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0-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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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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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처방전-2년
  2. 수술기록-3년
  3. 환자 명부-3년
  4. 진료기록부-5년
(정답률: 100%)
  •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처방전의 보존 기간은 2년입니다.

    오답 노트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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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3.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답률: 83%)
  • 의료법령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면허증 대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 발생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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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상 환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환자의 부모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형제ㆍ자매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정답률: 88%)
  • 의료법상 환자의 기록 열람은 환자 본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게 허용됩니다.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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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2.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3.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4.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정답률: 83%)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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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2. 격리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3.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4.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72%)
  • 감염병 환자가 대량 발생하여 수용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따라 격리소 또는 요양소·진료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일반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은 법적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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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비 중 국고 부담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2.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3. 관할 보건소를 통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4.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정답률: 69%)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감시 체계 운영을 위한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오답 노트

    식수 공급: 시·도 및 시·군·구 부담
    필수예방접종: 시·군·구 부담
    내국인 입원치료 등: 시·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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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조치
  2.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범위 제한 조치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조치
(정답률: 78%)
  • 감염병 유행 시 방역 조치로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의심자의 격리, 오염 물건의 폐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방역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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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94%)
  • 감염병예방법령상 접촉자 격리시설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는 구조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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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강건강의 관리
  2. 질병의 치료사업
  3.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4.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답률: 88%)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증진사업은 질병의 예방,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건강 상태의 유지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질병의 치료사업은 증진이 아닌 '치료'의 영역이므로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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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에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담배로 가장 옳은 것은?

  1. 물담배
  2. 전자담배
  3. 씹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정답률: 82%)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전자담배의 포장지에는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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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장애인 보조기기
  4. 임신ㆍ 출산 진료비
(정답률: 80%)
  • 부가급여는 요양급여(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등)를 제외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요양비: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장애인 보조기기: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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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1.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2.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전혈채혈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4. 분만 후 3주가 경과하여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하려는 자
(정답률: 77%)
  • 임신 중이거나 분만·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는 원칙적으로 채혈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혈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수혈 후 3개월 경과: 1년이 경과해야 가능
    각막 이식 경험: 경막 또는 각막 이식 받은 자는 채혈 불가
    전혈채혈 후 1개월 경과: 8주가 경과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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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또는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감염인을 진단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1%)
  •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답 노트

    검진·역학조사 불응, 진단 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검진 미필자 취업 제한 업소 종사 시킨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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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주요 내용의 공고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4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2. 5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3. 4년마다 수립, 4주 이상 공고
  4. 5년마다 수립, 4주 이상 공고
(정답률: 75%)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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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률: 83%)
  •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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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답률: 85%)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기관입니다.

    오답 노트

    건강 친화적 여건 조성,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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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검역법 시행규칙」상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 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법무부장관
  3. 질병관리본부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정답률: 77%)
  •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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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검진을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정답률: 6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익명검진 신청 시: 익명검진 가능
    정기검진 주기: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
    결과 통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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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
  4.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률: 8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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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신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2.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협조하는 것
  3.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
(정답률: 73%)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알 권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자신의 질병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여부 결정은 '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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