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6-10)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23-06-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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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23-06-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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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보기>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2.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3.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4.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정답률: 60%)
  • 제시된 내용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이나 상징(포크)에 대해 어떤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문화 현상을 개인의 주관적 의미 부여와 해석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해석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기능론적 관점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갈등론적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거시적 관점(기능론, 갈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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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의 그림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A, B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B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2. B는 A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3. B는 A에 비해 국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 (가)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65%)
  •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이 좁은 B는 '양당제'이고, 선택 폭이 넓은 A는 '다당제'입니다.
    다당제(A)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므로 양당제(B)에 비해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오답 노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연합 정권 구성 가능성이 높은 다당제(A)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한 것은 다당제(A)입니다.
    (가)는 정당 간 대립의 정도를 나타내며,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양당제(B)보다 다당제(A)에서 낮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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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2. (가)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3. (나)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4. (나)는 사회는 개인들 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률: 63%)
  • (가)는 유행을 개인들의 선택 결과로 보는 '사회 명목론'이며, (나)는 유행이 개인의 행동을 규정한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입니다.
    사회 명목론(가)은 사회보다 개인의 자율성과 의지를 우선시하며,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사회 유기체설과 개인의 행동 구속은 사회 실재론(나)의 관점입니다.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회 명목론(가)의 설명입니다.
    자발적 계약에 의한 사회 형성은 사회 명목론(가)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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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2. 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3.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4. 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률: 71%)
  • 갑은 국제 사회가 힘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는 '현실주의' 관점이며, 을은 합의와 공동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자유주의(을)는 국제 규범과 국제기구를 통해 무정부 상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보편적인 선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을)의 관점입니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역시 자유주의(을)의 특징입니다.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갑)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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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59%)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그 수정 내용을 분석하면 A는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B는 계약 자유의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ㄱ: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수정된 A(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ㄷ: B(계약 자유의 원칙)와 C(과실 책임의 원칙)는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므로 옳습니다.

    오답 노트

    ㄴ: 사회적 이익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 제한은 B(계약 자유의 원칙)가 아니라 수정된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ㄹ: D(무과실 책임의 원칙)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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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의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다.
  2. ㉡은 대중 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3. ㉢은 일방향 소통방식보다는 쌍방향 소통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4. ㉣에서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정답률: 58%)
  • 대중 매체(㉢)는 신문, 라디오, TV와 같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매체로, 기본적으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 소통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쌍방향 소통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소품종 대량 생산: ㉠(산업화)의 핵심 특징입니다.
    대중 민주주의 토대: ㉡(사회적 발언권 확대)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상업성 중시: ㉣(문화 상품 생산)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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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 지방자치단체장은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 C는 집행 기관, D는 의결 기관이다.
  3. ㉢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정답률: 59%)
  • 이미지 분석 결과, A는 광역자치단체, B는 기초자치단체이며, C는 의회(의결 기관), D는 단체장(집행 기관)입니다. ㉢의 '주민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권리로,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A, B 단체장 모두 선거로 선출됩니다. C가 의결 기관, D가 집행 기관입니다. ㉠(의회)은 의결 기관이며, ㉣(단체장)이 집행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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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탈현상에 대한 원인을 <보기>와 같이 분석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2.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
  4.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답률: 62%)
  • 제시된 지문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규범이 혼란해지고 사회 통제가 약화되어 일탈이 발생한다는 '아노미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노미 이론은 무규범 상태나 규범의 혼란을 원인으로 보므로, 해결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학습된다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 제도적 수단 확대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목표-수단 괴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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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는 질문 (가)~(다)를 통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1. A가 계층론이면 (가)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A가 계층론이면 (나)에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 의식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3. B가 계급론이면 (가)에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다)에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42%)
  • 표 분석 결과, (다)는 두 이론 모두 '예'이므로 공통점인 '경제적 요인 고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에서 A만 '예'이므로 A는 계층론(연속적 구조), B는 계급론(불연속적 구조)이 됩니다. 따라서 A가 계층론일 때 (가)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계층론은 사회 구조를 연속적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A가 계층론일 때 (나)의 '계급 의식'은 계급론의 특징이므로 '아니요'가 맞으며, B가 계급론일 때 (가)의 '지위 불일치'는 계층론의 특징이므로 '아니요'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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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의 형사 절차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된다.
  2. (나) 이후 피의자는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
  4. (라)는 판사에 의해, (마)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정답률: 63%)
  • 형사 절차에서 (라)선고는 법원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마)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집행 기관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라)는 판사에 의해, (마)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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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A~C는 각각 조세부과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C는 비례세이다.
  2. A와 B는 둘 다 누진세이다.
  3. A와 B 중 A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
  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B형태로 부과된다.
(정답률: 59%)
  • 그래프에서 B는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세액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세의 형태를 띱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비례세이므로 B 형태로 부과된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C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이 일정한 정액세임
    A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며, B는 비례세임
    A(누진세)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므로 저소득층에 비해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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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3. 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47%)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범위가 정해진 용돈으로 구매한 참고서와 같은 행위는 미성년자의 처분 허락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을은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병의 참고서 구매는 단순한 권리 획득이나 의무 면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 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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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의 ㉠, ㉡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 법칙을 따르며, 성인과 청소년 간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1. ㉠에게서 나타난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2.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에 비해 ㉠이 더 크다.
  3. 가격 변경 후 ㉠과 달리 ㉡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4. 가격 변경 전에 비해 가격 변경 후 X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정답률: 37%)
  • 가격 변화 시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컸음을 의미합니다.
    성인(㉠)은 가격이 $5\%$ 인상되었음에도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큽니다. 반면, 청소년(㉡)은 가격이 $5\%$ 인하되어 수요 법칙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오답 노트

