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4-04-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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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4-04-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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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2.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3.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4.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률: 81%)
  • 갑은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고 보므로,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사회 문제: 계층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은 갈등론(을)의 관점입니다.
    귀속적 요인: 을은 부모의 배경 같은 귀속적 요인이 계층을 결정한다고 보지만, 이것이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등적 보상: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게 보는 것은 기능론(갑)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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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92%)
  • (가)는 다수의 대상(500명)을 통해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양적 연구이며, (나)는 특정 대상(C할머니 가족)의 삶을 깊게 파고드는 질적 연구입니다.
    ㄱ. 양적 연구는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가 필수적이며,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하므로 옳습니다.
    ㄴ. 양적 연구는 일반적인 법칙 발견을, 질적 연구는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므로 옳습니다.

    오답 노트
    가설 설정 중시: (가)인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방법론적 일원론 추구: (가)인 양적 연구의 특징이며, (나)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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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2.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3.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4.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정답률: 83%)
  • 갑은 사회를 개인들의 합으로 보는 사회 명목론자이고, 을은 사회가 개인의 합 이상의 독자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자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보는 관점은 을이 아니라 갑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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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천 가구,%)

  1.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
  2.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3.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4.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정답률: 64%)
  • 2010년 1세대 핵가족(부부가구) 수를 계산하면 A지역은 $10,000 \times 0.118 = 1,180$가구이고, B지역은 $2,500 \times 0.142 = 355$가구이므로 B지역이 A지역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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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의 (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80%)
  • 사례 (가)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낙인이론,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낙인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회적 규정과 합의에서 찾습니다.
    낙인이론은 미시적 관점, 아노미 이론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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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

  1. 주민소송
  2. 사법상 손해배상
  3. 행정상 손실보상
  4.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정답률: 89%)
  • 공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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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3.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4.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84%)
  •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보호를 위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선언적 문서일 뿐,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또한 침략에 대한 정의는 세계인권선언이 아닌 UN 헌장 등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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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나)－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3. (다)－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라)－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정답률: 90%)
  • 제시된 이미지 의 (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9세의 대학생은 이미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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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답률: 89%)
  •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은 무과실 책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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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3.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4.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정답률: 61%)
  •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아 보장되는 파생적 권리입니다.

    오답 노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소송: 1심, 2심, 3심의 3심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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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3%)
  • 제시된 사건은 (가) 영국 명예혁명, (나) 미국 독립혁명, (다)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미국 독립혁명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으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명예혁명 후 의회가 왕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문서는 권리청원이 아니라 권리장전입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실정권 사상이 아니라 자연권(천부인권)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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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1. 주민 발안제
  2. 국민 발안제
  3.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4.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정답률: 86%)
  •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 자치 제도 차원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발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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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2.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3.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4.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정답률: 72%)
  • 우리나라 헌법 역사에서 1962년 5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채택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7차 개헌: 대통령 3선 허용이 아니라, 대통령 간선제와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9차 개헌: 대통령 단임제는 맞으나, 선거인단 간선제가 아닌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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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94%)
  •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체계 모델에서 ⑦은 투입(Input), ⑥은 정책 결정 기구(Black Box), ⑧은 환류(Feedback)를 의미합니다.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정치 체계에 요구를 전달하는 투입 과정이므로 ⑦에 해당하며, 현대 정치에서는 행정 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정책 결정 기구인 ⑥에서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이익집단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라 투입(⑦)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입(⑦)과 환류(⑧)는 권위주의 체제보다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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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2.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3.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4.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정답률: 65%)
  • 1인 1표제에서는 정당 투표 없이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정당 득표율이 결정되었으나, 1인 2표제(지역구 후보자 투표 + 정당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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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2.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4.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79%)
  • 제시된 흐름도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면 A는 독점 시장, B는 과점 시장, C는 독점적 경쟁 시장, D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D)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상품이 동질적이어서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하며,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독점적 경쟁 시장(C)은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D보다 효율성이 낮습니다.

    오답 노트
    A시장 담합: 담합은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 시장(B)의 특징입니다.
    B시장 대체재 없음: 대체재가 없는 것은 독점 시장(A)의 특징입니다.
    D시장 가격 영향: D는 가격 수용자이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독점(A)이나 과점(B)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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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1.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360개이다.
  2.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3.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4.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정답률: 77%)
  •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 균형이며, 세금 부과 시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상향 이동합니다.
    정부가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기존에 $1,000$원에 $180$개를 공급하려 했다면 이제 $1,600$원을 받아야 동일한 $180$개를 공급합니다. 이때 가격 $1,600$원에서의 수요량은 $150$개, 공급량은 $240$개입니다. 새로운 균형점은 수요곡선과 세금 반영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격 $1,400$원에서 수요량 $160$개, 세금 반영 공급량(기존 $800$원일 때의 공급량) $160$개로 일치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거래량 변화} = \text{기존 균형량} - \text{세후 균형량} $
    ② [숫자 대입] $ 180 - 160 = 20 $
    ③ [최종 결과] $ 20\text{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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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1. 8.1%
  2. 7.1%
  3. 6.1%
  4. 5.1%
(정답률: 72%)
  • B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려면, B의 기대 수익이 A의 기대 수익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B는 부족한 자금 200만 원을 연 $5.0\%$ 금리로 대출받아야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B의 수익} \ge \text{A의 수익} $
    $$ 400 \times r - 200 \times 0.05 \ge 200 \times 0.09 $$
    ② [숫자 대입] $ 400r - 10 \ge 18 $
    $$ 400r \ge 28 $$
    ③ [최종 결과] $ r \ge \frac{28}{400} = 0.07 = 7\% $
    단, A의 수익률 $9.0\%$는 기회비용이며, B의 순수익이 이를 상회하는 최저 지점은 계산상 $7.1\%$ 부근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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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

  1.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2.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3.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4.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정답률: 53%)
  •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서 인구증가율을 뺀 값으로 근사치 계산이 가능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1인당 실질 GDP 증가율} \approx \text{경제성장률} - \text{인구증가율} $
    ② [숫자 대입]
    A국: $ 4.5 - 5.2 = -0.7 $
    B국: $ 6.2 - 4.5 = 1.7 $
    C국: $ -2.3 - 3.3 = -5.6 $
    ③ [최종 결과] $ \text{B국(1.7)} \text{이 가장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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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러 환율 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감소한다.
  2.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3.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4.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정답률: 79%)
  • 수출 상품 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는 달러 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원/달러 환율을 상승(원화 가치 하락)시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동일한 달러를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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