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2-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9-02-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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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9-02-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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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보기＞는 자료수집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1. (가)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가’ 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2. (가)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3. (가)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방법이다.
  4.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라면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정답률: 59%)
  • 제시된 표의 (가)를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로 설정하면, '예'인 A, B는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 '아니오'인 C, D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됩니다. 이때 조작적 정의를 거치는 연구방법(양적 연구)인지에 따라 A(면접법-아니오), B(참여 관찰법-아니오), C(질문지법-예), D(실험법-예)로 분류되는데, D가 실험법일 경우 일상생활의 행동을 관찰하는 참여 관찰법의 설명과 맞지 않으므로 논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 필수 여부'일 때, 조작적 정의를 거치지 않는(질적 연구) 방법 중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D는 참여 관찰법이 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라는 설명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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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2. ㉡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3. ㉠은 ㉡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4. ㉡은 ㉠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률: 70%)
  •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이며, ㉡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추후 수령액이 결정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은 ㉡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사전 예방적 성격의 사회보험입니다.
    ㉡은 ㉠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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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0%)
  • 제시된 의 <보기 1>은 타인의 규정과 낙인으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는 낙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는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 필요(ㄷ)와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 및 일탈의 상대성 강조(ㄹ)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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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의 ㈎와 ㈏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와 (나)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2. (나)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3. (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다.
  4. (나)는 (가)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
(정답률: 94%)
  • 제시된 에서 (가)는 조직의 안정성이 높고 유연성이 낮은 관료제 조직, (나)는 유연성이 높고 안정성이 낮은 팀제 조직입니다. 두 조직 모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공식 조직입니다.

    오답 노트
    지위의 서열화: (가)의 특징
    다품종 소량생산 적합: (나)의 특징
    연공서열 보상체계: (가)가 (나)보다 더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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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2. (나)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3.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4.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정답률: 71%)
  • 제시된 에서 (가)는 사회적 제약과 구조를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 (나)는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의 독자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므로,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사회 실재 및 지속적 영향력: (가)의 특징
    개인의 의식개혁 중점: (나)의 특징
    생물유기체 비유 및 자율성 중시: 생물유기체 비유는 실재론의 특징이며, 자율성 중시는 명목론의 특징으로 서로 모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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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의 이론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1.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2.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 한다.
  3.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4.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90%)
  • 이븐 할둔은 사회 변동이 유기체의 일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는 순환론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순환론은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답 노트
    문화 상대주의 부정 및 서구 지배 정당화: 사회 진화론의 특징
    변동이 곧 진보: 진화론의 특징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 진화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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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을(乙)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2.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3.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4.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답률: 56%)
  • 부동산 등기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합니다.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므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전입신고: 등기부가 아닌 주민등록표에 기록됨
    우선순위: B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2017.02.15)이 을의 확정일자(2017.12.02)보다 빠르므로 B은행이 우선함
    근저당권: 담보권일 뿐,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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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제의 원리
  3. 권력분립의 원리
  4. 지방 자치의 원리
(정답률: 78%)
  • 제시된 헌법 조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
    제40조, 제66조, 제101조: 입법·행정·사법권의 분리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리
    제41조: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대의제의 원리
    따라서 지방 자치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된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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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甲)국 국민의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1. (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2.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부담을 증가시킨다.
  3. (다), (라)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4. (가)와 (다)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나)와 (라_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38%)
  • 외환 시장의 원리를 분석하면 (가) 외환 공급 감소, (나) 외환 수요 증가, (다) 외환 공급 증가, (라) 외환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나)는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을 상승시키지만, (다)는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킵니다.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환율 변동폭이 상쇄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의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표시 외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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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73%)
  •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과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인 국제 관습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신법 우선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일반적인 법 원칙이나 국내법적 성격이 강하며 국제 관습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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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2.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3.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4.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률: 42%)
  • 제시된 의 사례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참정권 확대,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오답 노트
    수단적 권리: 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어적 성격의 권리: 자유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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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2. 갑(甲)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3.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4.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65%)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동시에 또는 사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매우 큽니다.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제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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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의 밑줄 친 ①~④ 중 가장 옳은 것은?

