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재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고의성과 의도성, 즉 종교적⋅정치적⋅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 정보화, 산업의 첨단화 등 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성이 증가한다.
- 사회적 재난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시민 사회 등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할 때 그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금융, 전기, 정보통신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자연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3. 재난관리 방식 중 통합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전달 체계는 다원화 되어있다.
- 재난에 대한 인지 능력은 강력하며, 종합적이다.
-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이 있다.
- 관련부처 및 기관은 단일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부처 및 기관이다.
5. 「재난관리기준」상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구조적 경감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등 분야별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
-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정비사업 등에 대한 대책
-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및 보수⋅보강대책 등
- 재난취약지역, 시설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4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4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해정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보험산정형 재해정보지도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9.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내리는 응급조치 중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11. 호우경보 발령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중 대응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13. ＜보기＞는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5월 30일, ㉡ 6월 15일
- ㉠ 6월 30일, ㉡ 7월 15일
- ㉠ 7월 1일, ㉡ 8월 30일
- ㉠ 9월 1일, ㉡ 10월 31일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항상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무조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18.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해서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9. ＜보기＞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 ㈎ 5년, ㈏ 1년, ㈐ 5년
- ㈎ 10년, ㈏ 1년, ㈐ 5년
- ㈎ 5년, ㈏ 3년, ㈐ 3년
- ㈎ 10년, ㈏ 3년, ㈐ 3년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한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사항
정보화, 산업의 첨단화 등 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재난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시민 사회 등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할 때 그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 전기, 정보통신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