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6-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2018-06-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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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2018-06-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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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품목예산(line-item budgeting)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0%)
  • 품목예산은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통제에 용이하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성과보다는 투입물 중심이어서 효율성 파악이 어렵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통제보다 기획에 초점을 둔다: 통제에 초점을 둠
    구체적인 품목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구분된다: 품목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목적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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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가 정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개념은?

  1.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평생사회안전망
  4. 사회보장
(정답률: 78%)
  •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기본욕구와 사회위험으로 인한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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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법령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장기요양1등급은 장기요양점수가 최소 65점 이상이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3.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5등급이 신설되었다.
  4. 국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정답률: 66%)
  •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장기요양 1등급: 점수 95점 이상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국가 지원: 예상수입액의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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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2. 급여수준은 소득인정액과 상관없다.
  3. 자산을 조사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제공한다.
  4.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9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제공하며, 급여 수준은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하므로 소득인정액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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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장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ㄷ
  2. ㄱ, ㄴ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8%)
  • 사회보장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그리고 사회보장의 구성 요소(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사용자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는 주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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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웬버그(F. Loewenberg)와 돌고프(R. Dolgoff)의 윤리원칙심사(EPS) 기준이 아닌 것은?

  1. 자율과 자유의 원칙
  2. 생명보호의 원칙
  3. 자기결정의 원칙
  4. 성실의 원칙
(정답률: 59%)
  •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심사(EPS)는 생명보호, 평등 및 불평등, 자율과 자유, 최소 해악, 삶의 질, 성실, 비밀보장의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자기결정의 원칙은 EPS의 독립된 원칙이 아니라 자율과 자유의 원칙 등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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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슈퍼비전(supervis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한다.
  2.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3. 업무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고 사회복지사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적 기능을 한다.
  4.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는 행정적 기능을 한다.
(정답률: 80%)
  • 슈퍼비전의 3대 기능은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 행정적 기능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위상 확립이나 권익 실현은 슈퍼비전의 직접적인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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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가 설명하는 사회복지조사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질문지 조사법
  2. 관찰 조사법
  3. 면접 조사법
  4. 전자 조사법
(정답률: 96%)
  • 대상자의 행동을 현장에서 직접 포착하고, 면접 거부나 비협조적인 상황, 또는 질문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은 관찰 조사법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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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2010년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구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보건복지 관련 상담 및 안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의 전화가 개통되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업무처리 간소화를 통해 행정효율화를 도모하였다.
  3. 급여의 부정 및 중복수급 차단으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4. 복지서비스의 통합신청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였다.
(정답률: 78%)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소득·재산 조사, 중복수급 차단, 통합신청 등 행정 효율화와 복지재정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입니다. 보건복지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인 희망의 전화는 별도의 상담 체계이며, 행복e음 시스템 자체의 핵심 정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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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낙인이나 응급처치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2.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적인 가치로 한다.
  3.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수준을 낮게 책정한다.
  4. 보편주의를 선호하며, 국가 책임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정답률: 71%)
  •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편적 권리로 보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선별주의적 관점의 잔여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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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34년 개정 구빈법에서 명문화된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로부터 부조를 받는 자의 처우는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낮아야 한다.
  2.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을 국가가 고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3. 빈민구제에 대한 가족의 1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4. 빈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조해주어야 한다.
(정답률: 84%)
  •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스스로 근로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최하층 독립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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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부조를 시행할 때 무엇보다 먼저 수급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고, 그 후에도 수급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원리는?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생존권 보장의 원리
  3. 국가책임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정답률: 80%)
  • 수급자 본인의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만을 국가가 보충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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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ㄹ, ㅁ
  2. ㄱ, ㄷ, ㄹ, ㅁ
  3. ㄱ, ㄷ, ㅁ
  4. ㄱ, ㄴ, ㄹ
(정답률: 77%)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적 위험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그 밖의 사회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중 출산, 양육, 빈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주거, 산재: 법령상 명시된 기본 사회적 위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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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ㄷ, ㄹ
  3. ㄴ, ㄹ
  4. ㄱ, ㄴ
(정답률: 79%)
  • 조사 설계의 타당도와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내용 중 사전검사는 측정 도구의 익숙함이나 학습 효과를 유발하여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며, 동시에 표본의 대표성을 해쳐 외적 타당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값을 가진 응답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통계적 회귀 현상은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실험설계: 엄격한 통제로 내적 타당도는 높으나 외적 타당도는 낮음
    유사실험설계: 무작위 할당이 불가능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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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가장 바람직한 원칙은?

  1. 자활 및 재활의 원칙
  2. 적정성의 원칙
  3. 평등성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정답률: 90%)
  • 제시된 상황의 대상자는 결혼이주민, 한부모 가정, 저소득, 자녀 교육 문제, 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누락 없이 지원하는 것이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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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차 기관 - 사회복지관
  2. 2차 기관 - 노인복지관
  3. 이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4. 생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정답률: 91%)
  •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기관이자 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2차 기관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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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유형 중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서, 인지에 개입하는 기술
  2. 사회적 지지체계 개발
  3. 문제해결 향상 기술
  4. 행동 변화 기술
(정답률: 80%)
  • 직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내면이나 행동에 직접 작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지체계 개발은 클라이언트 외부의 자원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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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실천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계획 → 개입 → 사정 → 평가 → 종결
  2. 계획 → 사정 → 개입 → 종결 → 평가
  3. 사정 → 개입 → 계획 → 평가 → 종결
  4. 사정 → 계획 → 개입 → 평가 → 종결
(정답률: 90%)
  • 사회복지실천과정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파악하는 사정,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입,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 관계를 마무리하는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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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가 설명하는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식(scheme)
  2. 적응(adaptation)
  3. 평형(equilibrium)
  4. 조직화(organization)
(정답률: 79%)
  • 인간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해의 틀'이며, 경험을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며 발달하는 인지구조를 도식(scheme)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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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귤릭(L. Gulick)과 어위크(L. Urwick)가 구분한 사회복지행정 과정인 POSDCoRB 중 ‘작업의 할당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의 설정’과 관련된 것은?

  1. 기획(planning)
  2. 조직(organizing)
  3. 지휘감독(directing)
  4. 통합조정(coordinating)
(정답률: 80%)
  • POSDCoRB 중 조직(organizing)은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직무를 분담하고, 권한과 책임의 관계를 설정하며, 공식적인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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