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1-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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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2.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
  3.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정답률: 80%)
  •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관은 광고를 통해 이를 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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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1. 6개월
  2. 1년
  3. 2년
  4. 4년
(정답률: 67%)
  • 지역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는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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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등이 경고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는가?

  1. 100분의 10 이상
  2. 100분의 20 이상
  3. 100분의 25 이상
  4. 100분의 30 이상
(정답률: 77%)
  • 담배갑의 앞면과 뒷면 각각의 넓이 중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담배갑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그림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담배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30 이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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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4.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정답률: 62%)
  •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입니다. 이는 법률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없는 단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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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일본뇌염
  4. 디프테리아
(정답률: 80%)
  • 백일해는 전파력이 강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발생 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여 위험도가 높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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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4.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정답률: 6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면허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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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답률: 57%)
  •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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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9%)
  • 보기에서 "ㄱ, ㄴ, ㄷ, ㄹ"은 모두 요양기관에 해당합니다. "ㄱ"은 병원, "ㄴ"은 의원, "ㄷ"은 치과의원, "ㄹ"은 한방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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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률: 54%)
  •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다른 보기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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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3.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생식을 금지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것
(정답률: 67%)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대규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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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1. 검역소장
  2. 시⋅도지사
  3. 질병관리청장
  4. 시장⋅군수⋅구청장
(정답률: 59%)
  • 검역법에서는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자는 검역소장입니다. 검역소장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사실을 알리는 역할도 검역소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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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1. 국민연금공단
  2. 근로복지공단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률: 83%)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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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3.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정답률: 67%)
  • 정답은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입니다. 이는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병원체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병원체보유자의 감시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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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3%)
  • 보기에서 제시된 위반행위는 마약류를 제조, 수입, 운반, 보관, 판매, 구매, 소지,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가장 가벼운 벌칙으로, 이유는 다른 벌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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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관련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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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답률: 83%)
  •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심각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이며,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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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전문인력은?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언어재활사
  3. 응급구조사
  4. 보건교육사
(정답률: 74%)
  •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교육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교육사"가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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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이송
  2. 주사
  3. 투약
  4. 검체의 채취 및 운반
(정답률: 87%)
  • 이송은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이유는, 가정간호는 환자의 집에서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송은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이는 응급상황이나 병원 간 이송 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정간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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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 국가보훈처 차장
  3.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4. 교육부 차관
(정답률: 57%)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되며,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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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1. 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2. 연면적 900제곱미터인 학원
  3. 객석 수 250석인 공연장
  4.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식품접객업소
(정답률: 74%)
  •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인원이 많고 밀집된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이 정답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인원이 적거나 공간이 넓어서 소독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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