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9-06-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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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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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2. ㈏와 ㈐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3. ㈏는 ㈑에 비해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4. ㈏와 ㈑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정답률: 90%)
  • 제시된 자료수집방법은 ㈎ 문헌연구법, ㈏ 면접법, ㈐ 참여관찰법, ㈑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응답자가 직접 글을 읽고 답을 적어야 하므로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지만, 면접법은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행되므로 문맹 여부와 상관없이 수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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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
  2. ㉡은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외부에서 밝히고 있다.
  3. ㉡은 ㉠과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4. ㉠은 ㉡과 달리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률: 50%)
  • ㉠은 근대화론, ㉡은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대화론은 모든 국가가 서구의 발전 경로를 따라 획일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적 관점을 취합니다.

    오답 노트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근대화론은 서구화라는 단일한 발전 경로를 강조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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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는 질문 ㈎, ㈏에 따라 경제 체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1. A가 계획 경제 체제라면, ㈏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될 수 있다.
  2. A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가 될 수 있다.
  3.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가 될 수 있다.
  4. ㈏가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이면, A는 B보다 경제적 유인체계를 강조한다.
(정답률: 75%)
  • 에서 A와 B는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가집니다.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으므로 ㈎는 시장 경제의 특징이 아닌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와 같은 계획 경제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시장 경제)는 형평성보다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므로 '아니오'가 되며, A(계획 경제)는 '예'가 되어 논리적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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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의 ㈎와 ㈏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는 ㈎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3. ㈎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4. ㈏의 정치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정답률: 84%)
  • ㈎는 국민이 대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제이며, ㈏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입니다.
    대의제(㈎) 역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운영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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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과 을은 이혼할 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2. A가 받을 수 있는 갑의 상속액은 8천만원이다.
  3. 병이 사망한 경우, 병의 법정 상속인은 B이다.
  4.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된다.
(정답률: 75%)
  • 친양자 입양을 하면 양부모와의 관계는 친생자 관계로 인정되지만,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A는 병의 자녀였으나 친양자 입양을 통해 갑과 을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친생부모인 병과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이 사망했을 때 병의 법정 상속인은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친자녀 B만 해당됩니다.

    오답 노트

    이혼 숙려 기간: 재판상 이혼이므로 해당 없음
    상속액: 빚 1억을 제외한 순자산 2억을 A가 상속함
    가족 관계 등록부: 친양자와 양자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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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B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2. A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3. ㉠은 ㉡에 비해 조세 징수 비용이 크다.
  4.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률: 67%)
  • 그래프 분석 결과,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B는 세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례세입니다. 또한 ㉠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누진세(A)와 직접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간접세인 ㉡이 직접세인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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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헌법 개정 절차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회에서 ㉠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한다.
  3. ㉢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은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정답률: 65%)
  •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오답 노트

    ㉠(제안):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합니다.
    ㉢(국회 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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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내 총생산은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하며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하지 못한다.
  3. 국내 총생산은 총량의 개념이므로 소득 분배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4.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89%)
  • 국내 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가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지하 경제 제외: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는 GDP에서 누락됩니다.
    분배 상태 측정 불가: 총량 지표이므로 소득 불평등을 알 수 없습니다.
    복지 후생 한계: 환경 오염이나 가사 노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삶의 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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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의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2.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한다.
  4.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정의를 중시한다.
(정답률: 53%)
  • 의 내용은 올림픽이 다양한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시켜 사회적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각 부분이 전체의 유지와 통합을 위해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사회 갈등을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 병리 현상으로 보는 설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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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과 ㉡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1. ㉠은 ㉡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2. ㉠은 ㉡에 비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3.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은 ㉠과 달리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답률: 79%)
  • 의 ㉠은 표준화된 지침과 위계를 강조하는 관료제, ㉡은 유연성을 강조하는 탈관료제입니다.
    관료제는 업무 처리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어 구성원이 바뀌어도 과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탈관료제가 관료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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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엔화의 수요 감소는 ㉠의 요인이다.
  2. 달러화의 공급 감소는 ㉡의 요인이다.
  3. ㉠은 우리나라 대일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4. ㉡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답률: 62%)
  • A군은 1만 엔을 사는 데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출이 늘었으므로 원/엔 환율이 상승(엔화 가치 상승)한 ㉠ 상태입니다. B군은 100달러를 사는 데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출이 줄었으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달러 가치 하락)한 ㉡ 상태입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일상품 수지가 개선(적자 감소 또는 흑자 증가)되는 요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엔화 수요 감소: 엔화 수요가 감소하면 엔화 가치가 하락하므로 ㉠과 반대입니다.
    달러화 공급 감소: 달러 공급이 감소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므로 ㉡과 반대입니다.
    미국 유학 경비 부담: ㉡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므로 달러 구입 비용이 줄어들어 유학 경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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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 1>의 A, B 선거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84%)
  • A는 소선거구제(1명 선출), B는 다선거구제(2명 이상 선출)입니다. 다선거구제(B)는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소선거구제(A)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표 발생: 소선거구제(A)에서 당선자 외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므로 A 방식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선거 비용: 다선거구제(B)는 선거구가 넓고 관리 대상이 많아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A)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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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의 자료는 갑(甲)국의 t기와 t+1기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1. t기에 비해 t+1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할 것이다.
  2. t+1기와 달리 t기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3. t기에 비해 t+1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이 많아졌을 것이다.
  4. t+1기에 비해 t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답률: 76%)
  • t기에는 A당 $40\%$, B당 $32\%$, C당 $25\%$로 득표가 분산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t+1기에는 A당이 $60\%$를 득표하여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A당 중심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답 노트

