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6-24)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7-06-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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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7-06-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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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 중에서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1. 「국가안전보장 회의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정답률: 100%)
  • 국가안전보장 회의법은 국가의 안보와 외교, 국방 등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법령인 반면,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재난 관리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난·안전 관련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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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상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PM2.5 주의보 발령기준은?

  1.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80㎍/m3 이상 1시간 지속
  2.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90㎍/m3 이상 1시간 지속
  3.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80㎍/m3 이상 2시간 지속
  4.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90㎍/m3 이상 2시간 지속
(정답률: 10%)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초미세먼지($PM_{2.5}$) 주의보 발령 기준은 시간평균농도가 $90\mu g/m^{3}$이상인 상태가 2시간 동안 지속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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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방부
  2. 소방본부
  3. 소방서
  4. 해양경비안전서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등을 의미하며, 국방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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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활동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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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기상청장 - 내진보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기상청장 - 내진성능 향상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3. 국민안전처장관 - 내진보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 국민안전처장관 - 내진성능 향상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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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황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황사비는 중금속 성분을 포함하여 산성을 띤다.
  2.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 염류를 제공하여 생물학적 생산력을 높인다.
  3. 농작물이나 활엽수의 성장을 방해한다.
  4. 태양의 복사열을 흡수하면 냉각 효과를 일으켜, 지구 대기의 열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황사비는 유해 먼지가 빗물에 녹아 내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염기성을 띠어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답 노트

    산성을 띤다: 염기성을 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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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상황 보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긴급안전점검 사항
  4. 응급조치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상황 보고 시에는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원인, 피해내용, 응급조치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하며, 긴급안전점검 사항은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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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위기경보 단계는?

  1. 관심(Blue)
  2. 주의(Yellow)
  3. 경계(Orange)
  4. 심각(Red)
(정답률: 알수없음)
  • 징후가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고,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단계는 위기경보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Blue) 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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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진위험도(地震危險度)”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 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 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료제출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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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대비훈련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1. ㄱ: 10일, ㄴ: 10일
  2. ㄱ: 10일, ㄴ: 15일
  3. ㄱ: 15일, ㄴ: 10일
  4. ㄱ: 15일, ㄴ: 15일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통보 및 결과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 참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훈련 참여기관의 장은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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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3. 긴급구조대응계획의 평가 및 보고사항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정답률: 64%)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 기본방침과 절차,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및 보고사항은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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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1. 내풍(耐風) 설계기준 제정⋅운영
  2. 수방기준 제정⋅운영
  3. 재해 예방 정보 체계 구축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는 수방기준 및 내풍설계기준의 제정·운영,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 제정·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재해 예방 정보 체계 구축: 풍수해 예방 및 대비의 구체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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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3.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4. 재난방지시설의 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재난 방지를 위해 조직 구성, 교육·훈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규정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방지시설의 개발은 책임기관장의 직접적인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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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재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불확실성
  2. 인지성
  3. 복잡성
  4. 누적성
(정답률: 알수없음)
  • 터너(Turner)의 MMD 모델은 재난이 단일 사고가 아니라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결함이 오랜 시간 쌓여 발생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누적되어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특성을 누적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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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사업
  3.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정답률: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에는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 연안정비사업,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등이 포함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사업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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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순서대로 알맞게 들어간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 국민안전처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 국방부장관
  3. 국민안전처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4. 국민안전처장관 - 국방부장관
(정답률: 70%)
  • 항공기 조난사고 시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구조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책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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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상학적 재해의 하나인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이다.
  2. 풍속 15m/s 이상의 반경이 700km인 태풍은 대형 태풍에 해당한다.
  3. 공기의 소용돌이가 있어야 하므로 남위 7°와 북위 7°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태풍이 접근해 오면 기압이 상승하고 풍속도 점차 강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태풍의 규모 분류 기준에 따라 풍속 $15\text{m/s}$이상의 반경이 $700\text{km}$인 태풍은 대형 태풍으로 정의됩니다.

    오답 노트

    중심 최대풍속: 초속 $17\text{m}$이상이어야 함
    발생 지역: 남위 $5^{\circ}$와 북위 $5^{\circ}$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기압 변화: 태풍이 접근하면 중심 방향으로 기압이 하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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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정답률: 7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는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 안전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아니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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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중 전염속도가 빠른 감염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유행성 이하선염
  2. 콜레라
  3. 결핵
  4. 페스트
(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행성 이하선염은 전염 속도가 빠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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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관리의 단계와 단계별 활동내용을 짝지은 것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예방 단계 - 이재민 수용 시설 지정⋅관리
  2. 대비 단계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3. 대응 단계 - 재난 예⋅경보 발령
  4. 복구 단계 - 이재민 지원 및 임시주거지 마련
(정답률: 알수없음)
  • 이재민 수용 시설의 지정 및 관리는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대비 단계의 활동입니다.

    오답 노트

    예방 단계: 재난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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