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2-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2019-02-23 기출문제)

목록

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정설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규범·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2.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3.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4.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이다.
(정답률: 79%)
  •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이다. 이유는 발전행정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가치 중에서도 효과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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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 공공-민간협력방식(PPP)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출자하고 이를 경영하되 위험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3.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4.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며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정답률: 73%)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며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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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신행정학
  2. 비교행정론
  3. 행정생태론
  4. 공공선택론
(정답률: 97%)
  • 위 그림은 신행정학에서 다루는 "네트워크 이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은 조직이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신행정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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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성은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 주는 데 기여한다.
  2.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다.
  4.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된다.
(정답률: 75%)
  •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나 성과를 의미하며, 비용과 관련된 개념은 효율성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혼동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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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적·상향적 집행(bottom-u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2. 엘모어(Elmore)는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3. 버먼(Berman)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4.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답률: 90%)
  • 현대적·상향적 집행(bottom-up) 방식은 일선관료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위 조직이 이를 종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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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 정책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단계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70%)
  • 정책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단계별로 나열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목표 설정
    ㉣ 정책수단 선택
    ㉤ 정책구현 계획 수립
    ㉥ 정책실행 및 모니터링
    ㉢ 평가 및 개선

    이 순서대로 나열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목표 설정: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책수단 선택: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된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정책구현 계획 수립: 정책수단을 선택한 후에는 그 수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책실행 및 모니터링: 정책구현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그 계획대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정책의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평가 및 개선: 정책을 실행한 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때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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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의해 제시된 정책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징정책
  2. 경쟁적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보호적 규제정책
(정답률: 94%)
  • 상징정책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책으로, 다른 정책분류 유형과는 달리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징정책"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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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앨리슨(G. 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2.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이 최고지도자와 같은 단일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3.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4.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정답률: 63%)
  • 앨리슨 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가 아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이 최고지도자와 같은 단일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입니다. 앨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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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2.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3.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4.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정답률: 52%)
  • 목표의 다원화는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설명은 "목표의 다원화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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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된 상황변수가 아닌 것은?

  1. 리더와 부하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2. 부하의 성숙도(maturity)
  3. 직위 권력(position power)
  4. 과업구조(task structure)
(정답률: 79%)
  • 부하의 성숙도(maturity)는 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된 상황변수 중 하나이지만, 다른 상황변수들과는 달리 부하의 개인적 특성이나 성격과는 무관하며, 부하가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경험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하의 성숙도는 리더가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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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3.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4.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
(정답률: 80%)
  • 내용이론은 개인의 욕구나 필요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며, 브룸의 기대이론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와 보상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 프로세스 이론이기 때문에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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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프트(Daft)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2.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3.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4.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정답률: 87%)
  • 단순구조는 조직 내부에서 중앙집중적인 지휘관계와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사용되는 구조로,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기능별 분할이 없고 모든 의사결정이 최고경영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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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On-the-Job Training)와 OFFJT(Off-the-Job Training)로 구분할 때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턴십(internship)
  2. 역할 연기(role playing)
  3. 직무순환(job rotation)
  4. 실무지도(coaching)
(정답률: 87%)
  • 역할 연기는 OJT의 주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OFFJT의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OJT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턴십, 직무순환, 실무지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OFFJT는 업무와는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역할 연기는 이에 해당합니다. 역할 연기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역할을 맡아 연기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대화나 상황 연출 등을 통해 실제 업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모사하여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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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2.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4.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답률: 94%)
  •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는 대표관료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대표관료제가 성과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표관료제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지적하거나, 관련된 다른 정책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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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기금제-기여제
  2. 기금제-비기여제
  3. 비기금제-기여제
  4. 비기금제-비기여제
(정답률: 87%)
  • 정답은 "기금제-기여제"입니다.

    기금제는 공무원 연금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연금 기금으로 모아져 운용되어 공무원들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기여제는 공무원이 자신의 연금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금을 스스로 책임지고, 연금 기금의 재원을 보충합니다.

    따라서, 기금제-기여제 방식은 공무원 연금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기금제와 공무원이 자신의 연금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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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3.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4.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정답률: 68%)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업무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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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 예산단일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예산완전성의 원칙-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는 원칙
  3. 예산엄밀성의 원칙-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4. 예산한정성의 원칙-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정답률: 87%)
  •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예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예산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면 예산의 완전성이 깨지게 되어 예산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예산의 관리와 감독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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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2.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3. 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4.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정답률: 76%)
  • 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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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티부(C. M. Tiebout)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의 불완전성
  2. 다수의 지방정부
  3.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4.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정답률: 73%)
  • 티부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이들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하며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방정부를 선택하고, 이동하여 그 지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다면, 개인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방정부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정보의 불완전성이란,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다면, 개인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방정부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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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사상가와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 해밀턴(A. Hamilton)-분권주의를 강조하며 대중에 뿌리를 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2. 매디슨(J. Madison) -이익집단을 중요시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3. 제퍼슨(T. Jefferson) -연방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를 주장하였다.
  4. 윌슨(W. Wilson)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정치·행정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정답률: 68%)
  • 매디슨은 이익집단을 중요시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활동이 정치의 원천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이익집단의 지지를 받으려는 정치적 전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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