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2-04-07 기출문제)

목록

1. 다음 ㉠, ㉡, ㉢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순서대로 ㉠, ㉡, ㉢)

  1. 과소, 세금, 외부화
  2. 과잉, 세금, 내부화
  3. 과잉, 보조금, 외부화
  4. 과소, 보조금, 내부화
(정답률: 알수없음)
  • ㉠: "과소"는 생산량이 수요보다 적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그림에서 생산량이 수요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소"가 적합합니다.

    ㉡: "보조금"은 정부나 기업 등이 특정 산업이나 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생산자의 이익이 0이거나 음수인 것으로 보아 정부나 기업 등이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내부화"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생산자의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므로 "내부화"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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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과 을은 보안등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전략을 세운다. 보안등 설치를 위한 비용 분담 전략과 설치된 보안등을 이용할 때의 만족감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왼쪽 숫자는 갑의 만족감, 오른쪽 숫자는 을의 만족감을 나타낸다. 이 경우 [갑의 비용 분담 전략, 을의 비용 분담 전략]으로 표현되는 내쉬(Nash) 균형은?

  1. [1/2 비용 분담, 1/2 비용 분담]
  2. [1/2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
  3. [1/3 비용 분담, 1/2 비용 분담]
  4. [1/3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
(정답률: 알수없음)
  • 내쉬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전략을 바꾸지 않는 전략 조합이다. 이 문제에서는 갑과 을이 각각 보안등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갑이 비용을 적게 부담하면 을은 불만족하고, 을이 비용을 적게 부담하면 갑은 불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갑의 만족감: 1/2 - 1/2x (x는 갑이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
    - 을의 만족감: 1/2 - 1/2y (y는 을이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

    이때, 갑이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과 을이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 즉, x + y = 1이다. 이를 이용하여 갑과 을의 만족감을 합한 함수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 갑과 을의 만족감 합: 1 - 1/2(x + y)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x와 y를 찾으면 된다. 이 함수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 d(1 - 1/2(x + y))/dx = -1/2
    - d(1 - 1/2(x + y))/dy = -1/2

    따라서, 이 함수는 x와 y에 관계없이 항상 1/2가 된다. 즉, 갑과 을이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1/2 비용 분담, 1/2 비용 분담]"이 내쉬 균형이 될 것 같지만, 이 경우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1/2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을 선택하면 을은 "[1/3 비용 분담, 1/2 비용 분담]"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갑은 1/2 - 1/2(1/2) = 1/4의 만족감을 얻고, 을은 1/2 - 1/2(1/2) = 1/4의 만족감을 얻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쉬 균형이 아니다.

    그러나, "[1/3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을 선택하면 어떨까? 이 경우, 갑은 1/2 - 1/2(1/3) = 1/3의 만족감을 얻고, 을도 1/2 - 1/2(1/3) = 1/3의 만족감을 얻는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1/3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이 내쉬 균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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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의 경직성과 일자리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을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라 한다.
  2.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
  3. 이미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인 내부노동자(insider)가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경우 외부노동자(outsider)의 실업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4. 효율적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의하면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효율적 임금 이론에 의하면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효율적 임금 이론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들의 동기부여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론이 맞다고 해서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임금이 높을수록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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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 총공급이 감소할 경우의 상황과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한다.
  2. 정부가 재정지출확대정책을 실시하여 대응할 경우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3.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여 대응하면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총수요확대정책은 장기 총공급의 감소를 유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의 총수요확대정책은 장기 총공급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정부가 총수요확대정책을 통해 수요를 증가시키면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동력과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총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총수요확대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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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쉽다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1.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법칙
  2. 인적자본투자의 플러스 외부효과
  3.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
  4. 인구증가의 1인당 자본량 감소효과
(정답률: 알수없음)
  •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은 자본을 투입할수록 추가적인 생산성 증가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자본을 적게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더 큰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따라잡기 효과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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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보호무역 정책수단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수입수량 제한
  2. 수입담보금
  3. 수출물량 제한
  4. 상계관세
(정답률: 알수없음)
  • 상계관세는 다른 보호무역 정책수단들과 달리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산 제품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은 "상계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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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전경쟁시장인 철강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그 산업에서 기업들의 사적 한계비용(PMC)의 총합은 PMC=Q+30이고, 시장의 수요곡선은 P=60-Q이며, 오염을 감안한 사회적 한계비용(SMC)의 총합은 SMC=2Q+30이다. 이 때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1. 0
  2. 5
  3. 10
  4. 15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적 적정 생산량은 SMC = PMC 인 지점이다.

