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2-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9-02-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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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는 자료수집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1. (가)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가’ 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2. (가)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3. (가)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방법이다.
  4.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라면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정답률: 56%)
  • D는 참여 관찰법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 경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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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2. ㉡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3. ㉠은 ㉡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4. ㉡은 ㉠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률: 59%)
  • ㉡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는 건강보험의 원칙 중 하나인 "능력에 따라 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소득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보험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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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48%)
  • 보기 1에서는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사회적 압박과 개인적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원과 개인의 자기조절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기 2에서는 사회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적인 개입과 사회적 자본의 활용, 개인의 자기조절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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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의 ㈎와 ㈏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와 (나)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2. (나)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3. (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다.
  4. (나)는 (가)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
(정답률: 89%)
  • (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나)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으므로,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위와 보상체계가 중요시된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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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2. (나)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3.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4.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정답률: 53%)
  • (가)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이유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가 개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며, 개인의 행복과 복지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개혁과 함께 사회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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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의 이론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1.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2.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 한다.
  3.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4.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84%)
  • 주어진 보기에서 이론은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론이 역사적인 패턴과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은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변동이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론은 사회 발전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가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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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을(乙)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2.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3.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4.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답률: 50%)
  •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이유는 A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B은행과 C은행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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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제의 원리
  3. 권력분립의 원리
  4. 지방 자치의 원리
(정답률: 67%)
  • 나머지 세 가지 원리는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지만, "지방 자치의 원리"는 국가 내 지방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가지고 지방의 사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원리이므로,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내에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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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甲)국 국민의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1. (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2.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부담을 증가시킨다.
  3. (다), (라)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4. (가)와 (다)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나)와 (라_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31%)
  •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부담을 증가시킨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 현상인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도는 외화의 공급을 늘리고, 국내 화폐의 수요를 줄입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화를 상환해야 하는 정부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다) 현상인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됩니다. 이는 외화 부족으로 인해 외화 차입이 더욱 필요해지고, 이로 인해 외채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외채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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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67%)
  • 보기에서 "ㄴ, ㄷ"이 가장 옳게 묶인 이유는 국제 관습법에서는 유사한 음운을 가진 자음들을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ㄴ"과 "ㄷ"은 모음 앞에서 모두 사용되며, 또한 발음 시 입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묶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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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2.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3.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4.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률: 43%)
  •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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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2. 갑(甲)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3.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4.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58%)
  •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유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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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의 밑줄 친 ①~④ 중 가장 옳은 것은?

  1.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3.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4.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정답률: 69%)
  • ③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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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1. (가)가 가계이면, ㉠은 재화이다.
  2. (나)가 기업이면, ㉡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3. ㉢이 생산요소이면, (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4.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이다.
(정답률: 64%)
  • 생산요소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가 가계이면, 생산요소인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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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는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 A재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100보다 작다.
  2.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4.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위 그래프에서는 생산량이 80일 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산자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생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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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중 하나이다.)

  1.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2.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것이다.
  3.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4.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정답률: 59%)
  •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이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갑(甲)국에서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갑(甲)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반면,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재가 적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갑(甲)국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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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다.
  2.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3.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정답률: 62%)
  •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다. 이유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령이나 조약 등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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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는 갑(甲)국의 경상수지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1.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3.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4.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정답률: 50%)
  •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갑국은 을국으로부터 더 적은 수입을 얻게 되어 경상수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을국은 갑국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 경상수지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서 갑국에서는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을국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가 가장 옳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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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 1>의 밑줄 친 ㉠, ㉡ 기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4%)
  • 보기 1에서 밑줄 친 ㉠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강화"를, ㉡은 "대출규제 강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에서 "ㄴ"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ㄷ"는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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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1. 특허권
  2. 환경 오염세
  3. 쓰레기 종량제
  4. 전력 요금 누진제
(정답률: 27%)
  • 위의 그림은 "환경 보전"을 유인으로 한 것이며, 이와 유사한 경제적 유인을 가진 것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은 발명품이나 기술 등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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