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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 된 조직이다.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 도로, 다리의 건설, 국 ㆍ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4.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수단 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 조세지출
- 정부출자기업
- 사회적 규제
- 정부 소비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7.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8. 윌슨(J.Q.Wilson)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 규제
- ㉡ 고객정치 - 수입 규제
- ㉢ 기업가적 정치 - 낙태 규제
- ㉣ 이익집단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 이론 등이 있다.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10.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12.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1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14.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15.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16.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ㆍ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계속비
-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민주주의의 훈련
-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 ㆍ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0.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