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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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고 휘발유 수요의 연탄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2라고 할 때, 휘발유 수요량을 10% 줄이려면 정책당국은 연탄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1. 1%
  2. 2%
  3. 5%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탄력성이 1이므로, 휘발유 가격이 1% 인하되면 수요량은 1% 증가한다. 따라서, 휘발유 수요량을 10%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10% 인하해야 한다.

    교차탄력성이 2이므로, 연탄가격이 1% 인하되면 휘발유 수요량은 2% 증가한다. 따라서, 휘발유 수요량을 10% 줄이기 위해서는 연탄가격을 5% 인하해야 한다.

    즉,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연탄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정답은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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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 A의 한계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이라면 생산품의 가격은 얼마인가? (단, MC는 한계비용, Q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1. 1,000
  2. 1,100
  3. 1,200
  4. 1,300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서 한계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므로 MC = P가 성립한다. 따라서, 100Q - 0.02Q^2 = P 이고, MC = 100 - 0.04Q = P 이므로, 100 - 0.04Q = 100Q - 0.02Q^2 이다. 이를 정리하면, 0.02Q^2 - 100.04Q + 100 = 0 이 되고,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Q = 5000, 100 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100이므로, P = MC = 100 - 0.04(100) = 1,100 이다. 따라서, 정답은 "1,1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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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한 2010년의 물가지수를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1. 90
  2. 100
  3. 110
  4. 120
(정답률: 알수없음)
  • 라스파이레스지수는 과거의 가격과 현재의 수량을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의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는 2005년의 가격과 2010년의 수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각 물품의 라스파이레스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A 물품: (2010년 가격 × 2005년 수량) ÷ (2005년 가격 × 2005년 수량) × 100 = (120 × 100) ÷ (100 × 100) × 100 = 120
    - B 물품: (2010년 가격 × 2005년 수량) ÷ (2005년 가격 × 2005년 수량) × 100 = (110 × 200) ÷ (100 × 200) × 100 = 110
    - C 물품: (2010년 가격 × 2005년 수량) ÷ (2005년 가격 × 2005년 수량) × 100 = (90 × 300) ÷ (100 × 300) × 100 = 90

    따라서, 전체 라스파이레스지수는 (A 물품의 라스파이레스지수 × A 물품의 가격 비중 + B 물품의 라스파이레스지수 × B 물품의 가격 비중 + C 물품의 라스파이레스지수 × C 물품의 가격 비중)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라스파이레스지수 = (120 × 0.2 + 110 × 0.3 + 90 × 0.5) = 100

    따라서, 2010년의 물가지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1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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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 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과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1. 역선택, 역선택
  2. 역선택, 도덕적 해이
  3. 도덕적, 해이 역선택
  4.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정답률: 알수없음)
  • ㄴ -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문제이다.

    ㄷ -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손실을 증가시키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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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2. 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3.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클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4.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적절히 발생하지 않을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이유는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에 맞게 반응하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 수요와 공급의 반응이 민감하면 이동량이 크고, 그에 따라 시장 균형이 크게 영향을 받아 시장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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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국과 B국의 생산조건이 <보기>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A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2. B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3. B국은 감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스마트폰 생산에 비교 열위를 갖는다.
  4.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A국은 두 재화 모두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B국보다 적으므로 A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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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갑 회사 투자안의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이다. 만약 이자율 (할인율)이 11%라면 금년(2011년)도 갑 회사의 선택은? (단, 이다)

