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6-24)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2017-06-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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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2.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
  3.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4.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정답률: 78%)
  •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는 과학적 관리론이 강조하는 행정의 목표 중 하나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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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 하였다.
  2. 사바티어(P.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3. 버만(P. 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4.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정답률: 79%)
  •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입니다. 엘모어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보다는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책집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전방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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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3.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4.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된다.
(정답률: 71%)
  • 근무성적평가제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이때,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각 부서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속 장관이 평가단위를 정할 수 있어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협의가 금지되는 이유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관계나 인맥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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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체적 품질관리(TQM)와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TQM이 X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2.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3.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4.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정답률: 62%)
  •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가 가장 옳은 설명이다. TQM은 조직 전체가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팀 단위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며, MBO는 개별 구성원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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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3.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어야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64%)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를 임명합니다. 하지만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이는 지방직영기업이 공기업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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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2.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3.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이 있다.
  4.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률: 85%)
  •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며, 거래적 리더십이 강조하는 보상과 교환 관계보다는 변화와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를 중시한다. 따라서 두 리더십은 중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기반과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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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 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2.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3.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4.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정답률: 81%)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이다. 이는 실제로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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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2.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4.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정답률: 58%)
  •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하였으며, 현재는 인사혁신처가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와 노동조합 등이 합의하여 운영하는 인사기관으로, 인사정책 수립 및 운영, 공무원 인사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서 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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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3.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가 업무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답률: 64%)
  • 다면평가제도는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가 업무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기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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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라인 시민 참여유형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정책결정형 - 행정절차법
  2. 협의형 - 국민의 입법 제안
  3. 협의형 - 옴부즈만 제도
  4. 정책결정형 - 정보공개법
(정답률: 40%)
  • 협의형 참여유형은 시민들과 정부 혹은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나 관련 기관이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협의형 참여유형과 옴부즈만 제도는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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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3.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4.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 지향
(정답률: 80%)
  •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예산을 새롭게 결정할 때 기존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목표 지향이 아닌, 예산 항목 자체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산출이 중요한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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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은?

  1. 비수락성(unacceptability)
  2. 불확실성(uncertainty)
  3. 비비교성(incomparability)
  4. 창의성(creativity)
(정답률: 65%)
  • 의사결정자가 대안 간 결과를 알고는 있지만, 이들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비교성(incomparability)의 개인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안들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안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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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2.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3.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4.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정답률: 80%)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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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3.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4.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83%)
  •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당에 충성하고 공헌한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직업공무원제와는 대조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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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2.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3.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4.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정답률: 74%)
  •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방세 중 목적세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아닌 지방소비세, 지방취득세, 지방법인세, 지방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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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3. 분권적 정부
  4. 촉진적 정부
(정답률: 48%)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오스본과 게블러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로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분권적 정부", "촉진적 정부"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는 시민들의 이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정부가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봉사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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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2.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3.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정답률: 61%)
  •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며, 다른 보기들은 이체, 이월, 계속비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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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민간부문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2. 서비스의 배분 준거는 재정효율화이다.
  3.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4.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정답률: 35%)
  •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은 민간부문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을 감독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유지하며,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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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2.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한다.
  3.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본다.
  4. 앨리슨(G. T. Allison)은 관료정치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답률: 64%)
  •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본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사모형은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조직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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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1.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2.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3. 지명반론자 기법(Devil s advocate method)
  4.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정답률: 89%)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일치를 유도하기 위해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예측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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