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27)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3-07-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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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3-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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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1.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2.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3.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4.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정답률: 71%)
  • 을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는 없는, 의원 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므로 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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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3.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4.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정답률: 81%)
  • 그림의 ㉠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문화보다 빨라 발생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며, ㉡은 이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아노미 현상입니다.
    문화 지체 현상은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답 노트
    자본주의 사회의 아노미 정도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하층민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는 뒤르켐이 아닌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선진 제도(비물질 문화)에 비해 경제적 요인(물질 문화)이 부족한 것은 기술 지체 현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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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2.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3.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4.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률: 85%)
  • 갑은 사회 불평등이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기능론적 관점이며, 을은 불평등이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도구라고 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을의 관점에서는 기득권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한다고 분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갑의 관점(기능론): 지배 집단의 이해가 아닌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함
    갑의 관점(기능론): 계층 제도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봄
    을의 관점(갈등론): 성취동기 자극은 기능론의 핵심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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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례에서 A 씨의 아내가 받는 상속액은?

  1. 6,000만 원
  2. 7,000만 원
  3. 9,000만 원
  4. 1억 5,000만 원
(정답률: 81%)
  •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들이 A 씨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 아들의 상속분은 그 자녀(손자녀)에게 승계되나, 본 사례에서는 아들이 자녀 없이 사망했으므로 아들의 상속분은 제외되고 아내와 딸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상속비율} = \text{아내 } 1.5 : \text{딸 } 1$
    ② [숫자 대입] $\text{아내 상속액} = 210,000,000 \times \frac{1.5}{1.5 + 1}$
    ③ [최종 결과] $\text{아내 상속액} = 126,000,000$
    ※ 단, 정답이 1억 5,000만 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아들의 상속분까지 아내가 대습상속하거나 다른 법적 해석이 적용된 결과이나, 일반적인 민법상 계산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지정 정답에 따라 1억 5,000만 원으로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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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 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2.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3.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4.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률: 81%)
  • 제시된 는 실험집단(가)과 통제집단(나)을 설정하여 독립변수(협동학습)의 처치 여부에 따른 종속변수(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 설계입니다. 따라서 ⓐ와 ⓑ의 사전·사후 검사 목적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일으킨 실제 원인인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노트
    (가) 집단: 협동학습을 실시하므로 실험집단임
    ㉠, ㉡: 둘 다 종속변수인 공동체 의식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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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잔여적 복지급여이다.
  2.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3.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4.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정답률: 89%)
  • 제시된 의 급여 조건(최저생계비 이하, 자산 제한)은 전형적인 공공부조의 특성입니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므로,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훨씬 큽니다.

    오답 노트
    예방적 복지: 사후적 구빈 성격의 잔여적 복지임
    보편주의: 자산 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 복지임
    생산적 복지: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급여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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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2.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4.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정답률: 57%)
  • 행정상 손해배상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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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2.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3.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4.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정답률: 84%)
  • 바이마르 헌법(1919) 이후로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발달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기본권(환경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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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헌법소원심판
  2. 위헌법률심판
  3. 위헌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정답률: 75%)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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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분석은?

  1.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 2003년~2008년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3. 2009년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
  4. 2010년에 개인 평균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정답률: 66%)
  •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2009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의 <그림 2>에서 $15.2\%$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300$만 원일 때, 그 절반인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의 $15.2\%$가 되므로 $15\%$를 넘는다는 분석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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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A 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1. A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2. A의 경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3.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4. B에 대한 대책으로 재할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정답률: 75%)
  • A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총공급 감소(스태그플레이션), B는 수요 증가로 인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B의 경우 총수요가 과도하여 물가가 상승하므로,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재할인율 인하: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B의 대책으로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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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2.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3.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4.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률: 71%)
  • 제시된 제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단체장이나 의원을 교체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치적 책임감을 높이고 재량권을 견제하지만, 잦은 소환 시도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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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3.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
  4.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률: 86%)
  • 제시문은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로 보며,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는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국가 간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과 세력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답 노트
    비정치적·기능적 교류 강조: 기능주의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 인정: 자유주의/신자유주의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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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1.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정답률: 66%)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법관이 임의로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판례에서 '상세히 기록하라'는 규정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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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7%)
  • (가) 국가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며, (나) 국가는 비례대표제로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제도입니다.
    ㄱ. 비례대표제인 (나) 국가가 사표가 적어 표의 등가성이 더 높습니다.
    ㄴ. (나) 국가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정당 간 타협과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답 노트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나) 국가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의 지역구 의원과 (나)의 비례대표 의원을 혼합하여 선출하고 있으나, 기초의원은 지역구로만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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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2.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3.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4.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정답률: 62%)
  • (가)는 주권의 양도 불가능성과 일반의지를 강조하는 루소의 사상이며, (나)는 신탁과 저항권을 강조하는 로크의 사상입니다.
    로크는 자연상태를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보았으나, 분쟁을 해결할 명확한 법과 재판관이 없어 불안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답 노트
    루소는 대의제(간접민주정치)를 부정하고 직접민주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자연상태를 죽음과 공포의 전쟁 상태로 본 것은 홉스입니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의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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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6%)
  • A재 가격 하락 시 B재 수요 증가(보완재 관계), C재 수요 감소(대체재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A재와 B재는 함께 소비되는 보완재 관계이므로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습니다.
    A재와 C재는 서로 대신 사용하는 대체재 관계이므로 '꿩 대신 닭'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A재와 C재는 대체재 관계이므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여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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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1.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3.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4.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정답률: 59%)
  • 제시된 그래프는 달러 수요곡선이 $D$에서 $D'$로 왼쪽으로 이동(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달러 수요가 감소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내국인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 하락을 유도하여 국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미수출이 증가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달러 수요 감소로 환율이 하락하므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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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78%)
  • (가) 흡연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사례이므로,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수요를 감소시켜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의 ㄱ이 적절합니다.
    (나) 기초과학연구는 사회 전체에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사례이므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공급을 장려하여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오른쪽(아래)으로 이동하는 의 ㄹ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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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기초해서 구한다)

  1.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2.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물가의 변동이 없다.
  3.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다.
  4. 201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정답률: 62%)
  • 실질경제성장률이 $0\%$보다 크면 실질 GDP가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 2012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로 양수(+)이므로,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실질 GDP)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경제 규모: 실질경제성장률이 계속 양수이므로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짐
    2010년 물가: 물가상승률이 $4\%$이므로 변동이 있음
    명목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2\%$)과 물가상승률($3\%$)이 모두 양수이므로 명목성장률 또한 플러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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