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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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말한다.
  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정답률: 82%)
  •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말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일반측량은 수로측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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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방법과 계산법을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80%)
  •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는 지적도의 크기와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지적선과 지적점을 이용하는 지적측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적선과 지적점을 측정하는 방법은 각각 삼각측량법과 삼각측량법 또는 삼각측량법과 산측량법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가 옳은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법이고, "㉡-ⓒ"은 지적선과 지적점을 모두 산측량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는 지적선을 산측량법으로, 지적점을 삼각측량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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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의 사진 파일
  2.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3. 지번
  4. 면적
(정답률: 79%)
  •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는 경계점의 사진 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지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적은 지적정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지적도 등에서는 반드시 면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적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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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률: 7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이미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취득되었기 때문에,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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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2. 지번부여지역 일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3.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
  4.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정답률: 75%)
  • 지적확정측량은 이미 존재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므로,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토지가 등록되거나 기존 토지의 용도나 소유자가 변경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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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3.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정답률: 81%)
  •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구분은 거리측정단위와는 무관하며, 거리측정단위는 지형의 복잡도와 측량의 정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구분과는 무관하게 거리측정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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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3일로 한다.
  2.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로 한다.
  3.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3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4.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4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률: 81%)
  •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측량기간을 4일로 한 이유는, 지적기준점이 많을수록 측량 작업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이 적을수록 측량 작업이 간단해지므로 측량기간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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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4.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
(정답률: 77%)
  •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는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경계설정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계설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나 토지경계결정위원회 등이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합의된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합의된 경계는 지적재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지적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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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4.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정답률: 90%)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은 지적측량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아니라, 외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측량 결과물을 검사기관이 검토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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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정답률: 77%)
  •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유는,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법률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 시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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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4.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정답률: 74%)
  •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 준수를 위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경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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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물의 명칭
  3. 도로명주소·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분·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대지권 비율
(정답률: 60%)
  • 토지의 이동사유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등의 이동사항을 등록하는 것이며,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변경된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와 구분지상권은 현재 많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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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50%)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러한 이해상의 이해관계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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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3. 시·군·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시·군·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정답률: 67%)
  •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계획 수립, 실시, 결과 보고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며,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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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2.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4.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률: 8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입니다. 이는 토지의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토지의 소재나 소유자 정보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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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2. 박물관, 극장, 미술관
  3. 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4. 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정답률: 96%)
  • 정답은 "박물관, 극장, 미술관" 입니다. 이유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대규모의 건물이며, 대중적인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예술과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며, 극장은 대중들에게 연극, 영화 등의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대'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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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분할에 따른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결정 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한다.
  2.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
(정답률: 73%)
  • 분할에 따른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결정 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한다. 이는 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출면적의 끝자리 다음 숫자를 큰 값으로 올리면 분할 후 면적이 적어지는 경우에도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보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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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정답률: 80%)
  • GNSS는 위성을 이용한 측량 기술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은 안테나 주변의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측정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테나와 발전기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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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축척변경의 청산금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 축척변경의 청산금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이의신청: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2. - 축척변경의 청산금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 부터 6개월 이내
  3. - 축척변경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조정 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4. - 축척변경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정답률: 66%)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체납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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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재조사업무규정」에 따라 토지현황 사전조사를 할 경우 조사 항목과 참고 자료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소유자-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지번-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등기사항증명서
(정답률: 78%)
  • 토지현황 사전조사에서 조사 항목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번,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유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자 정보와 지번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다른 자료와 함께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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