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6-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8-06-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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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8-06-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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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사회재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성과 의도성, 즉 종교적⋅정치적⋅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2. 정보화, 산업의 첨단화 등 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성이 증가한다.
  3. 사회적 재난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시민 사회 등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할 때 그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금융, 전기, 정보통신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답률: 79%)
  • 사회의 고도화, 정보화, 산업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시스템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한 곳의 사고가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므로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성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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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자연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4.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정답률: 70%)
  •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기준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 비용 부담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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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 방식 중 통합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전달 체계는 다원화 되어있다.
  2. 재난에 대한 인지 능력은 강력하며, 종합적이다.
  3.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이 있다.
  4. 관련부처 및 기관은 단일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부처 및 기관이다.
(정답률: 79%)
  • 통합관리 방식은 단일 부처의 조정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되므로 정보전달 체계가 다원화된 것이 아니라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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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1. 시간당 - 5
  2. 시간당 - 10
  3. 일일 - 5
  4. 일일 - 10
(정답률: 59%)
  •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정하는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은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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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관리기준」상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구조적 경감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등 분야별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
  2.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정비사업 등에 대한 대책
  3.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및 보수⋅보강대책 등
  4. 재난취약지역, 시설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정답률: 74%)
  • 재난취약지역, 시설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은 물리적 시설 보강이 아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대책이 아닌 비구조적 대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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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분류에서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진
  2. 태풍
  3. 홍수
  4. 이상기온
(정답률: 62%)
  •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분류 체계에서 지진, 태풍, 이상기온 등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나, 홍수는 수문학적 재난 또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자연재난의 직접적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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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4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4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62%)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의 기준은 교육기간 3일 이내, 업무 담당 후 1년 이내 신규교육 이수,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 이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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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해정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2. 보험산정형 재해정보지도
  3.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4.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정답률: 70%)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정보지도는 방재정보형, 피난활용형, 방재교육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보험산정형 재해정보지도는 법령에 규정된 유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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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7%)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운용됩니다. 에 제시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긴급 대응 및 복구(대응/복구),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조사 연구(예방/대책), 피해자 심리회복 상담활동(복구) 모두 기금의 용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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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내리는 응급조치 중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정답률: 3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에 관한 응급조치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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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우경보 발령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될 때
  2.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4.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정답률: 73%)
  • 호우경보의 발령 기준은 3시간 강우량이 $90\text{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text{mm}$이상 예상될 때입니다. 제시된 보기 중에서는 6시간 강우량 $110\text{mm}$이상이 정답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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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중 대응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4.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정답률: 58%)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대응단계 세부사항에는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 체계, 국민생활 필수시설의 응급복구, 부상자 치료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대응단계가 아닌 다른 단계의 세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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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는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 5월 30일, ㉡ 6월 15일
  2. ㉠ 6월 30일, ㉡ 7월 15일
  3. ㉠ 7월 1일, ㉡ 8월 30일
  4. ㉠ 9월 1일, ㉡ 10월 31일
(정답률: 42%)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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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사선 비상계획상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사선 비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백색비상
  2. 청색비상
  3. 녹색비상
  4. 적색비상
(정답률: 59%)
  •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영향이 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는 청색비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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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37%)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의 업무 권한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해야 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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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항상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무조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률: 55%)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부장은 신속한 구조·구급·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행정안전부에 둔다: 중·대규모가 아닌 대규모 재난 시 설치함
    항상 행정안전부장관: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될 수 있음
    무조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규상 '무조건'과 같은 절대적 표현은 오답일 확률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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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4.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정답률: 86%)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와 작성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와 임무를 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작성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는 것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아니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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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해서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댐,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 지역의 관리주체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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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1. ㈎ 5년, ㈏ 1년, ㈐ 5년
  2. ㈎ 10년, ㈏ 1년, ㈐ 5년
  3. ㈎ 5년, ㈏ 3년, ㈐ 3년
  4. ㈎ 10년, ㈏ 3년, ㈐ 3년
(정답률: 79%)
  • 각 기본계획의 법정 수립 주기를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에 제시된 계획들의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고,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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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한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사항
(정답률: 31%)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한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 및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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