  1.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3.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4.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정답률: 77%)
  • 우리나라 법률안 의결의 일반 원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10인 이상 또는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합니다.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 후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 거부된 법률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재의결 절차를 거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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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1. (가)가 가계이면, ㉠은 재화이다.
  2. (나)가 기업이면, ㉡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3. ㉢이 생산요소이면, (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4.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이다.
(정답률: 74%)
  • 제시된 그림에서 (가)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가계, (나)는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제 순환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라면, 이를 제공하는 주체인 (가)는 가계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분석할 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 설정된 논리 구조입니다. (단, 일반적인 경제 순환도에서는 (가)가 가계, (나)가 기업이며, ㉢이 생산요소일 때 (나)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정답지 기준으로는 ㉢이 생산요소일 때 (가)를 기업으로 해석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분석합니다.)

    오답 노트
    (가)가 가계이면, ㉠은 재화이다: (가)가 가계라면 ㉠은 생산요소입니다.
    (나)가 기업이면, ㉡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은 생산물(재화/서비스) 자체입니다.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이다: ㉣은 생산요소 시장의 흐름이므로 (나)는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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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는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 A재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100보다 작다.
  2.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4.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률: 69%)
  • 사회적 최적 생산량($80$)이 현재 시장 균형 생산량($50$)보다 크다는 것은, 시장에 맡겼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생산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산의 외부 경제 상황에서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과소 생산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은 100보다 작다: 시장 균형 가격 ㉠은 최적 가격 $100$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량이 과소한 상태이므로 외부 경제 상황입니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과소 생산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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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중 하나이다.)

  1.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2.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것이다.
  3.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4.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정답률: 68%)
  • 갑국은 A제품을 필수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반면 을국은 필수재 인식 비율이 낮고 예산 비중이 커서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 시 비탄력적인 갑국의 수요량이 더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답 노트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비탄력적인 시장(갑국)에서는 가격을 올릴 때 수입이 증가합니다.
    을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것이다: 을국은 탄력적이므로 탄력성 값이 1보다 큽니다.
    A제품은 을국보다 갑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므로, 탄력적인 을국에 대체재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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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다.
  2.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3.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정답률: 79%)
  • D는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의미하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았을 때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오답 노트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C는 국회가 소추하는 탄핵심판이며,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A(권한쟁의심판)와 B(위헌법률심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E는 기관이 청구하는 심판이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제소하는 A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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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는 갑(甲)국의 경상수지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1.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3.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4.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정답률: 45%)
  • 2018년 갑국의 경상수지는 $20 + (-30) + 10 + (-5) = -5$ 억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 상태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 상품의 수출 감소나 수입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국내 시장에 상품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물가 하락 요인이 되고, 상대국인 을국에는 상품 공급 부족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2018년 갑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상품수지(수출-수입)가 30에서 20으로 감소한 것이지, 수출액 자체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8년 경상수지는 을국 화폐 대비 갑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 시장에서 자국 화폐 매도, 외화 매수 수요를 높여 화폐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2017년은 흑수($$30-20-15+10=5$$), 2018년은 적자($$-5$$)이므로 2018년은 외환 보유액 감소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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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 1>의 밑줄 친 ㉠, ㉡ 기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9%)
  •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의 부정적인 경제 상황(소비 회복 더딤, 고용 악화)을 타개하기 위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장적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은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 시킬 것이다: 세율 인하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며, 처분가능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은 통화 정책, ㉠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설 것이다: ㉠이 정부이므로 재정 정책을, ㉡이 중앙은행이므로 통화 정책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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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1. 특허권
  2. 환경 오염세
  3. 쓰레기 종량제
  4. 전력 요금 누진제
(정답률: 44%)
  • 제시된 는 생존자 수에 비례해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도록 유도한 긍정적 유인(인센티브)의 사례입니다. 보기 중 특허권은 발명가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긍정적 유인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환경 오염세, 쓰레기 종량제, 전력 요금 누진제: 특정 행동을 억제하려는 부정적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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