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2-04-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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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2-04-0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 ㉠, ㉡, ㉢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순서대로 ㉠, ㉡, ㉢)

  1. 과소, 세금, 외부화
  2. 과잉, 세금, 내부화
  3. 과잉, 보조금, 외부화
  4. 과소, 보조금, 내부화
(정답률: 80%)
  • 양의 외부성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시장에서 적게 생산되는 과소 생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 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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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과 을은 보안등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전략을 세운다. 보안등 설치를 위한 비용 분담 전략과 설치된 보안등을 이용할 때의 만족감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왼쪽 숫자는 갑의 만족감, 오른쪽 숫자는 을의 만족감을 나타낸다. 이 경우 [갑의 비용 분담 전략, 을의 비용 분담 전략]으로 표현되는 내쉬(Nash) 균형은?

  1. [1/2 비용 분담, 1/2 비용 분담]
  2. [1/2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
  3. [1/3 비용 분담, 1/2 비용 분담]
  4. [1/3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
(정답률: 59%)
  • 내쉬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최적 대응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을이 1/2 비용 분담을 선택할 때, 갑은 1/2 분담(50)보다 1/3 분담(60)이 유리합니다.
    2. 을이 1/3 비용 분담을 선택할 때, 갑은 1/2 분담(20)보다 1/3 분담(30)이 유리합니다.
    3. 갑이 1/2 비용 분담을 선택할 때, 을은 1/2 분담(50)보다 1/3 분담(60)이 유리합니다.
    4. 갑이 1/3 비용 분담을 선택할 때, 을은 1/2 분담(20)보다 1/3 분담(30)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1/3 비용 분담을 선택하는 [1/3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 상태가 유일한 내쉬 균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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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의 경직성과 일자리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을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라 한다.
  2.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
  3. 이미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인 내부노동자(insider)가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경우 외부노동자(outsider)의 실업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4. 효율적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의하면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정답률: 53%)
  • 임금의 경직성과 일자리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겪는 탐색적 실업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실업보험: 구직 기간을 늘려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킴
    내부자-외부자 이론: 내부자의 임금 인상이 외부자의 진입을 막아 실업 지속
    효율적 임금 이론: 높은 임금이 노동자의 의욕과 생산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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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 총공급이 감소할 경우의 상황과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한다.
  2. 정부가 재정지출확대정책을 실시하여 대응할 경우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3.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여 대응하면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총수요확대정책은 장기 총공급의 감소를 유발한다.
(정답률: 59%)
  • 단기 총공급 감소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가 총수요확대정책(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을 펼치면 산출량은 늘릴 수 있으나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측면의 정책이 경제의 잠재 생산량인 장기 총공급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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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쉽다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1.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법칙
  2. 인적자본투자의 플러스 외부효과
  3.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
  4. 인구증가의 1인당 자본량 감소효과
(정답률: 50%)
  •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본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는 적은 양의 자본 투자만으로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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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보호무역 정책수단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수입수량 제한
  2. 수입담보금
  3. 수출물량 제한
  4. 상계관세
(정답률: 32%)
  •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가격 기제(관세)를 통해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반면 수입수량 제한, 수입담보금, 수출물량 제한은 수량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의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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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전경쟁시장인 철강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그 산업에서 기업들의 사적 한계비용(PMC)의 총합은 PMC＝Q＋30이고, 시장의 수요곡선은 P＝60－Q이며, 오염을 감안한 사회적 한계비용(SMC)의 총합은 SMC＝2Q＋30이다. 이 때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1. 0
  2. 5
  3. 10
  4. 15
(정답률: 65%)
  •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비용($SMC$)과 수요곡선(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SMC = P$ 사회적 한계비용 = 가격
    ② [숫자 대입] $2Q + 30 = 60 - Q$
    ③ [최종 결과] $Q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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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과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사과시장에서 세금부과 전의 균형수량은 200개이고, 사과 1개당 5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는 2원을, 생산자는 3원의 세금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750원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경우, 세금부과에 의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1. 50
  2. 75
  3. 125
  4. 250
(정답률: 71%)
  • 조세수입을 통해 세금 부과 후의 거래량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자중손실(삼각형 넓이)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WL = \frac{1}{2} \times \text{세금} \times (Q_0 - Q_1)$ 자중손실 = 1/2 $\times$ 단위당 세금 $\times$ 거래량 감소분
    ② [숫자 대입] $DWL = \frac{1}{2} \times 5 \times (200 - \frac{750}{5})$
    ③ [최종 결과] $DWL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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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000달러, 통화량은 8,000달러 이고, 수량방정식(quantity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A국가의 물가 수준이 20% 상승하고, 통화량은 10% 증가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 증가했을 경우의 화폐유통속도 (velocity of money)는?

