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과정설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규범·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이다.
2.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공공-민간협력방식(PPP)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출자하고 이를 경영하되 위험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며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4. 주요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합법성은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 주는 데 기여한다.
-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다.
-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된다.
5. 현대적·상향적 집행(bottom-u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 엘모어(Elmore)는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 버먼(Berman)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6. ＜보기＞ 정책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단계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 ㉠→㉢→㉥→㉡→㉣→㉤
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의해 제시된 정책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상징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보호적 규제정책
8. 앨리슨(G. 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이 최고지도자와 같은 단일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9. 조직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10.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된 상황변수가 아닌 것은?
- 리더와 부하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 부하의 성숙도(maturity)
- 직위 권력(position power)
- 과업구조(task structure)
11.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
12. 데프트(Daft)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13.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On-the-Job Training)와 OFFJT(Off-the-Job Training)로 구분할 때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인턴십(internship)
- 역할 연기(role playing)
- 직무순환(job rotation)
- 실무지도(coaching)
1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15.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 기금제-기여제
- 기금제-비기여제
- 비기금제-기여제
- 비기금제-비기여제
16.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17.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 예산단일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 예산완전성의 원칙-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는 원칙
- 예산엄밀성의 원칙-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 예산한정성의 원칙-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19. 티부(C. M. Tiebout)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보의 불완전성
- 다수의 지방정부
-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20. 행정사상가와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 해밀턴(A. Hamilton)-분권주의를 강조하며 대중에 뿌리를 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 매디슨(J. Madison) -이익집단을 중요시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 제퍼슨(T. Jefferson) -연방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를 주장하였다.
- 윌슨(W. Wilson)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정치·행정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오답 노트
과정설: 공익을 사익의 총합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1960년대 후반 신행정학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습니다.
사회적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며, 동등한 처방은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