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 A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 A와 B는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2. ＜보기＞에 나타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에서는 분담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배분된다.
- B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 C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 C의 재판관은 A와 B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된다.
-
CBT문제은행AI2026-04-21 21:10
제시된
에서 A는 UN 총회, B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입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A)와 안보리(B)에서 선출되며,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총회는 분담금과 관계없이 1국 1표의 평등 투표권을 가집니다.
안보리의 거부권은 실질적 문제에만 적용되며 절차상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은 UN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3. ＜보기＞에서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B는 A와 달리 다양한 경로의 사회 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A는 B에 비해 앞으로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10
제시된
에서 사회 변동이 긍정적,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A는 진화론, 발전과 쇠퇴를 반복한다고 보는 B는 순환론입니다.
진화론은 서구 사회의 발전 단계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오답 노트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다양한 경로의 사회 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획일적인 진화론입니다.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4. ＜보기＞에서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는 행위 주체인 인간이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라고 본다.
- (다)와 달리 (가)는 사회 문제를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 (나)에 비해 (다)는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 (가)와 달리 (나)는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5. <보기 1>의 사회 참여 유형 A~D에서 <보기 2>의 갑(甲)과 을(乙)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회 참여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6. ＜보기＞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 문화는 세대 간 전승 과정에서 점차 풍부하게 발전한다.
-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다.
- 문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 문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는다.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6:30
제시된
의 내용은 집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요소가 경제적 가치(재산, 투자), 사회적 가치(직업, 지위), 자연환경(기후, 지형, 자원) 및 생활 양식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문화의 총체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7. ＜보기＞는 일탈 행위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 A는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B는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 C는 상호 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주목한다.
- C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은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무효이다.
- ㉡은 근로 기준법상의 휴게 시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 ㉢은 을(乙)이 동의하였다면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도 유효하다.
- ㉣은 통화가 아니므로 통화의 형태로 바꾸어 을(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09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인 통화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법정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에서 ㉣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통화가 아니기에 통화의 형태로 바꾸어 을(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 근로 시간 제한은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 무효이며, 단순히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주어야 하는데
9. <보기 1>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A, B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ㄷ, ㄹ
10.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甲)과 을(乙)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였다.
- 갑(甲)은 유책 배우자로서 혼인 중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친양자로 입양된 A는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병(丙)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정(丁)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11. ＜보기＞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A~D의 권한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B는 C의 장(長)이 임명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C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D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여 확정한다.
12.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甲)이 반려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을(乙)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갑(甲)과 을(乙)은 공동 불법 행위로 연대하여 병(丙)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B가 A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13. ＜보기＞는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 (가)에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들어갈 수 있다.
- (나)에는 '정국이 안정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유리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 의원 내각제에서 A는 B보다 연립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 B는 A보다 정당이 서로 대립할 때 중재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해 갈등의 해결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14. <보기 1>의 특징을 갖는 조직 형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09
의 <보기 1>은 중간 관리층이 적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유기적 조직' 또는 '수평적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기존 관료제 조직의 한계인 형식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형식주의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와 급변하는 환경의 대처 능력 저하입니다.
오답 노트
수평적 분업 체계에 기초한 업무: 이는 조직의 원인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15. ＜보기＞는 외부효과의 유형 A, B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 B의 사례로 독감 백신 접종이 있다.
- 소비 측면에서 B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 생산 측면에서 A의 경우 생산에 대한 세금 부과로 외부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16. ＜보기＞는 금융 상품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 A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C의 사례로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다.
- B는 A와 달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C는 B와 달리 만기가 있다.
17. ＜보기＞는 갑(甲)국 정부의 X재 생산에 대한 보조금 정책 전후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정책 이전 소비자 잉여는 400달러이다.
- 정책 이전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의 4배이다.
- 정책 이후 생산자 잉여는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정책 이전보다 500달러 증가하였다.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 (가)는 경제 활동의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 (나)는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 (나)는 (가)에 비해 경제 주체의 이윤 추구를 장려한다.
- A가 '아니요'라면 ㉠에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9.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단계에서 병(丙)이 구속되었다면 보석 제도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검사가 ㉡을 결정할 경우, 을(乙)은 형벌과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은 을(乙)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 ㉤단계에서 갑(甲)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10
제시된
에서 ㉢은 형사법원, ㉣은 가정법원 소년부입니다.
소년범인 을(17세)에 대해 형사법원이 심리한 결과,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병(12세)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구속이나 보석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벌은 동시에 부과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20. ＜보기＞는 갑(甲)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자와 전문가의 화상 인터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한 국공채 매입
- 총수요 증대를 위한 지급 준비율 인하
- 총수요 감소를 위한 기준 금리 인상
- 총수요 감소를 위한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10
제시된
에서 전문가는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며 통화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국공채 매입과 지급 준비율 인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 정책입니다.
소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지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자유권(A)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입니다.
오답 노트
수단적 성격의 권리: 청구권에 해당함
국가의 존재 전제: 사회권(B)이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열거적 권리: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