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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츠버그(Mintzberg)의 정부관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기계모형-정부는 각종 법령과 규칙, 기준에 의해 중앙통제를 받는다.
- 네트워크모형-정부는 사업 단위들의 협동적 연계망으로 구성된다.
- 성과통제모형-정부는 계획 및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모든 집행 역할은 민영화한다.
- 규범적 통제모형-정부는 규범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 통제된다.
(정답률: 81%)
4.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ㆍ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5. 베버(Max Weber)가 관료제의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문서화된 규정-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이 기록된 규정이 존재함
- 계층제-피라미드 모양의 계층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됨
- 전문성-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에의 전념을 요구함
- 협력적 행동-원활한 계층 체계 작동을 위해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높은 효율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정답률: 70%)
6.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대표적 지방세로,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만 구성된다.
-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유형 중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윤리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보호적 규제정책
- 사회적 규제정책
(정답률: 69%)
-
CBT문제은행AI2026-04-22 11:15
제시된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와 업체들을 적발하여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므로, 특정 집단의 활동을 제한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합니다.
8.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동등잠재성(equipotentiality)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란다우(Martin Landau)는 권력분립, 계선과 참모, 양원제와 위원회제도를 가외성 현상이 반영된 제도로 본다.
- 창조성 제고, 적응성 증진 등에 효용이 있다.
- 한계로는 비용상의 문제와 조직 내 갈등 유발 등이 지적된다.
(정답률: 52%)
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강조한다.
-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좁게 해석한다.
- 논변적 접근방법은 결정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전개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한다.
(정답률: 69%)
11.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데이터 활용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공개대상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12. 정책결정의 장(또는 정책하위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주장하는 내용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다원주의-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게임의 법칙을 진행하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주의-정부는 이익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엘리트주의-엘리트들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 철의 삼각-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3자가 강철과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삼각관계의 역할을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률: 63%)
14.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자원 배분 기능
- 소득 분배의 공평화 기능
- 경제 안정 기능
- 행정관리적 기능
(정답률: 57%)
15. ＜보기＞에 해당하는 행정이론을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사회자본론, ㄴ 신공공서비스론
- ㄱ 사회자본론, ㄴ 신공공관리론
- ㄱ 뉴거버넌스론, ㄴ 신공공서비스론
- ㄱ 뉴거버넌스론, ㄴ 신공공관리론
(정답률: 65%)
16.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과학적 관리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경제 상황의 산물로 절약과 능률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 행태주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 체제이론은 체제의 부분적인 특성이나 구체적인 행태 측면에 관심을 갖는 미시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 신행정론은 규범성, 문제지향성, 처방성을 강조한다.
(정답률: 64%)
17.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피들러(Fiedler)는 상황 요소로 리더의 자질, 과업구조, 부하의 특성을 들었다.
-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리더십 격자모형은 리더의 행태를 사람과 과업(생산)의 두 차원으로 나눈다.
-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리더십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소로 부하의 성숙도를 들었다.
- 아이오와(Iowa)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민주형, 권위형, 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
(정답률: 35%)
18.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장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답률: 37%)
19. 예산제도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성과 예산제도
- 계획 예산제도
- 목표관리 예산제도
- 영기준 예산제도
(정답률: 59%)
20.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 단체위임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 단체위임사무의 예로는 예방접종, 보건소의 운영 등이 있고,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국민투표 사무, 선거 사무 등이 있다.
(정답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