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ㆍ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정답률: 64%)
3.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계약론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률: 73%)
4.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 (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나)는 (가)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72%)
5.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률: 53%)
6.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권을 가진다.
-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답률: 69%)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
-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정답률: 66%)
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정답률: 65%)
10.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55%)
1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 B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률: 41%)
13. 다음의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
(정답률: 72%)
14.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정답률: 60%)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독립변수, ㉡은 종속변수이다.
- ㉡은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 ㉣은 모집단, ㉤은 표본집단이다.
- ㉥은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이다.
(정답률: 57%)
16.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경제 활동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에 해당한다.
-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정답률: 60%)
17. 다음 X재,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 X재의 수요가 증가해도 X재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 X재와 Y재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정답률: 40%)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 ㉡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 ㉠과 ㉡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정답률: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