    ㉠에게서 나타난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탄력성은 $1$보다 커야 합니다.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에 비해 ㉠이 더 크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두 집단의 탄력성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격 변경 전에 비해 가격 변경 후 X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성인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청소년의 소비량은 증가하므로, 전체 판매량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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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각 사회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한다.
  2. (나)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3. (나)는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4. (가)와 달리 (나)는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정답률: 60%)
  • 제시된 자료에서 (가)는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동양을 왜곡하여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외국어(영어) 표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적 사대주의적 경향을 보여줍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타 문화의 우월성을 맹신하여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로, 이로 인해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각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수주의나 문화 제국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 (가)와 (나) 모두 편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가)와 다르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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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A는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2. B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C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4. C와 달리 B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률: 69%)
  • 의 내용을 분석하면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입니다. 정당인 A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책을 조율합니다.

    오답 노트

    정치적 책임: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이익 집단 B가 아니라 정당 A입니다.
    정권 획득: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 단체 C가 아니라 정당 A입니다.
    감시와 비판: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시민 단체 C의 핵심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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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의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의 장(長)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A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3. ㉠인 경우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의 결정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제로 시행된다.
(정답률: 40%)
  • 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관 A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명령·규칙 심사권: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효력 상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즉시 상실이 아니라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의결 정족수: 위헌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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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임금의 하한선을 P1으로 설정하여 규제할 경우 노동 시장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실업의 규묘는 Q0-Q1이다.
  2. 규제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3. 규제 전과 규제 후의 총잉여 크기는 같다.
  4. 규제 후 고용량은 Q0과 Q2사이에서 결정된다.
(정답률: 42%)
  • 정부가 시장 균형 임금 $P_0$보다 높은 $P_1$으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면, 노동 공급량($Q_2$)이 노동 수요량($Q_1$)보다 많아져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때 노동 수요자인 기업(소비자)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량은 줄어들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실업의 규모: $Q_2 - Q_1$이 정답입니다.
    총잉여: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여 총잉여는 감소합니다.
    고용량: 수요량인 $Q_1$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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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표재와 노재 각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교역에 따른 운송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1. 갑국은 X, Y재 생산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2.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3.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4. 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 후 1:1로 교환하면 을국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44%)
  • 각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투입량)가 주어졌으므로,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투입 비율로 계산합니다.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의 양입니다.
    ① [기본 공식] $Y\text{의 기회비용} = \frac{Y\text{재 투입 노동력}}{X\text{재 투입 노동력}}$
    ② [숫자 대입] $\text{갑국} = \frac{30}{20} = 1.5, \quad \text{을국} = \frac{30}{40} = 0.75$
    ③ [최종 결과] $1.5 = 0.75 \times 2$
    따라서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입니다.

    오답 노트

    갑국은 X, Y재 모두 투입 노동력이 적으므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X재 기회비용은 갑국 $0.67$, 을국 $1.33$으로 갑국이 더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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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공채 매각은 ㉠에 해당하는 수단이다.
  2. ㉡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3. 지급 준비율 인상은 ㉢에 해당할 수 있다.
  4. ㉠은 갑국의 실질 GDP 증가 요인, ㉡은 을국의 실질 GDP 감소 요인이다.
(정답률: 50%)
  • 갑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text{㉠}$)이 필요하고, 을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및 통화 정책'($\text{㉡, ㉢}$)이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므로, 국공채 매각은 긴축 통화 정책인 $\text{㉠}$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text{㉡}$은 소비세 감면을 통한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지급 준비율 인상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text{㉢}$(확장 통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text{㉠}$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를 억제하므로 실질 GDP 감소 요인이 되며, $\text{㉡}$은 경기 회복을 통해 실질 GDP 증가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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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의 기본권의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1. (가)에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가)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라면,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3. B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면, (가)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A는 B, C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률: 49%)
  •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인 A는 '자유권'입니다. (가) 질문에 '예'라고 답한 B는 '사회권'이며, 나머지 C는 '청구권'입니다.
    B가 교육을 받을 권리(사회권)라면, (가)에는 사회권의 특징인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청구권(C)에 해당합니다.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C)이며, 자유권(A)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로 국가 존재 이전부터 강조된 자연권적 성격이 강합니다.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되는 권리는 사회권(B)과 청구권(C)이며, 자유권(A)은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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