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2-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2019-02-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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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2019-02-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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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가 제시한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은 주로 경제제도에 의해 수행된다.
  2.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양태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사회화의 기능은 가장 일차적으로 가족제도에 의해 수행된다.
  3.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활사업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4. 현대 산업사회에서 주요 사회제도에 의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상부상조의 기능은 정부, 민간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자조집단 등에 의해 수행된다.
(정답률: 79%)
  • 조건부 수급은 수급자에게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구성원이 규범에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통합 기능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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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지녔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성(uniqueness)을 존중해야 한다.
  3.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된다.
  4.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
(정답률: 74%)
  •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은 기본 원칙입니다. 원조 목적이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윤리적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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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행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학적 관리모형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업화, 개개인의 기본동작과 형태와 소요시간의 표준화, 수행과정과 보상의 연결 등을 통한 관리를 요구한다.
  2. 인간관계모형은 물리적 환경보다 노동자의 사회, 심리적 요소가 조직의 개별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3. 관료제모형은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4. 정치경제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답률: 94%)
  • 관료제모형은 공식적인 권한, 위계 구조, 표준화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조직 내부 구성원의 개별적 행동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한 이해보다는 체계적인 구조와 규칙 준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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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변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지출구조를 변화시킨다.
  2.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업규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3.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공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였다.
  4. 만성적 불안정 고용층,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제도의 축소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답률: 58%)
  •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정부 역할 축소는 맞지만,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완화(Deregulation)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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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옹호자(advocate) -클라이언트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2. 교사(teacher)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한다.
  3. 중개자(broker)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지한다.
  4. 계획가(planner)-전문적 사회복지실천 이론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향상을 꾀한다.
(정답률: 81%)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교사: 정보 제공 및 기술 습득을 돕는 역할
    중개자: 지역사회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역할
    계획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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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다.
  2.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3. 고용보험료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한다.
  4. 구직급여는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정답률: 66%)
  • 고용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 업무는 효율적인 통합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의무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제외됨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구직급여: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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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개념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보편성(universality)
  2. 재정적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
  3. 무조건성(unconditionality)
  4. 개별성(individual base)
(정답률: 56%)
  • 기본소득은 자산 조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을 핵심 특성으로 합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기본소득 도입 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나 쟁점일 뿐, 기본소득 자체의 개념적 특성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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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셜(Marshall)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남성 백인에게만 유효한 권리 범주에 불과하며, 여성과 흑인 등 다른 집단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
  2. 영국의 사례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3. 시민권의 발전을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간주하여,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4. 관찰 시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례도 존재한다.
(정답률: 44%)
  • 마셜의 시민권론은 영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사례에 국한되었으며, 남성 백인 중심의 권리 범주였다는 점, 그리고 권리의 획득 과정을 투쟁보다는 자연스러운 진화로 보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관찰 시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내용은 마셜의 시민권론에 대한 핵심 비판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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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롤스(Rawls)의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2. 차등의 원칙
  3.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4. 부정의의 시정 원칙
(정답률: 79%)
  • 롤스의 정의론은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부정의의 시정 원칙은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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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답률: 54%)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지, 단순히 제도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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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시기적 으로 가장 빠른 것은?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구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3. 지역복지계획수립 의무화
  4.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평가제도 도입
(정답률: 72%)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과정 중 제도 도입 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평가제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므로 제시된 보기 중 가장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오답 노트

    지역복지계획수립 의무화: 2000년대 중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8년 시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구축: 2010년대 정보화 사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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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양식 중 품목예산(Line-Item Budge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예상 지출항목을 열거하고 지출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사용하기에 간편하다.
  3. 기관의 투입(input)요소에 주의를 집중하는 예산양식이다.
  4. 기관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나 목표를 제시한다.
(정답률: 77%)
  • 품목예산은 인건비, 소모품비 등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성과나 목표보다는 투입(Input) 요소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예산 양식입니다.

    오답 노트

    기관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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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상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도 된다.
  2.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률: 90%)
  •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분별한 관계 형성은 윤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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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률: 95%)
  • 사회보장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수급권자 본인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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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기획→사정→개입→점검→평가
  2. 사정→기획→점검→개입→평가
  3. 사정→기획→개입→점검→평가
  4. 기획→사정→점검→개입→평가
(정답률: 86%)
  •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사정(욕구 파악) $\rightarrow$ 기획(계획 수립) $\rightarrow$ 개입(서비스 제공) $\rightarrow$ 점검(모니터링) $\rightarrow$ 평가(성과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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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에서 설명한 오류는?

  1. 퇴행적 오류
  2. 인과관계적 오류
  3. 생태학적 오류
  4. 환원주의적 오류
(정답률: 76%)
  • 제시된 의 내용은 집단 수준에서 분석된 결과를 개인 수준에 그대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시적 데이터를 미시적 개인에게 일반화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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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 160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The able-bodied poor)이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였다.
  2.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임금지불과 직업보도 등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3.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4.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임금을 보충해 주는 빈민의 처우 개선 제도이다.
(정답률: 82%)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구분하여 구제한 최초의 체계적 법전입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The able-bodied poor)에 대해서는 구제를 제공하는 대신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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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관의 사업 중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비스연계사업
  2. 주민조직화사업
  3.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4.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정답률: 67%)
  • 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기능은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연계사업은 지역조직화가 아닌 사례관리 기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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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당(allocation)의 기반
  2.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포괄 범주
  3. 전달체계(delivery)의 전략
  4. 급여(social provision)의 형태
(정답률: 86%)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은 '누가(할당), 무엇을(급여), 어떻게(전달체계), 어떤 재원으로(재원)'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위험의 포괄 범주는 이 분석틀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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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와 같은 실천 개입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순서대로 ㄱ, ㄴ)

  1. 재보증(reassurance), 재명명(reframing)
  2. 직면(confrontation), 격려(encouragement)
  3. 중재(mediation), 격려(encouragement)
  4. 조언, 정보제공
(정답률: 92%)
  • 제시된 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클라이언트의 말, 행동, 생각 간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직면'에 해당합니다.
    ㄴ. 클라이언트가 특정 행동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것은 '격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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