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9-06-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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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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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사상자의 상태를 4단계로 분류한다. 중증도 분류표상 사상자의 상태와 표시의 연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적색
  2. 비응급-청색
  3. 사망-흑색
  4. 응급-황색
(정답률: 72%)
  • 중증도 분류표상 사상자의 상태와 색상 연결은 긴급-적색, 응급-황색, 비응급-녹색, 사망-흑색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비응급을 청색으로 연결한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비응급: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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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2.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54%)
  • 제시된 내용은 재해구호기금이 아닌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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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용어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침수흔적도: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지역안전도 진단: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 의식을 말한다.
  3.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지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정답률: 75%)
  • 지역안전도 진단은 재난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난 위험성과 안전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침수흔적도: 풍수해 침수 기록 표시 도면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등 기상 재해
    재해지도: 침수 흔적 및 예상 정보 표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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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로(Perrow)의 정상사고이론에서 “꽉 짜여진 체계(tightly-coupl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단일성이 높다.
  2. 변형이 적다.
  3. 시간 의존적인 생산과정을 거친다.
  4. 체계 내에 안전기제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 개선이 용이하다.
(정답률: 75%)
  • 페로의 정상사고이론에서 꽉 짜여진 체계는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밀접하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체계 내에 안전기제가 내재되어 있더라도 그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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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2.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답률: 76%)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업무 계획에는 기본방향, 사업계획,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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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기오염물질 중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오존(O3)
  2. 이산화황(SO2)
  3. 먼지 등의 입자상 물질
  4. 일산화탄소(CO)
(정답률: 66%)
  • 오존($O_{3}$)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NO_{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대표적인 2차 오염물질입니다.

    오답 노트
    이산화황($SO_{2}$), 먼지 등의 입자상 물질, 일산화탄소($CO$):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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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
  3.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수습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답률: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지원단, 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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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 감염병의 분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제1군 감염병-콜레라
  2. 제2군 감염병-장티푸스
  3. 제3군 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 감염병-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정답률: 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상 장티푸스는 제2군이 아닌 제2급 감염병(구 분류 기준 시 제1군 등)으로 관리되는 체계가 다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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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소불화탄소
  2. 아산화질소
  3. 메탄
  4. 일산화탄소
(정답률: 42%)
  •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물질에는 해당하나 온실가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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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기능연속성계획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평상시에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권한에 관한 사항
(정답률: 60%)
  •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재난 발생 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의 조정 권한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권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핵심기능 선정 및 우선순위: 포함 사항
    대체시설 및 장비 확보: 포함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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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우리나라 자연재난관리 체계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ㄴ→ㄷ→ㄹ
  2. ㄱ→ㄴ→ㄹ→ㄷ
  3. ㄴ→ㄱ→ㄹ→ㄷ
  4. ㄴ→ㄱ→ㄷ→ㄹ
(정답률: 56%)
  • 우리나라 자연재난관리 체계의 법적 변천 과정은 하천법 제정(ㄴ) $\rightarrow$ 풍수해대책법 제정(ㄱ) $\rightarrow$ 자연재해대책법 개정(ㄹ) $\rightarrow$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ㄷ)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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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 · 군수가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1. 매년
  2. 3년마다
  3. 5년마다
  4. 10년마다
(정답률: 42%)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법정 수립 주기는 10년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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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을 작성할 경우 각각의 단계와,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대응단계-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2. 대비단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방단계-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 계획에 관한 사항
  4. 복구단계-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정답률: 49%)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단계별 세부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대응단계에서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 예방단계
    비상근무 계획: 대비단계
    부상자 치료대책: 대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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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방위 관련 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재난안전교육의 일정·교육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4.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민방위 대원이 이수한 국가재난안전교육 시간은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 내 교육훈련: 옳은 설명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재난안전교육 안내: 옳은 설명
    면제 사유 소멸 시 7일 이내 신고: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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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 ㈑)

  1. 시장, 지역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부시장
  2. 부시장, 긴급구호본부, 지역대책본부, 소방서장
  3. 소방서장, 지역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본부, 부시장
  4. 부시장, 안전대책본부, 지원본부, 시장
(정답률: 7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에 따라, 시의 장인 시장은 지역대책본부를 두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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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정답률: 4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에는 정비사업의 타당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수혜도 등 효과분석이 포함되나,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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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 매뉴얼로 옳은 것은?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 위기상황 매뉴얼
  4.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답률: 6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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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의할 때 황사 경보가 발령되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μg/m3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μg/m3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μg/m3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4.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μg/m3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정답률: 72%)
  • 기상청 황사 경보 발령 기준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_{10}$) 농도가 $800\mu g/m^{3}$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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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대책법」상 벌칙 조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사업 착공 등의 통보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40%)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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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날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1. 5월 31일, 11월 30일
  2. 12월 31일, 5월 31일
  3. 11월 30일, 6월 30일
  4. 10월 31일, 5월 31일
(정답률: 4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침 통보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수립 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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