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2.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3.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4. 다음 사례에서 A 씨의 아내가 받는 상속액은?
- 6,000만 원
- 7,000만 원
- 9,000만 원
- 1억 5,000만 원
5.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6. 다음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잔여적 복지급여이다.
-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7.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8.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10. 다음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분석은?
-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2003년~2008년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 2009년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
- 2010년에 개인 평균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11. 다음 A 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 A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 A의 경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 B에 대한 대책으로 재할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12.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13.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
-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14.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15.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6.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17.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18.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19.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20.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기초해서 구한다)
-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물가의 변동이 없다.
-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다.
- 201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