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5-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5-06-1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5-06-1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1. 중앙회장
  2. 국립보건연구원장
  3. 시장⋅군수⋅구청장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해야 하는 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지역보건법시행령」상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지역현황과 전망
  2. 보건의료의 수요체계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4.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현황과 전망, 달성목표,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나, 보건의료의 수요체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2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국무총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4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합니다.

    오답 노트

    건강주간: 보건의 날부터 1주간
    종합계획 수립 주기: 5년마다
    경고문구 표기 대상: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1. 궐련 : 20개비당 641원
  2.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3.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02원
  4. 씹는담배 : 1그램당 344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담배 부담금 중 전자담배의 기준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입니다.

    오답 노트

    궐련: 20개비당 841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씹는담배: 1그램당 34.4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
  2. 응급실에 소아환자와 성인환자 2명이 동시에 내원했을 때, 응급실 의사는 의학적 판단 이전에 소아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의료시설에 진료 의뢰 가능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위급한 환자부터 실시
    이송 비용 환자 청구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1. 보건소
  2. 국립암센터
  3. 지방의료원
  4. 서울대학교병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한다.
  3.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4.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현행 규정상 후천성면역결핍증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1.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3.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4.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실시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시·군·구청장이 실시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대마 등이 해당 된다.
  2.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에 포함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 한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서 제외한다.
  4.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해당하며 대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 중 채혈을 위한 다른 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조건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1. 맥박이 120회인 30세 여자
  2. 체중이 52킬로그램인 18세 남자
  3.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3개월이 경과한 40세 남자
  4.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50세 여자
(정답률: 알수없음)
  • 헌혈 가능 기준에 따라 체중이 52kg인 18세 남자는 남성 기준인 50kg 이상을 충족하므로 채혈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맥박이 120회: 맥박 50회 미만 또는 100회 초과 시 불가능
    B형간염 완치 후 3개월 경과: 완치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
    수혈 후 3개월 경과: 수혈 후 1년이 경과해야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1.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은 때
  2.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때
  4. 거짓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입국 후 몇 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1. 24시간 이내
  2. 30시간 이내
  3. 48시간 이내
  4. 72시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ㆍ 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시·도지사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 규정 개정 후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차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2.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보건복지부차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임
    보건복지부차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병원감염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모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를 하여야 한다.
  4. 감염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 규정상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입니다. 따라서 200병상 이상으로 명시한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할 때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1.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감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금지하는 것
  3. 감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것
  4.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 예방조치 중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조치는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교통 차단, 매개 물건 소지·이동 금지, 중간숙주 동물 포획·생식 금지: 모두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폐렴구균, A형간염 질병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3.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구청장에게서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접종을 실시한 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폐렴구균, A형간염: 정기예방접종이 아닌 필수예방접종임
    이상반응 조사: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조사 업무만 수행함
    기록 열람: 일반 국민이 아닌 의료인이나 어린이집 원장 등 특정 대상에게만 열람 권한을 부여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피부과를 운영하는 홍길동 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폐업하려고 한다. 이 경우 환자 진료기록부에 관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관할 보건소장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2.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3. 같은 장소에 새로 입주할 병원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4. 관할 시⋅도지사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임의로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외국지역을 여행하고 온 사람에 대해 「검역법」상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검역감염병의 치료
  2.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3. 여행지역에 관한 정보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정답률: 알수없음)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우려 시 여행지역 및 시기에 관한 정보 요구, 건강 상태 정보 요구, 예방접종 증명 서류 요구, 감염 여부 파악을 위한 검사 및 검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역감염병의 치료는 검역소장의 권한 밖의 조치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무슨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1. 요양병원
  2. 전문병원
  3.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