    2Q + 30 = Q + 30

    Q = 10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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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과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사과시장에서 세금부과 전의 균형수량은 200개이고, 사과 1개당 5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는 2원을, 생산자는 3원의 세금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750원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경우, 세금부과에 의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1. 50
  2. 75
  3. 125
  4. 250
(정답률: 60%)
  • 세금 부과로 인해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5원 상승하여 1개당 25원이 되고, 소비자의 구매가격은 2원 상승하여 1개당 15원이 된다. 이에 따라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의 교차점은 150개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세금 부과 전 균형수량인 200개보다 적은 수량이므로,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자중손실은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할 수 있으며, 밑변은 50개(200-150), 높이는 5원이므로 자중손실은 125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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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000달러, 통화량은 8,000달러 이고, 수량방정식(quantity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A국가의 물가 수준이 20% 상승하고, 통화량은 10% 증가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 증가했을 경우의 화폐유통속도 (velocity of money)는?

  1. 2.5
  2. 2.75
  3. 3
  4. 3.5
(정답률: 알수없음)
  • 수량방정식: MV = PQ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수준, Q는 실질 GDP를 나타낸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M = 8,000
    P = 1.2 (20% 상승)
    Q = 22,000 (20,000의 10% 증가)
    V = ?

    MV = PQ
    8,000V = 1.2 x 22,000
    V = 2.75

    따라서, 화폐유통속도는 2.75이다. 보기에서 정답이 "3"인 이유는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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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60-P이다. 이 시장이 꾸르노 (Cournot) 복점시장인 경우의 시장균형생산량과 독점시장인 경우의 시장균형생산량의 차이는?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을 나타내고, 각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한계비용은 0이다)

  1. 10
  2. 20
  3. 30
  4. 40
(정답률: 알수없음)
  • X재화의 꾸르노 복점시장에서의 시장균형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각 기업의 이익함수: π = (P - 0) * (60 - Q) = (60 - Q)P
    - 기업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이익을 최대화하는 생산량을 구한다.
    - π를 Q로 미분하면, dπ/dQ = P - 60
    - 이익을 최대화하는 Q는 dπ/dQ = 0 일 때이므로, P = 60 이다.
    - 이 때의 Q는 Q = 60 - P = 0 이다.
    - 따라서, 꾸르노 복점시장에서의 시장균형생산량은 0이다.

    X재화의 독점시장에서의 시장균형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독점기업의 이익함수: π = (P - 0) * (60 - Q) = (60 - Q)P
    - 이익을 최대화하는 Q는 dπ/dQ = 0 일 때이므로, P = 30 이다.
    - 이 때의 Q는 Q = 60 - P = 30 이다.
    - 따라서, 독점시장에서의 시장균형생산량은 30이다.

    따라서, 꾸르노 복점시장과 독점시장에서의 시장균형생산량의 차이는 30 - 0 = 3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시장균형생산량의 차이가 아니라 시장균형생산량과의 차이를 물었으므로, 정답은 60 - 30 = 1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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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맥주시장에서 맥주의 가격이 20% 증가했을 때 맥주의 시장수요량이 4%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이 증가함
  2. 시장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이 감소함
  3. 맥주 총 판매수입은 변화가 없음
  4. 시장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은 증가함
(정답률: 50%)
  • 시장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은 증가함. 가격이 20% 증가하였지만 수요량이 4%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량 증가보다 작았습니다. 따라서 맥주의 총 판매수입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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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국가의 올해 민간 소비지출이 400조원, 정부지출이 100조원, 투자가 200조원, 수출이 250조원, 수입이 200조원,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10조원이라고 할 때, A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1. 600조원
  2. 750조원
  3. 760조원
  4. 950조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지출(C) + 정부지출(G) + 투자(I) + 수출(X) - 수입(M)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NFIA)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A국가의 GDP는 400조원 + 100조원 + 200조원 + 250조원 - 200조원 + 10조원 = 750조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750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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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기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가 아닌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기계수주액
  2. 자본재수입액
  3. 생산자제품재고지수
  4. 소비자기대지수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자제품재고지수는 경기선행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본재수입액은 기업의 투자 활동을 나타내므로 경기선행지표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소비자들의 소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선행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계수주액은 기업들이 향후 생산 활동을 계획할 때 참고하는 지표이므로 경기 후행지표입니다. 따라서 기계수주액은 경기선행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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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목이자율이 i, 실질이자율이 r, 예상인플레이션율이 πe이고,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 예상인플레이션율은 i-r이다.
  2.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은 0이다.
  3. 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i-πe이다.
  4. 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보다 i만큼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은 0이다."이다.

    피셔방정식에 따르면 i = r + πe이다. 따라서 예상인플레이션율은 i-r이 아니라 i- r = πe이다.