    다수당 횡포 감소: t+1기에 A당의 득표율이 급증했으므로 오히려 횡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립 정부 구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 내 다수당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부 수반이 결정되므로 t기에 반드시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은 헌법에 의해 정해지므로 선거 결과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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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 표의 A~C는 정치참여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1.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B, C와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2. B는 A와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3. C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4. ㈎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69%)
  • 표의 특성을 분석하면 A는 정당(정치적 책임 O, 공익 우선 O), B는 시민단체(정치적 책임 X, 공익 우선 O), C는 이익집단(정치적 책임 X, 공익 우선 X)입니다.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므로 ㈎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권 획득 및 정치 사회화: 정당(A)의 특징이나, 시민단체(B)와 이익집단(C)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결성 및 투입 기능: 시민단체(B)와 이익집단(C) 모두 자발적 결성 집단이며 투입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의제 한계 보완: 시민단체(B)와 이익집단(C)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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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본다.
  2. B는 가격 인상 후 보일러의 수요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3. C는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작다고 본다.
  4. D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본다.
(정답률: 56%)
  • 판매수입은 가격과 수요량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가격을 $10\%$ 인상했을 때 판매수입 변화율이 $10\%$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수요량이 일정한 완전비탄력적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가격 인상 후 수요량 변화 없음: 이는 A에 해당하며, B는 수입이 감소했으므로 수요량이 크게 줄어든 탄력적 상태입니다.
    가격상승률 < 수요량 감소율: 수입이 감소한 B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수요: 가격 인상 시 수입이 감소해야 하므로 D(수입 변화 없음)와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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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2. 문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3. 문화는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4.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정답률: 76%)
  • 제시된 내용은 한국인들이 김치라는 문화적 요소를 통해 공통된 기대와 반응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문화의 '공유성'에 해당하며, 구성원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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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의 ㈎, ㈏의 상황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

  1. ㈎의 경우 이전보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다.
  2. ㈏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고용률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3.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다.
  4. 경제활동참가율은 ㈎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지만, ㈏의 경우 이전보다 하락한다.
(정답률: 62%)
  • 취업자가 실업자가 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때의 지표 변화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 경우 취업자 $\rightarrow$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유지), ㈏의 경우 취업자 $\rightarrow$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변화합니다.
    ㈏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분모)와 취업자(분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실업자 수는 변함없으므로 실업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실업률 공식 $\frac{실업자}{경제활동인구} \times 100$에서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므로 실업률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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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3.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정답률: 80%)
  • 제시된 절차는 국민 참여 재판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평의 및 평결에 따라 판결: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효력만 가질 뿐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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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에는 ‘보통선거’가 적절하다.
  2.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다.
  3.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다.
  4.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답률: 83%)
  • 제시된 글은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소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답 노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의 관점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 루소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것이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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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1.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4. A, 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75%)
  • 분석 결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고 상호부조 성격이 없는 A는 사회 서비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상호부조 성격이 강한 B는 사회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으나 상호부조 성격이 없는 C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C)는 자산 조사를 통해 수혜자를 선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낙인 효과(Stigma)라는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강제 가입: 사회보험(B)의 특징임
    비용 부담: 사회보험(B)은 수혜 정도가 아닌 능력(소득)에 따라 부담함
    비금전적 지원: 사회 서비스(A)의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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