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1-04-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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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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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고 휘발유 수요의 연탄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2라고 할 때, 휘발유 수요량을 10% 줄이려면 정책당국은 연탄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1. 1%
  2. 2%
  3. 5%
  4. 10%
(정답률: 100%)
  •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따른 다른 상품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휘발유 수요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재인 연탄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① [기본 공식] $\epsilon_{xy} = \frac{\text{휘발유 수요량 변화율}}{\text{연탄가격 변화율}}$
    ② [숫자 대입] $2 = \frac{-10\%}{\text{연탄가격 변화율}}$
    ③ [최종 결과] $\text{연탄가격 변화율} = -5\%$
    따라서 연탄가격을 $5\%$ 인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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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 A의 한계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이라면 생산품의 가격은 얼마인가? (단, MC는 한계비용, Q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1. 1,000
  2. 1,100
  3. 1,200
  4. 1,300
(정답률: 88%)
  •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가격($P$)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① [기본 공식] $P = MC$
    ② [숫자 대입] $P = 8 \times 100 + 300$
    ③ [최종 결과] $P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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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한 2010년의 물가지수를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1. 90
  2. 100
  3. 110
  4. 120
(정답률: 54%)
  •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기준시점의 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text{지수} = \frac{\sum (\text{비교연도 가격} \times \text{기준연도 수량})}{\sum (\text{기준연도 가격} \times \text{기준연도 수량})} \times 100$$
    ① [기본 공식] $\text{Index} = \frac{(P_{10} \times Q_{05}) + (P'_{10} \times Q'_{05})}{(P_{05} \times Q_{05}) + (P'_{05} \times Q'_{05})}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Index} = \frac{(80 \times 500) + (500 \times 40)}{(100 \times 500) + (250 \times 4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Index} = \frac{60000}{60000} \times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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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 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과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1. 역선택, 역선택
  2. 역선택, 도덕적 해이
  3. 도덕적, 해이 역선택
  4.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정답률: 67%)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ㄱ. 보험 가입 후 주의를 덜 기울여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은 계약 후의 행동 변화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합니다.
    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계약 전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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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2. 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3.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클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4.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적절히 발생하지 않을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답률: 77%)
  •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조세 부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시장 왜곡을 의미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즉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거래량의 감소 폭이 커지므로 시장 왜곡인 자중손실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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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국과 B국의 생산조건이 <보기>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A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2. B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3. B국은 감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스마트폰 생산에 비교 열위를 갖는다.
  4.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
(정답률: 80%)
  • 절대우위는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 더 적은 국가가 갖습니다.
    감자: A국(5단위) < B국(10단위) $\rightarrow$ A국 절대우위
    스마트폰: A국(10단위) < B국(15단위) $\rightarrow$ A국 절대우위
    따라서 A국은 두 재화 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습니다.

    오답 노트
    B국은 두 재화 모두 투입량이 더 많으므로 절대우위 없음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을 따져야 하며, A국은 스마트폰($10/5=2$자루), B국은 스마트폰($15/10=1.5$자루)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B국이 스마트폰에 비교우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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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갑 회사 투자안의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이다. 만약 이자율 (할인율)이 11%라면 금년(2011년)도 갑 회사의 선택은? (단, 이다)

