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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
-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정답률: 76%)
2.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 하였다.
- 사바티어(P.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 버만(P. 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정답률: 87%)
3.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된다.
(정답률: 70%)
4. 총체적 품질관리(TQM)와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TQM이 X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정답률: 72%)
5.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어야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72%)
6.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이 있다.
-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률: 87%)
7.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 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정답률: 83%)
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정답률: 59%)
9.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가 업무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답률: 66%)
10. 온라인 시민 참여유형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정책결정형 - 행정절차법
- 협의형 - 국민의 입법 제안
- 협의형 - 옴부즈만 제도
- 정책결정형 - 정보공개법
(정답률: 56%)
11.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 지향
(정답률: 84%)
12. 다음 중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은?
- 비수락성(unacceptability)
- 불확실성(uncertainty)
- 비비교성(incomparability)
- 창의성(creativity)
(정답률: 72%)
13.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정답률: 80%)
14.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75%)
1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정답률: 81%)
16.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 분권적 정부
- 촉진적 정부
(정답률: 64%)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정답률: 77%)
18.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민간부문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 서비스의 배분 준거는 재정효율화이다.
-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정답률: 45%)
19.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한다.
-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본다.
- 앨리슨(G. T. Allison)은 관료정치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답률: 65%)
20.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지명반론자 기법(Devil s advocate method)
-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정답률: 92%)
오답 노트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정의, 형평 등)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의 가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