  1. 2.5
  2. 2.75
  3. 3
  4. 3.5
(정답률: 40%)
  • 화폐수량설의 기본 방정식인 교환방정식을 이용하여 변화 후의 화폐유통속도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V = \frac{P \times Y}{M}$ 화폐유통속도 = (물가 수준 $\times$ 실질 GDP) / 통화량
    ② [숫자 대입] $V = \frac{(20,000 \times 1.2) \times (1 \times 1.1)}{8,000 \times 1.1}$ (명목 GDP 20,000달러에서 물가 20% 상승, 실질 GDP 10% 증가, 통화량 10% 증가 반영)
    ③ [최종 결과] $V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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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60－P이다. 이 시장이 꾸르노 (Cournot) 복점시장인 경우의 시장균형생산량과 독점시장인 경우의 시장균형생산량의 차이는?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을 나타내고, 각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한계비용은 0이다)

  1. 10
  2. 20
  3. 30
  4. 40
(정답률: 53%)
  • 한계비용이 $0$일 때, 독점시장은 $MR=0$인 지점에서, 꾸르노 복점시장은 각 기업의 반응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1. 독점시장: $TR = P \times Q = (60-Q)Q = 60Q - Q^{2}$이므로 $MR = 60 - 2Q = 0$에서 $Q_{mono} = 30$
    2. 꾸르노시장: $P = 60 - (q_{1} + q_{2})$ 일 때, 각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에 의해 $q_{1} = q_{2} = \frac{60}{3} = 20$이므로 $Q_{cournot} = 40$
    3. 생산량 차이:
    ① [기본 공식] $Difference = Q_{cournot} - Q_{mono}$
    ② [숫자 대입] $Difference = 40 - 30$
    ③ [최종 결과] $Differenc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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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맥주시장에서 맥주의 가격이 20% 증가했을 때 맥주의 시장수요량이 4%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이 증가함
  2. 시장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이 감소함
  3. 맥주 총 판매수입은 변화가 없음
  4. 시장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은 증가함
(정답률: 71%)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며, 이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폭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커서 총 판매수입이 증가합니다.
    ① [기본 공식] $탄력성 = \frac{수요량 변화율}{가격 변화율}$
    ② [숫자 대입] $탄력성 = \frac{4\%}{20\%} = 0.2$
    ③ [최종 결과] $0.2 < 1 \text{ (비탄력적)} \rightarrow \text{판매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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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국가의 올해 민간 소비지출이 400조원, 정부지출이 100조원, 투자가 200조원, 수출이 250조원, 수입이 200조원,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10조원이라고 할 때, A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1. 600조원
  2. 750조원
  3. 760조원
  4. 950조원
(정답률: 58%)
  • 국내총생산(GDP)은 지출 측면에서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수출-수입)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은 GNP 계산 시 필요하며 GDP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① [기본 공식] $GDP = C + I + G + (X - M)$
    ② [숫자 대입] $GDP = 400 + 200 + 100 + (250 - 200)$
    ③ [최종 결과] $GDP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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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기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가 아닌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기계수주액
  2. 자본재수입액
  3. 생산자제품재고지수
  4. 소비자기대지수
(정답률: 62%)
  • 경기선행지표는 향후 경기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기계수주액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선행지표에 해당하나, 문제의 정답 설정에 따라 기계수주액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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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목이자율이 i, 실질이자율이 r, 예상인플레이션율이 πe이고,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 예상인플레이션율은 i-r이다.
  2.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은 0이다.
  3. 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i-πe이다.
  4. 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보다 i만큼 높다.
(정답률: 78%)
  • 피셔방정식에 따르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화폐를 보유하면 명목수익률은 $0$이지만, 물가가 상승하므로 실질수익률은 $-\pi^{e}$가 되어 $0$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예상인플레이션율은 $i-r$이다: 피셔방정식 $i = r + \pi^{e}$에서 도출 가능
    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i-\pi^{e}$이다: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으로 실질이자율 $r$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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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예금의 일부분이다.
  2. 본원통화에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할 경우 통화 공급은 감소한다.
  4.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
(정답률: 67%)
  • 통화 공급의 구성 요소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보유하는 금액이므로 예금의 일부분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본원통화에는 민간 보유 현금이 포함됨
    채권 매입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므로 통화 공급 증가
    재할인율 인상은 대출 비용을 높여 통화 공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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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 ㉡, ㉢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순서대로 ㉠, ㉡, ㉢)

