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2-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2019-02-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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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가 제시한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은 주로 경제제도에 의해 수행된다.
  2.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양태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사회화의 기능은 가장 일차적으로 가족제도에 의해 수행된다.
  3.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활사업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4. 현대 산업사회에서 주요 사회제도에 의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상부상조의 기능은 정부, 민간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자조집단 등에 의해 수행된다.
(정답률: 74%)
  •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양태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사회화의 기능은 가장 일차적으로 가족제도에 의해 수행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회화의 기능은 가족제도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언론제도, 종교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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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지녔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성(uniqueness)을 존중해야 한다.
  3.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된다.
  4.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
(정답률: 70%)
  •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없다"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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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행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학적 관리모형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업화, 개개인의 기본동작과 형태와 소요시간의 표준화, 수행과정과 보상의 연결 등을 통한 관리를 요구한다.
  2. 인간관계모형은 물리적 환경보다 노동자의 사회, 심리적 요소가 조직의 개별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3. 관료제모형은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4. 정치경제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답률: 94%)
  • 관료제모형은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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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변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지출구조를 변화시킨다.
  2.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업규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3.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공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였다.
  4. 만성적 불안정 고용층,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제도의 축소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답률: 37%)
  •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업규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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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옹호자(advocate) -클라이언트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2. 교사(teacher)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한다.
  3. 중개자(broker)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지한다.
  4. 계획가(planner)-전문적 사회복지실천 이론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향상을 꾀한다.
(정답률: 81%)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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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다.
  2.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3. 고용보험료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한다.
  4. 구직급여는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정답률: 62%)
  •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산재,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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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개념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보편성(universality)
  2. 재정적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
  3. 무조건성(unconditionality)
  4. 개별성(individual base)
(정답률: 45%)
  •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는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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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셜(Marshall)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남성 백인에게만 유효한 권리 범주에 불과하며, 여성과 흑인 등 다른 집단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
  2. 영국의 사례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3. 시민권의 발전을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간주하여,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4. 관찰 시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례도 존재한다.
(정답률: 34%)
  • 정답은 "남성 백인에게만 유효한 권리 범주에 불과하며, 여성과 흑인 등 다른 집단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입니다. 이는 마셜이 시민권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초기에는 남성 백인에게만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이후 여성과 흑인 등 다른 집단의 권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마셜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찰 시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례도 존재한다."는 마셜의 시민권론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비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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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롤스(Rawls)의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2. 차등의 원칙
  3.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4. 부정의의 시정 원칙
(정답률: 73%)
  •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 중 부정의의 시정 원칙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부정의의 시정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위한 보완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의의 시정 원칙은 사회에서 부당한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고, 공정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보완적인 원칙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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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답률: 34%)
  •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입니다. 이유는 이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과는 관련이 없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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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시기적 으로 가장 빠른 것은?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구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3. 지역복지계획수립 의무화
  4.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평가제도 도입
(정답률: 62%)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평가제도 도입은 1995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질적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에서 가장 빠른 시기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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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양식 중 품목예산(Line-Item Budge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예상 지출항목을 열거하고 지출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사용하기에 간편하다.
  3. 기관의 투입(input)요소에 주의를 집중하는 예산양식이다.
  4. 기관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나 목표를 제시한다.
(정답률: 83%)
  • 품목예산은 기관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나 목표를 제시하는 예산양식이 아니라, 전체 예상 지출항목을 열거하고 지출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예산양식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나 목표를 제시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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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상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도 된다.
  2.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률: 95%)
  •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도 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윤리적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적절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적절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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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률: 97%)
  •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가 가장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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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기획→사정→개입→점검→평가
  2. 사정→기획→점검→개입→평가
  3. 사정→기획→개입→점검→평가
  4. 기획→사정→점검→개입→평가
(정답률: 77%)
  • 정답은 "사정→기획→개입→점검→평가" 입니다.

    - 사정: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 기획: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 개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점검: 개입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파악합니다.
    - 평가: 전체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사례관리의 과정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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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에서 설명한 오류는?

  1. 퇴행적 오류
  2. 인과관계적 오류
  3. 생태학적 오류
  4. 환원주의적 오류
(정답률: 71%)
  • 보기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축을 사용하여 비교되고 있어서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올바른 비교와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축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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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 160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The able-bodied poor)이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였다.
  2.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임금지불과 직업보도 등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3.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4.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임금을 보충해 주는 빈민의 처우 개선 제도이다.
(정답률: 88%)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The able-bodied poor)이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The able-bodied poor)이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였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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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관의 사업 중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비스연계사업
  2. 주민조직화사업
  3.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4.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정답률: 60%)
  • 서비스연계사업은 지역조직화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다른 사회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연계사업은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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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당(allocation)의 기반
  2.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포괄 범주
  3. 전달체계(delivery)의 전략
  4. 급여(social provision)의 형태
(정답률: 86%)
  •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포괄 범주"입니다. 이유는 이것은 오히려 정확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위험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 상황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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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와 같은 실천 개입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순서대로 ㄱ, ㄴ)

  1. 재보증(reassurance), 재명명(reframing)
  2. 직면(confrontation), 격려(encouragement)
  3. 중재(mediation), 격려(encouragement)
  4. 조언, 정보제공
(정답률: 90%)
  • 이미지에서 보이는 상황은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의 감정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재보증"과 "재명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재"는 갈등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이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면"은 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격려"는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실천 개입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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