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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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2.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3.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4. 행정의 파급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정답률: 90%)
  •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단순히 지원과 정보제공만을 수행한다는 것은 과소평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행정의 파급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정치-행정 일원론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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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관리제(MBO)와 성과관리제를 비교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ㄱ, ㄴ, ㄷ
  3. ㄴ, ㄷ, ㄹ
(정답률: 27%)
  • - "ㄷ" : MBO와 성과관리제는 모두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MBO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성과관리제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보상이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 "ㄴ" : MBO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연결시켜 개인의 목표 달성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반면, 성과관리제는 개인의 목표 달성이 조직의 목표 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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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2.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3.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4.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률: 74%)
  •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 이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균형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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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4. 실체설은 사회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정답률: 81%)
  •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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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
  2. 감정적 요소
  3. 비용의 과다
  4.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
(정답률: 85%)
  •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가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오히려 합리성을 보장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중에서도 가치관이 조화되는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는 합리성을 보장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감정적 요소, 비용의 과다,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은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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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2.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답률: 77%)
  •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 가장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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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3.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4.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정답률: 83%)
  •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가 모두 중요하며, 내부 통제는 행정부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규율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외부 통제는 국회나 대법원 등 외부 기관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 모두 중요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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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구성정책
  2. 배분정책
  3. 규제정책
  4. 재분배정책
(정답률: 90%)
  •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은 구성정책입니다. 구성정책은 기관이나 시스템의 구성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등과 같이 기관이나 시스템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성정책이 가장 적절한 정책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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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통제의 유형 중 공식적· 내부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당에 의한 통제
  2. 감사원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정답률: 83%)
  •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내부통제 유형으로, 감사원이 조직의 재무 및 업무 수행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감사원은 조직의 재무보고서 및 회계기록 등을 검토하고, 조직 내부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조직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나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을 방지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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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Maturity)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83%)
  • 정답은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시하는 리더십 (Directing Leadership)
    - ㈏: 교육하는 리더십 (Coaching Leadership)
    - ㈎: 지원하는 리더십 (Supporting Leadership)
    - ㈐: 위임하는 리더십 (Delegating Leadership)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는 지시하는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후에는 교육하는 리더십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지원하는 리더십으로 부하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며 성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임하는 리더십으로 부하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어 자율성을 높이고 성숙한 부하로 성장시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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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2.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3.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4.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정답률: 85%)
  •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직 내에서 결정을 내리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중앙집중화된 결정체계가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팀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분권화된 구조가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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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2.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3.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4.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정답률: 78%)
  •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라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한다고 해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높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세를 징수하고 지방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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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994년 「지방자치법」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4.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답률: 65%)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는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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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네트워크 조직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3.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답률: 86%)
  •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네트워크 조직구조는 기존의 계층적인 조직구조와는 달리 유연하고 자율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네트워크 조직구조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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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로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킨다.
  2.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경한다.
  3. 이직을 한다.
  4.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정답률: 62%)
  • 구성원 A가 구성원 B와 동일한 일을 하였음에도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 따라 구성원 A는 보상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성원 A가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옳은 전략입니다. 이는 구성원 A가 자신의 노력과 기여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략들은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키거나,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경하거나, 이직하는 것으로 보상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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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능력의 정체와 퇴행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2.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답률: 91%)
  •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배치전환은 조직 내에서 인력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능력의 정체와 퇴행현상을 방지하고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재적응을 돕고, 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전환은 일종의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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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 유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5%)
  • ㄱ. 정부 예산: 국가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예산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부 예산은 국가 전체의 지출과 수입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예산으로,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예산으로, 지방민의 복지와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예산으로, 지방민의 복지와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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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2.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3.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한다.
  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절대 양립불가능하며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정답률: 69%)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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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강제배분법
  2. 서열법
  3. 도표식 평정척도법
  4. 강제선택법
(정답률: 77%)
  • 보기에서 제시된 근무성적 평정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강제배분법"입니다. 이는 각 직원들의 성과를 비교하여 상위 일부 직원에게는 높은 등급을, 하위 일부 직원에게는 낮은 등급을 강제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직원들 간의 성과를 비교하여 공정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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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2.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3.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4.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정답률: 55%)
  •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주민자치는 지방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치를 행하는 것이므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체자치는 대표자가 주민들을 대신하여 자치를 행하는 것이므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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