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16-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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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토지이동현황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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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번별조서
  2. 지번등명세
  3. 토지이동조서
  4. 토지이동조사부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는 지번별조서가 가장 적합합니다. 지번별조서는 각 지번별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토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지번별조서를 활용하여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인 지번등명세, 토지이동조서, 토지이동조사부도 토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지번별조서만큼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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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전국단위, 시⋅도단위, 시⋅군⋅구단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타 시⋅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4.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는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소관청은 해당 지역의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이다. 즉, 해당 지역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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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에 대하여 ㈎~㈑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는 제외한다.)

  1. ㈎이하 ㈏이상 ㈐올리고 ㈑버린다
  2. ㈎미만 ㈏초과 ㈐올리고 ㈑버린다
  3. ㈎이하 ㈏이상 ㈐버리고 ㈑올린다
  4. ㈎미만 ㈏초과 ㈐버리고 ㈑올린다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일정한 자릿수로 제한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끝수처리는 계산 결과에서 마지막 자리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만 ㈏초과 ㈐올리고 ㈑버리는 방식은 올림(round up)과 버림(round down)을 조합한 방식으로,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 후,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방식은 계산 결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일정한 자릿수로 제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측량계산에서는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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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목의 구분과 표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주’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2.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원’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3.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4.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의 구분과 표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이다. 이유는 해당 부지가 양어장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목 부호인 ‘양’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주차장, 공원, 광천지에 해당하는 지목 부호를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용도와 일치하는 지목 부호로 표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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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측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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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이 산출된 면적으로 결정한다.
  3.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에 대해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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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것은?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지원단
  3. 지적재조사추진단
  4. 지적재조사총괄단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한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입안 및 지원, 지도 및 감독, 기술 및 인력, 예산 등을 담당하는 지적재조사기획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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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등록전환과는 관련이 없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등록전환은 토지의 소유자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절차이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등록전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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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효력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기간 내에 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4. 시⋅도지사는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소관청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기간 내에 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시행되는 것으로,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지구의 지정이 효력 상실되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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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토지이동 신청서상의 신청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임야)지목변경
  2. 토지(임야)경계확정
  3. 등록전환
  4.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임야)경계확정"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신청으로,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나 공유하는 도로 등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은 토지의 지목이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이며, "토지(임야)경계확정"과는 다른 신청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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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은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계선을 따라 결정한다. 이는 지적확정측량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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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4.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자료를 통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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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공통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1.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2.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3.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 지분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소유권 지분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변경되었을 때 그 이유와 함께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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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5명 ㈏10명 ㈐위원장
  2. ㈎5명 ㈏10명 ㈐국토교통부장관
  3. ㈎7명 ㈏15명 ㈐위원장
  4. ㈎7명 ㈏15명 ㈐국토교통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이며, 구성원은 5명의 중앙지적위원과 10명의 지적심의위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답은 "㈎5명 ㈏10명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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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이미 새로운 지적도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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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의 최소 범위이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더 높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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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 지적도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지번별 조서에 따라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는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완료와는 무관하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완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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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가장 정확한 설명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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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소관청이 직접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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