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5-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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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1. 중앙회장
  2. 국립보건연구원장
  3. 시장⋅군수⋅구청장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해당 지역의 공공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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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법시행령」상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지역현황과 전망
  2. 보건의료의 수요체계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4.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현황과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수요체계"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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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2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국무총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4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률로,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운영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수립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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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1. 궐련 : 20개비당 641원
  2.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3.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02원
  4. 씹는담배 : 1그램당 344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 부담금은 담배의 유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어,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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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
  2. 응급실에 소아환자와 성인환자 2명이 동시에 내원했을 때, 응급실 의사는 의학적 판단 이전에 소아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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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1. 보건소
  2. 국립암센터
  3. 지방의료원
  4. 서울대학교병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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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한다.
  3.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4.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감염병 예방접종이 효과적인 예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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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1.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3.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4.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은 결핵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결핵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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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대마 등이 해당 된다.
  2.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에 포함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 한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서 제외한다.
  4.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로서 등록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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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 중 채혈을 위한 다른 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조건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1. 맥박이 120회인 30세 여자
  2. 체중이 52킬로그램인 18세 남자
  3.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3개월이 경과한 40세 남자
  4.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50세 여자
(정답률: 알수없음)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은 채혈 전 24시간 이내에 알코올을 마시지 않은 경우, 채혈 전 72시간 이내에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 채혈 전 2주 이내에 해열제나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 채혈 전 4주 이내에 수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채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체중이 52킬로그램인 18세 남자만이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채혈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맥박이 높은 경우, B형간염 병력이 있는 경우,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채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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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1.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은 때
  2.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때
  4. 거짓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거짓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급자를 속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수급자에게 부담을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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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입국 후 몇 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1. 24시간 이내
  2. 30시간 이내
  3. 48시간 이내
  4. 72시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지 못한 경우,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진을 받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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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ㆍ 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시ㆍ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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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차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2.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위해 인원을 적정하게 구성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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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병원감염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모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를 하여야 한다.
  4. 감염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모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유는 대규모의 병원에서는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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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할 때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1.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감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금지하는 것
  3. 감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것
  4.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감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대부분이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 및 수령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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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폐렴구균, A형간염 질병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3.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구청장에게서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인정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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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피부과를 운영하는 홍길동 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폐업하려고 한다. 이 경우 환자 진료기록부에 관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관할 보건소장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2.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3. 같은 장소에 새로 입주할 병원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4. 관할 시⋅도지사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자 진료기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므로, 폐업하는 병원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합니다. 이는 보건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보관 및 파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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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외국지역을 여행하고 온 사람에 대해 「검역법」상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검역감염병의 치료
  2.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3. 여행지역에 관한 정보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정답률: 알수없음)
  •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이므로,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검역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검역감염병의 치료는 예방과 대응이 아닌 치료에 해당되므로,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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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무슨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1. 요양병원
  2. 전문병원
  3.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병원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병원은 다른 병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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