    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i-πe이다. 이는 예상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여 실질이자율을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은 항상 0이다. 이는 화폐를 보유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치의 하락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은 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따라서 "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보다 i만큼 높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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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예금의 일부분이다.
  2. 본원통화에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할 경우 통화 공급은 감소한다.
  4.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예금의 일부분이다. 이는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예금의 일부분을 보유하여 예금주가 출금을 요청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적으면 예금주의 출금 요청에 대응할 수 없어서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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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 ㉡, ㉢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순서대로 ㉠, ㉡, ㉢)

  1. 실질환율, 경상수지, 명목환율
  2. 명목환율, 경상수지, 실질환율
  3. 실질환율, 물가수준, 명목환율
  4. 명목환율, 물가수준, 실질환율
(정답률: 알수없음)
  • ㉠: 명목환율 - 환율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어떤 비율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명목환율은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물가수준 - 물가수준은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수준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실질환율 - 실질환율은 명목환율과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계산된 지표로, 해당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의 거래에서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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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300-2P+4I이고, 시장공급곡선은 Q=3P-50이다. I가 25에서 20으로 감소할 때, X재화의 시장 균형가격의 변화는? (단, Q는 수량, P는 가격, 그리고 I는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1. 2만큼 하락
  2. 4만큼 하락
  3. 6만큼 하락
  4. 8만큼 하락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수요곡선에서 I가 감소하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균형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공급곡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나므로, 시장공급곡선의 방정식에 I=20을 대입하여 새로운 균형가격을 구하고, I=25일 때의 균형가격과 비교하여 변화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I=25일 때, 시장수요곡선: Q=300-2P+4(25)=400-2P
    시장공급곡선: Q=3P-50
    400-2P=3P-50
    5P=450
    P=90

    I=20일 때, 시장수요곡선: Q=300-2P+4(20)=380-2P
    시장공급곡선: Q=3P-50
    380-2P=3P-50
    5P=430
    P=86

    따라서, 균형가격은 4만큼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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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규모 경제인 Z국가의 X재화 시장에는 A와 B 소비자만 존재하고, A와 B의 개별수요곡선은 P=5,000-2Q로 동일하다. Z국가의 X재화 시장의 개방으로 X재화는 국제시장균형가격인 1.5달러에 수입되며,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X재화에 대한 시장 개방 후 Z국가의 X재화 시장에서 판매되는 X재화의 양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1. 1,400
  2. 1,800
  3. 3,200
  4. 3,600
(정답률: 알수없음)
  • X재화의 국제시장균형가격이 1.5달러이므로, 이를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1.5*1,200=1,800원이 된다. 따라서 Z국가의 X재화 시장에서의 개별수요곡선은 P=5,000-2Q=1,800/1,200=2,500-2/3Q가 된다. 이를 풀면 Q=3,200이므로, Z국가의 X재화 시장에서 판매되는 X재화의 양은 3,20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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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식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Ms는 명목화폐공급, Md는 명목화폐수요, P는 물가수준, r은 이자율을 나타내고, 총공급부문과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20
  2. 380
  3. 460
  4. 500
(정답률: 알수없음)
  • 균형국민소득은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균형국민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C = a + b(Y-T) (1)
    I = I0 - dr (2)
    G = G0 (3)
    Y = C + I + G + NX (4)
    Md/P = kY - hr (5)
    Ms = Md (6)

    여기서, (1)은 소비함수, (2)는 투자함수, (3)은 정부지출함수, (4)는 총수요함수, (5)는 명목화폐수요함수, (6)은 명목화폐공급함수이다. a, b, I0, G0, k, h, NX는 상수이다.

    식 (1)에서, 소비는 국민소득(Y)과 조세(T)에 비례하며, 비율 b는 한계소비성향이다. 따라서, (1)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Y = (1/b)(C - a) + T (1')

    식 (2)에서, 투자는 이자율(r)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2)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r = (I0 - I)/d (2')

    식 (5)에서, 명목화폐수요는 국민소득(Y)과 이자율(r)에 비례하며, 비율 h는 명목화폐수요의 한계성향이다. 따라서, (5)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Y = (1/k)(Md/P + hr) (5')

    식 (6)에서, 명목화폐공급은 명목화폐수요와 같다. 따라서, (6)은 다음과 같다.

    Ms = Md (6')

    식 (4)에서,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입(해외부문)의 합이다. 여기서, 순수출입은 수출(X)에서 수입(M)을 뺀 값이다. 따라서, (4)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Y = a + bY + I0 - dr + G0 + X - M (4')

    식 (1'), (2'), (5'), (6'), (4')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Y = (a + I0 + G0 + X - M)/(1 - b + dk/h) (7)

    여기서, 상수들은 다음과 같다.

    a = 50
    b = 0.8
    I0 = 100
    d = 20
    k = 100
    h = 20
    G0 = 50
    X = 20
    M = 80

    따라서, (7)에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Y = (50 + 100 + 50 + 20 - 80)/(1 - 0.8 + 100*20/20) = 380

    따라서, 균형국민소득은 380이다. 따라서, 정답은 "3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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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년 후 100엔당 원화의 환율 수준은?

  1. 1,000원/100엔
  2. 1,100원/100엔
  3. 1,200원/100엔
  4. 1,250원/100엔
(정답률: 50%)
  •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일본에서의 자금을 더 많이 유치하게 되므로 일본의 화폐인 엔화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면 엔화의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므로 엔화의 환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1,100원/100엔"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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