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9-06-15 기출문제)

목록

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2. ㈏와 ㈐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3. ㈏는 ㈑에 비해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4. ㈏와 ㈑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정답률: 91%)
  • ㈏과 ㈐가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그래프와 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독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자료수집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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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
  2. ㉡은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외부에서 밝히고 있다.
  3. ㉡은 ㉠과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4. ㉠은 ㉡과 달리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률: 54%)
  • ㉠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은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는 내용으로, 다양한 발전 경로를 인정하고 각 국가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므로, ㉠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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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는 질문 ㈎, ㈏에 따라 경제 체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1. A가 계획 경제 체제라면, ㈏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될 수 있다.
  2. A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가 될 수 있다.
  3.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가 될 수 있다.
  4. ㈏가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이면, A는 B보다 경제적 유인체계를 강조한다.
(정답률: 79%)
  • 보기에서 B가 시장 경제 체제일 경우, ㈎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쟁이 존재하므로 경쟁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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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의 ㈎와 ㈏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는 ㈎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3. ㈎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4. ㈏의 정치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정답률: 79%)
  • ㈎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는 대표적인 대표민주주의의 방식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대표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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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과 을은 이혼할 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2. A가 받을 수 있는 갑의 상속액은 8천만원이다.
  3. 병이 사망한 경우, 병의 법정 상속인은 B이다.
  4.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된다.
(정답률: 76%)
  • 이 문제에서는 병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이 어떤 상황에서 사망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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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B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2. A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3. ㉠은 ㉡에 비해 조세 징수 비용이 크다.
  4.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률: 70%)
  •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이유는, ㉡에서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는 감면을 제공하여 소득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과 같은 과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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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헌법 개정 절차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회에서 ㉠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한다.
  3. ㉢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은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정답률: 64%)
  • ㉣은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즉,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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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내 총생산은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하며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하지 못한다.
  3. 국내 총생산은 총량의 개념이므로 소득 분배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4.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91%)
  •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비록 불법적이지만 일부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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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의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2.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한다.
  4.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정의를 중시한다.
(정답률: 64%)
  • 보기에서는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으므로, 사회갈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보기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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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과 ㉡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1. ㉠은 ㉡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2. ㉠은 ㉡에 비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3.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은 ㉠과 달리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답률: 79%)
  •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신 "㉡은 ㉠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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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엔화의 수요 감소는 ㉠의 요인이다.
  2. 달러화의 공급 감소는 ㉡의 요인이다.
  3. ㉠은 우리나라 대일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4. ㉡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답률: 63%)
  • ㉠은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대일상품 수지가 개선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은 우리나라 대일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가 가장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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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 1>의 A, B 선거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82%)
  • 보기 1:
    A 선거구제 - 지역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적용되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B 선거구제 - 지역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적용되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보기 2:
    ㄱ. A 선거구제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적용되므로, 도시 지역에서 유리하다. B 선거구제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적용되므로, 시골 지역에서 유리하다.
    ㄷ. A 선거구제와 B 선거구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둘 중 하나가 적용될 때 다른 하나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 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B 선거구제가 적용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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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의 자료는 갑(甲)국의 t기와 t+1기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1. t기에 비해 t+1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할 것이다.
  2. t+1기와 달리 t기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3. t기에 비해 t+1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이 많아졌을 것이다.
  4. t+1기에 비해 t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답률: 83%)
  • 선거 결과를 보면 t+1기에는 한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t+1기에는 해당 정당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다른 정당이나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t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하고, 연립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행정부의 법적 권한도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더욱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t+1기에 비해 t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가 가장 옳은 추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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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 표의 A~C는 정치참여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1.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B, C와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2. B는 A와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3. C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4. ㈎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72%)
  • A는 시민단체로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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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본다.
  2. B는 가격 인상 후 보일러의 수요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3. C는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작다고 본다.
  4. D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본다.
(정답률: 55%)
  • 위 그래프에서 A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므로 가격에 대한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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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2. 문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3. 문화는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4.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정답률: 79%)
  • 문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문화가 공유되는 가치, 믿음, 행동양식 등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서는 인사를 할 때 경례를 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상대방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존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화적 행동양식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에서 불쾌한 일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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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의 ㈎, ㈏의 상황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

  1. ㈎의 경우 이전보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다.
  2. ㈏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고용률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3.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다.
  4. 경제활동참가율은 ㈎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지만, ㈏의 경우 이전보다 하락한다.
(정답률: 69%)
  • ㈏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고용률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이유는 갑이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력 수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률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갑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취업을 찾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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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3.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정답률: 83%)
  • 2008년에 도입된 재판의 절차는 "민사 소송 절차"이다. 따라서,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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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에는 ‘보통선거’가 적절하다.
  2.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다.
  3.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다.
  4.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답률: 85%)
  • 보기 중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는 근대 사상가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사회계약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상가들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가지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들은 서로 계약을 맺고 규칙을 정한 후 국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사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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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1.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4. A, 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85%)
  • C는 사회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를 받게 되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장애인이라는 라벨을 붙이게 되어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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