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21-06-05 기출문제)

목록

1. <보기>는 정치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甲)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2. 을(乙)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고 본다.
  3. 갑(甲)에 비해 을(乙)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4. 갑(甲)과 달리 을(乙)의 관점은 정치 활동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답률: 57%)
  • 갑(甲)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유는 갑(甲)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의 형성과 함께 생겨난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甲)의 관점에서는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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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는 갑(甲)국의 현행 선거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이다. 현행 선거법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지역구 의원 총수는 200명으로 변동이 없다.)

  1. 총 선거구 수가 증가한다.
  2.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3.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4.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커져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정답률: 88%)
  • 선거구 수가 증가하면 지역별로 선거구가 분산되어 다양한 지역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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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2.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다.
  3. 사회⋅문화 현상은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4.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본다.
(정답률: 60%)
  • 보기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본다." 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 현상은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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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는 일탈 이론을 A∼C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중 하나이다.)

  1. A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2. B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3. C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4. B는 A, C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한다.
(정답률: 47%)
  • 일탈 이론을 A~C로 분류한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B에 대한 설명입니다. B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일탈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은 일탈 행동의 결과를 학습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일탈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B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일탈 행동 학습에 대한 관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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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는 형벌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은 생명형이다.
  2. ㉡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3. ㉢은 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다.
  4. ㉣에 의해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정답률: 50%)
  • ㉢은 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 이유는, 구류는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구금하는 것으로,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역을 부과할 수 없다. 반면에 ㉢은 범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다. ㉢은 범죄자에게 벌금이나 환송 등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형벌로,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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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다.)

  1. A는 갑(甲)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있다.
  2. 갑(甲)은 소송 중이 아니라도 ㉠을 신청할 수 있다.
  3. 갑(甲)이 청구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4. A, B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정답률: 38%)
  • ㉠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며, A는 갑(甲)의 신청 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A가 국가기관으로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A, B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가 아닌 "A는 갑(甲)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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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의 표는 A 민족과 B 민족 간의 교류로 인한 두 민족의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T+1 시기 A 민족은 B 민족과 달리 문화 공존(병존)이 나타났다.
  2. T 시기에서 T+1 시기로 가면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3. T 시기 이후 T+2 시기에 이르기까지 A 민족과 달리 B 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
  4. T 시기에 비해 T+2 시기의 A 민족 문화 변동에서 의복 문화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하였다.
(정답률: 54%)
  • T 시기에는 A 민족과 B 민족 간에 문화 교류가 없었으므로, A 민족의 문화 변동은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T+1 시기에는 A 민족과 B 민족 간에 문화 공존이 나타나면서, A 민족의 문화 변동은 외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 되었다. 이후 T+2 시기에는 A 민족의 문화 변동에서 의복 문화는 다른 문화와 융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음식 문화나 주거 문화와는 달리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T 시기에 비해 T+2 시기의 A 민족 문화 변동에서 의복 문화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하였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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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서로 다른 민법의 원칙에 해당한다.)

  1. ㉠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2. ㉡에 따라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3. C는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D는 C와 달리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정답률: 53%)
  • ㉠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이유는 민법에서는 계약의 자유 원칙이 존재하지만,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약한 측이 강한 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강요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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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 1>의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7%)
  • 보기 1에서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이 있다. 보기 2에서는 이 중 어떤 유형이 "ㄴ"인지와 어떤 유형이 "ㄹ"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낮은 "ㄴ" 유형이다.

