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2019-06-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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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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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2.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3.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4. 행정의 파급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정답률: 92%)
  •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이 단순히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며 가치 판단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관리자가 지원이나 정보제공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설명은 정치-행정 이원론에 해당하는 관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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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관리제(MBO)와 성과관리제를 비교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ㄱ, ㄴ, ㄷ
  3. ㄴ, ㄷ, ㄹ
(정답률: 38%)
  • 목표관리제(MBO)는 조직원과 관리자가 합의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분권적 접근 방식이며, 성과관리제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하달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목표관리제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입니다.
    성과관리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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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2.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3.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4.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률: 70%)
  • 다원주의는 권력이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가 있더라도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 전체적인 균형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향력 차이가 상이한 접근 기회에 기인한다는 설명은 다원주의의 기본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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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4. 실체설은 사회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정답률: 81%)
  • 개인의 사익을 초월하여 공동체 전체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공익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과정설: 사익 간의 타협과 조정의 결과물로 공익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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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
  2. 감정적 요소
  3. 비용의 과다
  4.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
(정답률: 82%)
  •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제약요인은 정보의 부족, 비용 문제, 감정적 요소, 가치 갈등 등이 있습니다.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는 오히려 합리적 합의와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촉진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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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2.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답률: 80%)
  •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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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3.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4.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정답률: 77%)
  •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극대화되어 외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자정 작용을 통한 내부 통제가 더욱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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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구성정책
  2. 배분정책
  3. 규제정책
  4. 재분배정책
(정답률: 90%)
  •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구성정책은 정부 조직의 구조, 선거구 조정, 공직자 임용 등 국가의 운영 규칙이나 체제를 결정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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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통제의 유형 중 공식적· 내부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당에 의한 통제
  2. 감사원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정답률: 86%)
  • 행정통제 중 공식적·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제를 말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행정부 내부의 직무 감찰과 회계 검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식적·내부통제 수단입니다.

    오답 노트

    정당, 사법부: 외부통제
    동료집단 평판: 비공식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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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Maturity)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84%)
  •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에 따르면, 부하의 성숙도가 낮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 리더십 유형은 지시형 $\rightarrow$ 설득형 $\rightarrow$ 참여형 $\rightarrow$ 위임형 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 보기 중 ㈑(지시형) $\rightarrow$ ㈏(설득형) $\rightarrow$ ㈎(참여형) $\rightarrow$ ㈐(위임형) 순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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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2.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3.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4.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정답률: 83%)
  •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효율성을 위해 권한을 하부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규모가 클수록 표준화된 절차인 공식화 수준은 높아집니다.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 응집력은 약해집니다.
    복잡성이 낮아진다: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심화되어 복잡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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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2.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3.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4.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정답률: 76%)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스스로 조달 가능한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에 해당하므로, 교부세가 증액된다고 해서 자주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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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994년 「지방자치법」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4.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답률: 57%)
  • 주민투표제도의 법적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도입 시기: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실시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참여: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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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네트워크 조직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3.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답률: 85%)
  •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유연하게 연결된 구조이므로 유연성과 창의력은 높지만, 조직의 경계가 모호하고 분산되어 있어 구성원 간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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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로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킨다.
  2.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경한다.
  3. 이직을 한다.
  4.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정답률: 56%)
  •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 따른 불공정성 해소 전략을 묻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불공정함을 느낄 때는 자신의 투입/산출을 조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지각을 왜곡하거나, 이직하는 등의 심리적·행동적 전략을 취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실제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론에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대응 기제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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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능력의 정체와 퇴행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2.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답률: 87%)
  • 배치전환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배치전환은 인력을 다른 직무로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잦은 이동이 발생할 경우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오히려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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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 유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6%)
  • 예산 유형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에서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편성하며,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되므로 ㄱ과 ㄴ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추가경정예산: 결산 심의는 본예산과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잠정예산: 우리나라는 잠정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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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2.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3.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한다.
  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절대 양립불가능하며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정답률: 65%)
  •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직위분류제의 핵심 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혼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 직위분류제의 발전에 기여함
    직위분류제 기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직무의 성질과 곤란도 기준
    양립 가능성: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혼합 운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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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강제배분법
  2. 서열법
  3. 도표식 평정척도법
  4. 강제선택법
(정답률: 79%)
  • 평가 대상자의 성적 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은 강제배분법입니다. 이는 평가자가 관대화 경향이나 중심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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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2.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3.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4.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정답률: 61%)
  • 단체자치는 지방정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아 그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수행하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반면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자치권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사무 구분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

    주민자치는 고유권, 단체자치는 전래권으로 봅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지방분권 이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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