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4.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천 가구,%)
-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
-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5. 그림의 (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
- 주민소송
- 사법상 손해배상
- 행정상 손실보상
-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8.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나)－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 (다)－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라)－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9.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10.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1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 주민 발안제
- 국민 발안제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13.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14.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5.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6.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17.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360개이다.
-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18.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 8.1%
- 7.1%
- 6.1%
- 5.1%
19.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
-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20.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러 환율 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감소한다.
-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