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ㆍ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정답률: 67%)
3.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계약론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률: 74%)
4.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 (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나)는 (가)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73%)
-
CBT문제은행AI2026-04-22 07:52
제시된
에서 (가)는 현실주의, (나)는 이상주의 관점입니다. 경제, 환경, 인권 문제의 중요성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며, 다만 이를 실현하는 수단(군사 동맹 vs 집단 안보)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5.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률: 56%)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7:52
제시된
자료를 보면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고 그 결과가 정당 지지도로 의제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후보자 개인을 지지하면 정당 지지가 강제되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 정당 지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이는 군소정당보다 거대정당에 유리합니다.
무소속 후보 투표 시 비례대표 선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역구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자 다수 대표제입니다.
6.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권을 가진다.
-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답률: 70%)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유추 해석 금지
- 적정성
- 관습 형법 금지
- 소급효 금지
(정답률: 77%)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7:52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실제 경영자'를 '고용주'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문에 없는 유사한 사례를 적용해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
-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정답률: 66%)
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정답률: 66%)
10.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59%)
1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 B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률: 44%)
13. 다음의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
(정답률: 74%)
14.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정답률: 64%)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독립변수, ㉡은 종속변수이다.
- ㉡은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 ㉣은 모집단, ㉤은 표본집단이다.
- ㉥은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이다.
(정답률: 56%)
16.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경제 활동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에 해당한다.
-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정답률: 61%)
17. 다음 X재,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 X재의 수요가 증가해도 X재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 X재와 Y재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정답률: 44%)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 ㉡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 ㉠과 ㉡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정답률: 50%)
19. 경기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순서대로 국ㆍ공채,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 매입, 인하, 인하
- 매입, 인하, 인상
- 매각, 인상, 인하
- 매각, 인상, 인상
(정답률: 52%)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a~j는 각 영역의 면적에 해당하며, 갑국은 X재만을 거래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정답률: 51%)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7:52
제시된
그래프에서 관세 부과 시의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관세 수입은 관세액 $\times$ 수입량에 해당하므로 면적 $g+h$가 됩니다.
자유 무역(T+1기) 대비 관세 부과(T+2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자중손실)은 삼각형 면적인 $f+i$입니다.
오답 노트
T기에 비해 T+1기의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c+d+f+g+h+i$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T+1기 대비 $e$만큼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이는 대의제(간접 민주주의) 요소입니다.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