  1. A 선택
  2. B 선택
  3. C 선택
  4. A와 C가 무차별함
(정답률: 알수없음)
  • A 선택입니다. 이유는 갑 회사의 투자안이 11%의 이자율에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이 투자안은 이자율이 11%일 때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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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비(C)함수,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조세징수액(T)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I가 120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G가 40으로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단, I, G, T는 Y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화폐부문, 총공급부문 및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0만큼 증가
  2. 10만큼 감소
  3. 50만큼 증가
  4. 50만큼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I가 120으로 증가하면, 총수요는 120만큼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균형국민소득도 120만큼 증가합니다. G가 40으로 감소하면, 정부지출이 감소하므로 총수요는 40만큼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는 I의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량인 120만큼에 비해 작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균형국민소득은 120-40=80만큼 증가합니다. 이는 보기 중에서 "50만큼 증가"가 가장 근접한 값이므로 정답은 "50만큼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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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커피전문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하는 A커피가 동일한 품질과 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에 미국에서는 1.5달러에 판매되고 있을 경우 구매력평가설(purchasing-power parity)에 기초한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1. 500원
  2. 1,000원
  3. 1,500원
  4. 2,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동일한 상품이 다른 국가에서 판매될 때 환율은 두 국가의 물가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 즉, A커피가 미국에서 1.5달러에 판매되고 우리나라에서 3,000원에 판매되므로, 미국의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보다 약 2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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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갑 회사가 중간재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최종재를 만들면서 임금 으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최종재를 만든 후 소비자에게 700만원에 팔았다. 갑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1. 100만원
  2. 300만원
  3. 400만원
  4. 7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는 최종재의 가격에서 중간재의 가격과 임금을 뺀 값이다. 따라서, 7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이 부가가치가 된다. 하지만, 갑 회사가 중간재를 300만원에 구입한 것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상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가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 회사가 직접 생산한 부분인 임금 300만원만을 빼면, 7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이 갑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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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표를 기초로 산출한 200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1. 10%
  2. 11%
  3. 100%
  4. 110%
(정답률: 알수없음)
  •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도 대비 가격 상승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2000년 CPI - 1999년 CPI) / 1999년 CPI x 100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110 - 100) / 100 x 100 = 10% 가 나오지만, 반올림하여 정답은 "1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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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희는 10년 후에 만기가 되는 A기업 발행 채권을 구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영희는 만기 이전에 이 채권을 팔 수 있다.
  2. 영희는 A사에게 채권자다.
  3. 영희가 구입한 채권은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존재한다.
  4. A사는 영희에게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A사는 영희에게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한다."은 옳은 설명입니다. 채권은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서로, 채권자는 채권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채권은 배당금도 지급됩니다. 따라서 A사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한 영희는 A사의 채권자이며, 만기 이전에 채권을 팔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존재할 수 있으나, A사가 안정적인 기업이라면 이 위험은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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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간의 교역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국제교역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증가시킨다.
  2. 국제교역은 수출국의 수출상품의 국내가격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3. 특정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자의 이득은 국내 소비자의 손실을 상회한다.
  4. 특정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관계없이 그 재화의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는 경제적 이득이 모두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교역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는, 국제교역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면 국내 소비자는 더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국내 생산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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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2.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
  3. 기업의 투자지출 감소
  4. 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는 구축효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구축효과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시중 자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여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는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구축효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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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근 자녀 수 감소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모형에서 노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솔로우 모형에서 노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국민소득 증가율이 감소한다. (ㄱ)
    - 노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생산성이 감소하므로 국민소득 증가율이 감소한다. (ㄹ)

    따라서 정답은 "ㄱ,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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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동성이 소비의 변동성보다 크다.
  2. 경기가 활성화되어 기업의 목표생산량이 높아지면 투자가 증가한다.
  3.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로 인한 미래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감소한다.
  4.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대체비용보다 기업발행 주식의 시가 총액이 더 크다면 실물투자는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대체비용보다 기업발행 주식의 시가 총액이 더 크다면 실물투자는 감소한다. - 이유: 기업은 자본을 투자할 때 대체비용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데, 기업발행 주식의 시가 총액이 높아지면 자본의 대체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물투자보다는 자본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따라서 실물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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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은 경제활동의 변동이 생산성 증가나 기술적 변화 등 실물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변동은 주로 생산성 증가나 기술적 변화 등 실물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ㄴ"이 맞습니다. 반면에 "ㄱ"은 실물경제변동이론과 관련이 없는 이론들입니다. "ㄷ"는 실물경제변동이론과 관련이 있지만 부분적인 측면에서만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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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의 경우 적정한 수준이상으로 그 자원이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효율성이 발생하g기 쉬운데 공해상에서의 어류 남획 문제가 그러한 예이다. 흔히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1. 공유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2. 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실패 때문이다.
  3.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현실에서 합리성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4. 개인의 의사결정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자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이 그 자원에 대한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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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폐유통속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3배가 되고 실질거래량이 50% 증가했다면, 물가상승률은?

  1. 50%
  2. 100%
  3. 150%
  4. 200%
(정답률: 알수없음)
  • 화폐유통속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MV = PQ에서 V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의 3배 증가와 실질거래량의 50% 증가는 모두 P와 Q에 영향을 미칩니다.

    M의 3배 증가로 인해, P는 3배 증가합니다.

    실질거래량의 50% 증가는 Q의 50% 증가와 같습니다.

    따라서, P는 3배 증가하고 Q는 1.5배 증가하므로, PQ는 4.5배 증가합니다.

    즉, 물가상승률은 PQ의 증가율인 350%에 실질거래량의 증가율인 50%를 곱한 175%가 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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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연석이 별도로 없는 식당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한다. 흡연자는 ‘흡연을 하는 것’과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6천원을 받는 것’이 무차별하다.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 없는 상황에서 식사하는 데 1만원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는? (단, 협상비용은 0이다)

  1. 흡연자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흡연한다.
  2. 흡연자는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다.
  3. 흡연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는다.
  4. 비흡연자는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도록 지불하려고 하지만 흡연자는 이를 거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코우즈 정리는 자원의 배분 문제에서 완벽한 권리 내지 완벽한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각각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흡연을 할 권리가 있고,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 없는 상황에서 식사하는 데 1만원을 지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협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동시에 비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흡연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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