    반면에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유형은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는 "ㄹ" 유형이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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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와 같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다.
  3.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4. 인위적으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답률: 75%)
  • 다문화 정책은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중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중시하는 정책이다."가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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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A, B는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A는 국제 연합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
  2. A는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한 제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3. B는 의사 결정 방식에서 강대국의 논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4. A는 B와 달리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정답률: 42%)
  • "A는 B와 달리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 연합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A와 B 모두 안보리의 구성 기관입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군사적 개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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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 중 이전 소득에는 공적 연금이 해당한다.
  2. ㈎ 중 사업 소득에는 배당금이 해당한다.
  3. 연금 일시금은 ㈎에 해당한다.
  4. 예산 수립 시에는 ㈏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42%)
  • ㈎은 이전 소득에 해당하는데, 공적 연금은 이전에 받은 소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중 이전 소득에는 공적 연금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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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 1>의 밑줄 친 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률: 63%)
  • 보기 1에서 밑줄 친 글은 "예금주"이다. 이는 해당 계좌의 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계좌의 예금주는 "김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기 2에서는 "ㄴ, ㄷ"를 선택해야 한다. "ㄴ"은 예금주가 "김철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ㄷ"는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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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가 각각 A와 B로 가격을 정한 X재 시장과 Y재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의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2. X재 시장에서는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3. Y재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4. B는 정부가 생산자(공급자) 보호를 위해 가격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정답률: 50%)
  • B는 가격 하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자(공급자)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B가 정답입니다. A의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X재 시장에서는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는 설명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Y재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도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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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는 형사 절차의 진행과정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형사 재판을 청구한다.
  2. 국선 변호인 선임은 ㉡단계 이후에 가능하다.
  3. ㉢단계에서 갑(甲)이 구속될 경우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단계와 달리 ㉡단계에서의 구금은 형사 보상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38%)
  •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단계에서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단계에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갑(甲)이 구속될 경우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단계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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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는 사회 집단을 접촉 방식과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의 사례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 가족, ㈏ 정당
  2. ㈎ 가족, ㈏ 전통 사회의 마을 공동체
  3. ㈎ 학교, ㈏ 친족
  4. ㈎ 회사, ㈏ 또래 집단
(정답률: 65%)
  • ㈎는 접촉 방식이 직접적이고 결합 의지가 강한 사회 집단을 나타내며, 가족은 가장 직접적인 접촉 방식으로 결합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는 가족으로 맞추어야 한다. ㈏은 접촉 방식이 간접적이고 결합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 집단을 나타내며, 정당은 간접적인 접촉 방식으로 결합 의지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은 정당으로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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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2. A는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3. B는 A와 달리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4. A는 B와 달리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
(정답률: 56%)
  • A와 B는 모두 정치 참여 집단이지만, A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집단이며,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다른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A가 B와 달리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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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 실업자 ㉡ 취업자 ㉢ 상승
  2. ㉠ 실업자 ㉡ 실업자 ㉢ 불변
  3. ㉠ 비경제 활동 인구 ㉡ 실업자 ㉢ 불변
  4. ㉠ 비경제 활동 인구 ㉡ 취업자 ㉢ 하락
(정답률: 40%)
  • 주어진 그래프에서 노란색 부분은 실업자를 나타내고, 파란색 부분은 취업자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노란색 부분이 늘어나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파란색 부분이 늘어나면 취업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노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는 불변하며, ㉠은 실업자, ㉡은 실업자 또는 취업자, ㉢은 불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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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2019년의 물가 수준은 2017년보다 낮다.
  2. ㈎가 실질 GDP라면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보다 높다.
  3. ㈎가 명목 GDP라면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4. ㈏가 실질 GDP라면 2020년의 물가 상승률은 음(-)의 값을 가진다.
(정답률: 42%)
  • 2019년의 물가 수준이 2017년보다 낮다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 실질 GDP라면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는 ㈎가 명목 GDP라면 2018년의 GDP 증가율이 2017년보다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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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는 미국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거래는 미국 달러화로만 이루어진다.)

  1.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야 하는 갑(甲)국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2. 병(丙)국 통화 대비 을(乙)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3.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병(丙)국 기업의 대금지급 부담이 증가하였다.
  4. 정(丁)국 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미국 달러화 표시채무 부담이 증가하였다.
(정답률: 50%)
  • 보기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병(丙)국 기업의 대금지급 부담이 증가하였다."라는 이유는 병국의 통화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부품 대금이 증가하게 되어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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