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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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처방전-2년
  2. 수술기록-3년
  3. 환자 명부-3년
  4. 진료기록부-5년
(정답률: 100%)
  •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처방전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처방된 약물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이후에는 해당 처방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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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3.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답률: 79%)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효과가 없거나 위험한 치료나 진료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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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상 환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환자의 부모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형제ㆍ자매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정답률: 92%)
  •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형제ㆍ자매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하여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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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2.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3.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4.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정답률: 84%)
  •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는 의료법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치과"는 구강 내 질환 및 치아 관련 질환을 다루는 분야이며,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질환 및 신경과적 질환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진료과목은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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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2. 격리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3.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4.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65%)
  • "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가 가장 옳은 것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감염병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 환자들의 격리와 치료를 위한 임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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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비 중 국고 부담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2.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3. 관할 보건소를 통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4.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정답률: 72%)
  • 표본감시활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인구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는 경비가 국고 부담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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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조치
  2.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범위 제한 조치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조치
(정답률: 75%)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범위 제한 조치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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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93%)
  • 접촉자 격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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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강건강의 관리
  2. 질병의 치료사업
  3.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4.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답률: 92%)
  •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질병의 치료사업은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사업"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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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에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담배로 가장 옳은 것은?

  1. 물담배
  2. 전자담배
  3. 씹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정답률: 77%)
  •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담배입니다. 이는 전자담배가 담배와는 다른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는 연기를 내지 않고, 담배와는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담배와는 다른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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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장애인 보조기기
  4. 임신ㆍ 출산 진료비
(정답률: 77%)
  •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부가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많기 때문에 보험급여 범위를 넓히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가급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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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1.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2.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전혈채혈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4. 분만 후 3주가 경과하여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하려는 자
(정답률: 75%)
  • 분만 후 3주가 경과하면 태어난 아기의 체내에 있는 태아혈액이 모두 대사되어 어떠한 감염병도 없는 정상적인 혈액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에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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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또는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감염인을 진단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0%)
  • 정답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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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주요 내용의 공고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4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2. 5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3. 4년마다 수립, 4주 이상 공고
  4. 5년마다 수립, 4주 이상 공고
(정답률: 77%)
  • 정답: "4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지역보건법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며, 수립 후에는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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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률: 93%)
  •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해당 지역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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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답률: 84%)
  •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입니다. 이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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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검역법 시행규칙」상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 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법무부장관
  3. 질병관리본부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정답률: 77%)
  • 검역법 시행규칙에서는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내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장이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오염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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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검진을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정답률: 72%)
  •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검진을 실시한다."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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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
  4.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률: 9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나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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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신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2.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협조하는 것
  3.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
(정답률: 7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이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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