되고, 연금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적, 퇴직, 개인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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