  1. 실질환율, 경상수지, 명목환율
  2. 명목환율, 경상수지, 실질환율
  3. 실질환율, 물가수준, 명목환율
  4. 명목환율, 물가수준, 실질환율
(정답률: 54%)
  • 구매력평가이론(PPP)은 환율이 양국의 물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명목환율은 양국의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환율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의 빈칸 ㉠은 명목환율, ㉡은 물가수준, ㉢은 실질환율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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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300－2P＋4I이고, 시장공급곡선은 Q＝3P－50이다. I가 25에서 20으로 감소할 때, X재화의 시장 균형가격의 변화는? (단, Q는 수량, P는 가격, 그리고 I는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1. 2만큼 하락
  2. 4만큼 하락
  3. 6만큼 하락
  4. 8만큼 하락
(정답률: 74%)
  • 소득 $I$의 변화에 따른 수요곡선의 이동과 그로 인한 균형가격 $P$의 변화를 계산합니다.
    균형 조건 $300 - 2P + 4I = 3P - 50$에서 $5P = 350 + 4I$이므로 $P = 70 + 0.8I$ 입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P = 0.8 \times \Delta I$
    ② [숫자 대입] $\Delta P = 0.8 \times (20 - 25)$
    ③ [최종 결과] $\Delta P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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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규모 경제인 Z국가의 X재화 시장에는 A와 B 소비자만 존재하고, A와 B의 개별수요곡선은 P＝5,000－2Q로 동일하다. Z국가의 X재화 시장의 개방으로 X재화는 국제시장균형가격인 1.5달러에 수입되며,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X재화에 대한 시장 개방 후 Z국가의 X재화 시장에서 판매되는 X재화의 양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1. 1,400
  2. 1,800
  3. 3,200
  4. 3,600
(정답률: 50%)
  •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 가격은 국제가격에 환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시장 전체 수요량은 개별 수요곡선의 합으로 구합니다.
    국내 가격 $P = 1.5 \times 1,200 = 1,800$원 입니다.
    개별 수요량 $Q = 5,000 - 2(1,800) = 1,400$이며, 소비자가 A, B 두 명이므로 전체 수요량은 이의 2배가 됩니다.
    ① [기본 공식] $Q_{total} = 2 \times (5,000 - 2P)$
    ② [숫자 대입] $Q_{total} = 2 \times (5,000 - 2 \times 1,800)$
    ③ [최종 결과] $Q_{total} =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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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식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Ms는 명목화폐공급, Md는 명목화폐수요, P는 물가수준, r은 이자율을 나타내고, 총공급부문과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20
  2. 380
  3. 460
  4. 500
(정답률: 70%)
  • 생산물시장 균형식( $Y = C + I + G$)과 화폐시장 균형식($$\frac{M^s}{P} = \frac{M^d}{P}$$)을 연립하여 국민소득을 구합니다.
    먼저 화폐시장에서 실질화폐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하므로, $$\frac{700}{2} = Y - 150r$$ 에서 $$Y - 350 = 150r$$ 즉, $r = \frac{Y - 350}{150}$ 입니다.
    생산물시장 식에 대입하면 $Y = 100 + 0.5(Y - 60) + 70 - 50r + 60$이며, 이를 정리하면 $0.5Y = 200 - 50r$ 입니다.
    ① [기본 공식] $0.5Y = 200 - 50(\frac{Y - 350}{150})$
    ② [숫자 대입] $0.5Y = 200 - \frac{Y - 350}{3}$
    ③ [최종 결과] $Y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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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년 후 100엔당 원화의 환율 수준은?

  1. 1,000원/100엔
  2. 1,100원/100엔
  3. 1,200원/100엔
  4. 1,250원/100엔
(정답률: 53%)
  • 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므로, 원화 대출 시의 상환액과 엔화 대출 시의 상환액(환율 변동 반영)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원화 상환액} = \text{엔화 상환액} \times \text{미래 환율}$$
    ② [숫자 대입]
    $$100\text{만} \times (1 + 0.21) = (100\text{만} \div 1000 \times 100) \times (1 + 0.10) \times \text{미래 환율}$$
    $$121\text{만} = 11\text{만} \times \text{미래 환율}$$
    ③ [최종 결과]
    $$\text{미래 환율} = 1100\text{원}/100\text{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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