  1. A 선택
  2. B 선택
  3. C 선택
  4. A와 C가 무차별함
(정답률: 67%)
  • 각 투자안의 현재가치(PV)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안을 선택합니다. 주어진 할인계수 $\frac{1}{1.11^1} \approx 0.9, \frac{1}{1.11^2} \approx 0.8, \frac{1}{1.11^3} \approx 0.7$를 적용합니다.
    투자안 A: $-50 + (1000 \times 0.9) + (500 \times 0.8) + (200 \times 0.7) = -50 + 900 + 400 + 140 = 1390$
    투자안 B: $-100 + (500 \times 0.9) + (500 \times 0.8) + (500 \times 0.7) = -100 + 450 + 400 + 350 = 1100$
    투자안 C: $-200 + (200 \times 0.9) + (500 \times 0.8) + (1100 \times 0.7) = -200 + 180 + 400 + 770 = 1150$
    따라서 현재가치가 가장 큰 A 선택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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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비(C)함수,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조세징수액(T)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I가 120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G가 40으로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단, I, G, T는 Y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화폐부문, 총공급부문 및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0만큼 증가
  2. 10만큼 감소
  3. 50만큼 증가
  4. 50만큼 감소
(정답률: 67%)
  •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량은 승수와 독립지출 변화량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한계소비성향 $c = 0.8$일 때 승수는 $\frac{1}{1-c}$입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Y = \frac{1}{1-c} \times (\Delta I + \Delta G)$
    ② [숫자 대입] $\Delta Y = \frac{1}{1-0.8} \times (120 - 40)$
    ③ [최종 결과] $\Delta Y = 5 \times 80 = 400$
    ※ 제시된 정답 50만큼 증가는 계산상 오류가 있으나, 지침에 따라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식 결과는 400이 나옵니다. (단, 문제의 의도가 $\Delta I$와 $\Delta G$의 순효과 $80$에 승수 $5$를 곱하는 것이라면 $400$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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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커피전문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하는 A커피가 동일한 품질과 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에 미국에서는 1.5달러에 판매되고 있을 경우 구매력평가설(purchasing－power parity)에 기초한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1. 500원
  2. 1,000원
  3. 1,500원
  4. 2,000원
(정답률: 100%)
  •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은 두 국가에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 비율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P_{local}}{P_{foreign}}$
    ② [숫자 대입] $S = \frac{3000}{1.5}$
    ③ [최종 결과] $S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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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갑 회사가 중간재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최종재를 만들면서 임금 으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최종재를 만든 후 소비자에게 700만원에 팔았다. 갑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1. 100만원
  2. 300만원
  3. 400만원
  4. 700만원
(정답률: 58%)
  • 부가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로, 최종 생산물 가치에서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재 가치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Value Added} = \text{Final Value} - \text{Intermediate Value}$
    ② [숫자 대입] $\text{Value Added} = 700 - 300$
    ③ [최종 결과] $\text{Value Added}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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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표를 기초로 산출한 200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1. 10%
  2. 11%
  3. 100%
  4. 110%
(정답률: 85%)
  •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당해 연도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Inflation Rate} = \frac{CPI_{current} - CPI_{previous}}{CPI_{previous}}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Inflation Rate} = \frac{100 - 90}{9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Inflation Rate} = 11.1... \approx 11\%$
  • 100-90/90 x 100 = 11.111..
    으로 반올림하면 정답은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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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희는 10년 후에 만기가 되는 A기업 발행 채권을 구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영희는 만기 이전에 이 채권을 팔 수 있다.
  2. 영희는 A사에게 채권자다.
  3. 영희가 구입한 채권은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존재한다.
  4. A사는 영희에게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한다.
(정답률: 72%)
  • 채권은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 증서이므로, 투자자는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 "A사는 영희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은 틀린 설명입니다. 채권자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주식에 경우 회사가 이익을 내게 되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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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간의 교역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국제교역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증가시킨다.
  2. 국제교역은 수출국의 수출상품의 국내가격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3. 특정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자의 이득은 국내 소비자의 손실을 상회한다.
  4. 특정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관계없이 그 재화의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는 경제적 이득이 모두 증가한다.
(정답률: 72%)
  • 국제교역을 통해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교역 전보다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후생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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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2.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
  3. 기업의 투자지출 감소
  4. 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
(정답률: 60%)
  • 구축효과는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여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는 구축효과의 원인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영역이며, 구축효과 자체의 직접적인 결과나 과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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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근 자녀 수 감소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모형에서 노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7%)
  • 솔로우 모형에서 노동인구 증가율 $n$이 감소하면, 자본 심화가 일어나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도 변하게 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Golden Rule: } MPK = n + \delta$
    ② [숫자 대입] $n \downarrow \implies (n + \delta) \downarrow$
    ③ [최종 결과] $K_{gold} \uparrow$

    오답 노트
    1인당 자본량 감소: $n$이 감소하면 1인당 자본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1인당 생산과 소비 감소: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므로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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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동성이 소비의 변동성보다 크다.
  2. 경기가 활성화되어 기업의 목표생산량이 높아지면 투자가 증가한다.
  3.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로 인한 미래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감소한다.
  4.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대체비용보다 기업발행 주식의 시가 총액이 더 크다면 실물투자는 감소한다.
(정답률: 62%)
  • 토빈의 q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의 시장가치(주식 시가총액)가 대체비용보다 클 때, 즉 $q > 1$일 때 실물투자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주식 시가 총액이 대체비용보다 크다면 실물투자는 증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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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2%)
  • 실물경기변동(RBC) 이론은 기술 충격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 의해 경기변동이 발생하며, 경제주체들이 이에 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답 노트
    불확실성이 수반된 불균형 경기변동이론: RBC는 균형 이론입니다.
    물가수준의 변화에 대한 예상착오: 이는 새고전학파의 가격경직성 모델이나 뉴케인즈학파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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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의 경우 적정한 수준이상으로 그 자원이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효율성이 발생하g기 쉬운데 공해상에서의 어류 남획 문제가 그러한 예이다. 흔히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1. 공유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2. 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실패 때문이다.
  3.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현실에서 합리성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4. 개인의 의사결정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률: 50%)
  •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어,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여 자원을 남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이 입게 될 피해인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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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폐유통속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3배가 되고 실질거래량이 50% 증가했다면, 물가상승률은?

  1. 50%
  2. 100%
  3. 150%
  4. 200%
(정답률: 29%)
  • 화폐수량설의 교환방정식을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MV = PY$ (화폐량 $\times$ 유통속도 = 물가 $\times$ 실질거래량)
    ② [숫자 대입] $3 \times 1 = P \times 1.5$
    ③ [최종 결과] $P = 2$
    물가가 $1$에서 $2$로 상승하였으므로 물가상승률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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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연석이 별도로 없는 식당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한다. 흡연자는 ‘흡연을 하는 것’과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6천원을 받는 것’이 무차별하다.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 없는 상황에서 식사하는 데 1만원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는? (단, 협상비용은 0이다)

  1. 흡연자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흡연한다.
  2. 흡연자는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다.
  3. 흡연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는다.
  4. 비흡연자는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도록 지불하려고 하지만 흡연자는 이를 거절한다.
(정답률: 100%)
  • 코우즈 정리에 따르면 협상 비용이 없을 때, 소유권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흡연자가 금연하는 대가로 원하는 최소 금액은 $6,000$원이고, 비흡연자가 금연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10,000$원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합의 금액인 $6,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에서 거래가 성사되어 흡연자는 금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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