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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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사상자의 상태를 4단계로 분류한다. 중증도 분류표상 사상자의 상태와 표시의 연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적색
  2. 비응급-청색
  3. 사망-흑색
  4. 응급-황색
(정답률: 67%)
  • 사상자의 상태를 4단계로 분류하는데, 중증도 분류표상에서는 "비응급-청색"이 가장 가벼운 상태로 분류된다. 이는 사상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로, 즉 응급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긴급-적색"은 가장 심각한 상태로, 즉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이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사망-흑색"은 이미 사망한 상태를 나타내며, "응급-황색"은 중간 정도의 상태로 응급처치가 필요하지만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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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2.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37%)
  •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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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용어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침수흔적도: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지역안전도 진단: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 의식을 말한다.
  3.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지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정답률: 91%)
  • 지역안전도 진단은 국민의 안전 의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재난 위험성과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안전도 진단: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 의식을 말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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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로(Perrow)의 정상사고이론에서 “꽉 짜여진 체계(tightly-coupl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단일성이 높다.
  2. 변형이 적다.
  3. 시간 의존적인 생산과정을 거친다.
  4. 체계 내에 안전기제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 개선이 용이하다.
(정답률: 67%)
  • 체계 내에 안전기제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 개선이 용이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꽉 짜여진 체계는 단일성이 높고 변형이 적어서 시간 의존적인 생산과정을 거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체계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안전기제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기제의 개선이 전체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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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2.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답률: 75%)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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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기오염물질 중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오존(O3)
  2. 이산화황(SO2)
  3. 먼지 등의 입자상 물질
  4. 일산화탄소(CO)
(정답률: 46%)
  • 오존은 자외선(UV)과 태양광선이 일부분 산화작용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따라서, 오존은 대기 중에 다른 오염물질이 존재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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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
  3.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수습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답률: 39%)
  •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지원단, 특수기동구조대, 수습본부 등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시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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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 감염병의 분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제1군 감염병-콜레라
  2. 제2군 감염병-장티푸스
  3. 제3군 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 감염병-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정답률: 28%)
  • 제2군 감염병인 장티푸스는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장티푸스는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낮아 대규모 발생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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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소불화탄소
  2. 아산화질소
  3. 메탄
  4. 일산화탄소
(정답률: 46%)
  • 일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중 하나이지만,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온실가스에 해당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의 수명이 짧아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온실가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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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기능연속성계획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평상시에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권한에 관한 사항
(정답률: 55%)
  • "평상시에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권한에 관한 사항"은 기능연속성계획수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평상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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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우리나라 자연재난관리 체계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ㄴ→ㄷ→ㄹ
  2. ㄱ→ㄴ→ㄹ→ㄷ
  3. ㄴ→ㄱ→ㄹ→ㄷ
  4. ㄴ→ㄱ→ㄷ→ㄹ
(정답률: 64%)
  • 정답은 "ㄴ→ㄱ→ㄹ→ㄷ"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재난관리 체계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 1970년대 이전: 재난 대응 역할을 주로 군이 수행하였다.
    ㄱ. 1970년대 후반: 국민안전처가 설립되어 재난 대응 역할을 중앙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ㄹ.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할이 강화되었다.
    ㄷ. 2000년대 이후: 재난 대응 역할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ㄴ→ㄱ→ㄹ→ㄷ"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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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 · 군수가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1. 매년
  2. 3년마다
  3. 5년마다
  4. 10년마다
(정답률: 4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계획으로, 일정 주기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특성, 대응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주기로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대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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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을 작성할 경우 각각의 단계와,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대응단계-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2. 대비단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방단계-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 계획에 관한 사항
  4. 복구단계-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정답률: 34%)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할 경우, "대응단계-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대응 단계 중 하나로,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련 기관 및 대중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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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방위 관련 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재난안전교육의 일정·교육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4.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국가재난안전교육은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국가재난안전교육이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과는 별도의 교육으로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과는 관련이 있지만 그 일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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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 ㈑)

  1. 시장, 지역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부시장
  2. 부시장, 긴급구호본부, 지역대책본부, 소방서장
  3. 소방서장, 지역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본부, 부시장
  4. 부시장, 안전대책본부, 지원본부, 시장
(정답률: 91%)
  • 정답은 "시장, 지역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부시장"입니다. 이는 위 그림에서 보이는 조직도의 구성원들이 상하 관계를 가지며, 시장이 최상위에 위치하고 지역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부시장이 그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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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정답률: 31%)
  •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이미 정부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나 기준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과 같은 다른 사항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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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 매뉴얼로 옳은 것은?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 위기상황 매뉴얼
  4.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답률: 59%)
  •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매뉴얼로,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위기상황 매뉴얼"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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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의할 때 황사 경보가 발령되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μg/m3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μg/m3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μg/m3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4.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μg/m3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정답률: 67%)
  •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르면, 황사 경보가 발령되는 조건은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μg/m3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이는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건강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황사 경보가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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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대책법」상 벌칙 조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사업 착공 등의 통보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42%)
  • 정답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통해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과태료 대상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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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날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1. 5월 31일, 11월 30일
  2. 12월 31일, 5월 31일
  3. 11월 30일, 6월 30일
  4. 10월 31일, 5월 31일
(정답률: 3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월 31일, 5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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