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2016-06-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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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2016-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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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1. 기업가 정신
  2. 보수의 상승
  3. 신분 보호
  4. 사회봉사
(정답률: 88%)
  • 신공공서비스론(NPS)은 공무원을 서비스 제공자로 보며,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봉사 정신을 핵심 동기 유발 요인으로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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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3.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4.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정답률: 80%)
  • 역량평가제도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구조화된 모의 상황(Simulation)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미래의 직무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평가: 실적(성과)보다는 행동 역량에 집중함
    과거 성과 평가: 과거의 결과보다는 미래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함
    한 개의 실행 과제: 다각적인 역량 검증을 위해 여러 과제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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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적은 경우는?

  1. 자원의 희소성이 강할 때
  2.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
  3. 개인 사이의 가치관 격차가 클 때
  4. 분업구조의 성격이 강할 때
(정답률: 79%)
  •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상호 조율의 필요성이 낮아 갈등 발생 소지가 가장 적습니다.

    오답 노트

    자원의 희소성: 자원 쟁탈로 인한 갈등 유발
    가치관 격차: 개인 간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유발
    분업구조: 부서 간 이기주의 및 조정 문제로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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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2.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
  3.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4.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정답률: 82%)
  • 행태주의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관찰과 검증이 가능한 과학적 설명과 법칙 발견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한 것은 이후의 후기 행태주의적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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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치단체조합
  2. 전략적 협력
  3. 분쟁조정위원회
  4. 사무위탁
(정답률: 79%)
  • 자치단체조합, 전략적 협력, 사무위탁은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협력보다는 갈등 해결과 조정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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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2.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3.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답률: 65%)
  • 불완전경쟁은 시장의 독과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주로 공정거래법과 같은 정부규제나 공적공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조금 지급은 불완전경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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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터스(B.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
  2.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팀제이다.
  3.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4.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정답률: 77%)
  • 시장모형의 구조 개혁 방안은 평면조직이 아니라 분절화(Fragmentation)를 통한 경쟁 유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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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귤릭(L. H. 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2.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3. Co는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4.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정답률: 80%)
  • POSDCoRB에서 Co는 협동(Cooperation)이 아니라 조정(Coordinating)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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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2. 정부 3.0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되었다.
  3.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 ㆍ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4. 정부 3.0은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안내한다.
(정답률: 84%)
  • 정부 3.0은 직접 방문 중심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개방, 공유, 소통'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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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3.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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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 ㆍ 참여적이다.
  2.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3.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4.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답률: 68%)
  • 품목별 예산(LIBS)은 지출 항목을 엄격히 통제하는 제도이므로, 정책결정방식이 중앙집권적이고 통제 중심적입니다.

    오답 노트

    계획예산(PPBS): 중앙 집중적 기획 강조
    영기준 예산(ZBB): 하향식/상향식 결합 및 분권적 기획
    성과주의(PBS) 및 목표관리(MBO): 효율적 관리와 성과 달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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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2.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4.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답률: 46%)
  •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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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1.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3.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4.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정답률: 78%)
  • 스미스(H. Smith)는 현대적 예산 원칙으로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과정이 공식적인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라는 체계적인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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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2.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3.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4.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정답률: 61%)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은 직위가 아니라 공무원의 계급을 나타내는 직급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직류: 직렬 내 유사 직무의 집합 (정확함)
    직렬: 직종 내 유사 직무의 집합 (정확함)
    직군: 직렬들의 집합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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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1. 서술적 보고법
  2. 강제배분법
  3. 연공서열법
  4. 가점법
(정답률: 94%)
  • 평가자가 성향에 따라 점수를 너무 높게(관대화), 낮게(엄격화), 또는 중간에만(집중화) 주는 오류를 막기 위해,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강제로 배분하는 강제배분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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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2.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3.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4.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률: 75%)
  • 근무성적평가제도는 고위공무원단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전반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직급인 4급 이상으로만 한정하여 시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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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민소환제도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협의회제도
  4.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답률: 81%)
  •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접 참여제도입니다. 반면 주민협의회제도는 주민 간의 협의나 자문을 위한 기구 성격이 강해 직접적인 행정 참여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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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거시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이다.
  2. 조직군생태론은 자연선택론을 취한다.
  3.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적이다.
  4.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다.
(정답률: 77%)
  •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환경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이론이므로,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 아니라 개별 조직입니다. 반면, 조직군생태론의 분석 단위가 조직군입니다.

    오답 노트

    전략적 선택이론: 경영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임의론적 관점임
    조직군생태론: 환경에 적응한 조직만 살아남는다는 자연선택론 및 결정론적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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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성취욕구, 권력욕구, 자율욕구가 구성될 때 동기부여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다.
  2.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기본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3.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 - 5단계의 욕구체계 중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4. 포터(L. Porter)와 로울러(E. Lawler)의 기대이론- 성과의 수준이 업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정답률: 75%)
  •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를 기대감(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의 곱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성취욕구, 권력욕구, 자율욕구는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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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2.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3.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4.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정답률: 82%)
  •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므로, 예산이 분산되어 입법부(국회)가 전체적인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답 노트

    세입·세출 수지: 특정 목적 사업이므로 수지가 명확함
    행정부 재량: 일반회계보다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 재량이 확대됨
    전체 관련성 파악: 회계가 파편화되어 통합적 파악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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