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2016-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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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1. 기업가 정신
  2. 보수의 상승
  3. 신분 보호
  4. 사회봉사
(정답률: 84%)
  •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사회봉사"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자신의 일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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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3.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4.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정답률: 85%)
  •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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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적은 경우는?

  1. 자원의 희소성이 강할 때
  2.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
  3. 개인 사이의 가치관 격차가 클 때
  4. 분업구조의 성격이 강할 때
(정답률: 71%)
  •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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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2.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
  3.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4.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정답률: 75%)
  •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행태주의는 행정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과 실질적인 처방을 모두 강조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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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치단체조합
  2. 전략적 협력
  3. 분쟁조정위원회
  4. 사무위탁
(정답률: 75%)
  • 분쟁조정위원회는 제도적 방식으로 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조합은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식이며, 전략적 협력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제도적 방식입니다. 사무위탁은 자치단체 간의 업무를 위탁하는 제도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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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2.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3.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답률: 50%)
  •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불완전경쟁은 시장에서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며,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적공급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의 대응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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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터스(B.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
  2.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팀제이다.
  3.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4.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정답률: 72%)
  •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시장모형은 경쟁적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모형으로, 구조 개혁보다는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중시한다. 따라서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보다는 경영 개선 방안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시장모형은 경쟁적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도입하거나, 공공기관 내부에서 경쟁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평면조직보다는 사업부문별로 경쟁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유연한 조직형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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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귤릭(L. H. 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2.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3. Co는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4.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정답률: 62%)
  • Co는 협동(Coordination)을 의미한다. POSDCoRB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각 글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P: Planning (기획)
    - O: Organizing (조직화)
    - S: Staffing (인력 확보)
    - D: Directing (지휘)
    - Co: Coordination (협동)
    - R: Reporting (보고)
    - B: Budgeting (예산)

    Co는 각 부서나 인원 간의 협력과 조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조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 것이 Co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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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2. 정부 3.0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되었다.
  3.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 ㆍ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4. 정부 3.0은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안내한다.
(정답률: 85%)
  • 정답: "정부 3.0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며,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안내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된 것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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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3.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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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 ㆍ 참여적이다.
  2.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3.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4.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답률: 65%)
  •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PBS와 MBO는 예산의 성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예산제도이며, 예산의 관리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 ㆍ 참여적이다."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LIBS는 각 부서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에서 조정하는 분권적인 예산제도이며, 이 과정에서 각 부서나 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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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2.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4.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답률: 24%)
  • 정답: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킵니다.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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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1.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3.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4.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정답률: 75%)
  • 정답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이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보고서를 통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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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2.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3.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4.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정답률: 45%)
  •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은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직위분류제에서 직위는 직급의 상위 개념으로,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른 분류들은 직렬은 직급의 종류를 나타내며, 직류는 직무의 종류를 나타내며, 직군은 직무의 분야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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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1. 서술적 보고법
  2. 강제배분법
  3. 연공서열법
  4. 가점법
(정답률: 89%)
  • 근무성적평정에서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제배분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배분법은 일정 비율로 각 등급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등급별 인원수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등급별로 인원수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배분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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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2.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3.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4.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률: 74%)
  •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보기들과 달리 설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가장 부족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가제도는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위공무원들의 업무 책임과 권한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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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민소환제도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협의회제도
  4.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답률: 79%)
  • 주민협의회제도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지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특정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감사하고 청구하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협의회제도가 가장 직접적인 지방행정 참여를 가능케하는 제도이며, 다른 제도들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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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거시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이다.
  2. 조직군생태론은 자연선택론을 취한다.
  3.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적이다.
  4.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다.
(정답률: 74%)
  •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적이라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조직군생태론은 자연선택론을 취하며, 조직군의 생존과 번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반면에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 내부와 외부의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조직의 전략적 선택과 성과를 분석하는 임의론적인 이론이다. 따라서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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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성취욕구, 권력욕구, 자율욕구가 구성될 때 동기부여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다.
  2.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기본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3.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 - 5단계의 욕구체계 중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4. 포터(L. Porter)와 로울러(E. Lawler)의 기대이론- 성과의 수준이 업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정답률: 62%)
  •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 - 5단계의 욕구체계 중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서는 생리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위치하지만,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생존 욕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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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2.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3.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4.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정답률: 79%)
  •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어 관리되는 예산으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특별회계예산이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한 예산이므로 입법부가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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