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 갑 :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 갑 :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 을 :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 을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A~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4. 다음에서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공유성, 총체성
- 총체성, 학습성
- 축적성, 공유성
- 학습성, 총체성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13. 다음 일탈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가 / 나)
- ㄱ, ㄴ / ㄷ, ㄹ, ㅁ
- ㄱ, ㄴ, ㄷ / ㄹ, ㅁ
- ㄴ, ㄷ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ㄱ, ㅁ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 ㄱ
- ㄴ
- ㄱ, ㄴ
- ㄱ, ㄷ
18.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 누진세 방식이다.
-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20. 다음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순서대로 ㉠, ㉡, ㉢, ㉣)
- 200, 58, 30,000, 55
- 300, 57, 25,000, 60
- 300, 63, 25,000, 60
- 200, 62, 30,000, 55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할 의무가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대통령이 거부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분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