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5-04-18 기출문제)

목록

1.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가수준의 상승
  2. 조세 감면
  3. 통화량 증대
  4. 정부지출 증대
(정답률: 알수없음)
  • 물가수준의 상승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총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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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고기 수요의 닭고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2일 때, 돼지 고기 수요량이 10% 감소하였다. 이 경우 닭고기 가격은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1. 1%
  2. 2%
  3. 5%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교차탄력성이 2이므로, 돼지고기 가격이 1% 상승하면 돼지고기 수요량은 2%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돼지고기 수요량이 10% 감소하면, 돼지고기 가격은 5% 하락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탄력성이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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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율은 개인의 능력이나 필요에 무관하게 부의 재분배를 야기한다.
  2. 가격조정비용 또는 메뉴비용을 증가시킨다.
  3. 상대가격의 변동성은 증가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유지된다.
  4.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s)이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대가격의 변동성은 증가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유지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가격조정비용 또는 메뉴비용을 증가시키고,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s)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율은 개인의 능력이나 필요에 무관하게 부의 재분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격의 변동성은 증가합니다. 즉, 상품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나 양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유지됩니다.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생산되는 경제적 활동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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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분배의 측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니계수의 값이 클수록 소득은 균등하다.
  2. 소득수준이 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근접한다.
  3. 십분위분배율은 10% 단위로 가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4. 쿠즈네츠 U자가설에 따르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나, 성숙단계로 들어서면 불균등이 심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소득수준이 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근접한다." 입니다.

    로렌츠곡선은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x축은 인구의 누적 비율, y축은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만약 소득이 완전히 고르게 분배되어 있다면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근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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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공개시장조작 금액 결정
  2. 비례세 도입 여부 결정
  3. 소득세율 과표구간 결정
  4.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개시장조작 금액 결정"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정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유입하거나 인출하여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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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솔로우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솔로우 성장모형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ㄱ. 초기단계(Embryonic Stage) : 기업이 창업되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로, 수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개발과 시장 조사에 집중해야 한다.

    ㄴ. 성장단계(Growth Stage) :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확장이 필요하다.

    ㄷ. 성숙단계(Maturity Stage) :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단계로, 기업은 제품 혁신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ㄹ. 쇠퇴단계(Decline Stage) :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단계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ㄱ, ㄹ" 이 정답이다. 초기단계에서는 기술 개발과 시장 조사에 집중하고, 쇠퇴단계에서는 경영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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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함을 전제한다.
  2. 절대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실질환율의 값이 1이다.
  3. 환율의 장기적 추세보다는 단기적 변동을 더 잘 설명한다.
  4. 생산물 중 비교역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구매력평가가 성립하기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율의 장기적 추세보다는 단기적 변동을 더 잘 설명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구매력평가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환율 변동은 구매력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인 환율 추세는 구매력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이 1년 동안 10%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물가 수준이 동일하게 상승했다면 구매력평가는 여전히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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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목임금경직성 이론에 의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1. 높으면 감소 감소
  2. 높으면 증가 증가
  3. 낮으면 감소 증가
  4. 낮으면 증가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 명목임금이 낮으면 기업은 더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게 되므로 총 공급량이 증가한다.
    ㉡: 명목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노동력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적 개선을 통해 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 따라서 명목임금이 낮을수록 총 공급량이 더 많아지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명목임금경직성 이론에서는 기업이 노동력을 고용하는 결정은 실질임금이 아닌 명목임금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명목임금이 낮아지면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론에서는 이러한 효과보다는 기업이 더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게 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명목임금이 낮을수록 총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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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가 P=30-Q/2이고, 총비용함수는 TC(Q)=Q2+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TC는 총비용을 나타낸다)

  1. 5
  2. 10
  3. 15
  4. 20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수요함수와 비용함수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수요함수 P=30-Q/2를 TC(Q)=Q2+100에 대입하여 교차점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30-Q/2 = Q2+100
    Q2 = -Q/2+70
    Q = 10

    따라서, 이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10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수요와 비용의 교차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격이 20이 되고, 총비용은 200이 된다. 이에 따라, 이윤은 400이 되며, 이는 생산량이 10일 때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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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세금부과 전의 균형거래량은 250대이다. 자동차 1대당 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때, 소비자는 3만 원, 생산자는 2만 원의 세금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1,000만 원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경우, 세금부과에 의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1. 50만 원
  2. 75만 원
  3. 125만 원
  4. 250만 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세금 부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균형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자중손실은 균형거래량과 세금 부과액의 산출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자중손실 = (250대 - 균형거래량) x 세금 부과액 = (250 - 250) x 5만 원 = 0원

    하지만, 정부가 1,000만 원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게 되어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세금 부과 후의 균형거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생산자의 수요: 2만 원 + 5만 원 = 7만 원
    소비자의 수요: 3만 원 + 5만 원 = 8만 원
    공급: 250대

    따라서, 세금 부과 후의 균형거래량은 200대이다.

    자중손실 = (250대 - 200대) x 5만 원 = 2,500만 원

    하지만,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조세수입은 1,000만 원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합은 1,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 200대 x 2만 원 = 4,000만 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200대 x 3만 원 = 6,000만 원

    따라서, 자중손실 = 2,500만 원 - (4,000만 원 + 6,000만 원 - 1,000만 원) = 125만 원

    따라서, 정답은 "12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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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공공재
  2. 완전한 정보
  3. 긍정적 외부효과
  4. 독과점 시장구조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한 정보는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보가 있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제품의 가치와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정보는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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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람들의 소비행태 이론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복권 당첨으로 얻은 소득과 안정된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비성향을 보인다.
  2.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소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3.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생에 걸친 소득의 변화양상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4.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저축은 나이에 따라 U자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저축은 나이에 따라 U자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 생애주기이론은 개인의 소비와 저축 패턴이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에는 소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중년 이후에는 저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U자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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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관계없는 것은?

  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2. 채무지불능력이 양호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다.
  3. 기업이 자사 제품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
  4.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역선택 현상을 일반화한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역선택과 관련이 없는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채무지불능력이 양호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역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 제품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역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역선택 현상을 일반화한 것이다."입니다. 이유는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역선택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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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국의 현재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는 1,600만 명이고, 실업자가 120만 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75%일 경우, A국의 실업률은?

  1. 9%
  2. 10%
  3. 11%
  4. 12%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가능인구 중 실제로 일하거나 일하려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자 수는 1,600만 명 x 75% = 1,200만 명입니다. 이 중 실업자는 120만 명이므로, 실업률은 120만 명 ÷ 1,200만 명 x 100% = 1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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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은행의 총대출액은 8,000만 원이고, 법정지급준비율 10%와 초과지급준비율 10% 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은행의 법정지급준비금의 액수는? (단, A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계정에는 지급준비금과 대출만 있고, 부채와 자본계정에는 예금만 있다)

  1. 1,000만 원
  2. 7,500만 원
  3. 8,000만 원
  4. 1억 원
(정답률: 알수없음)
  • 총대출액이 8,000만 원이므로, 이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 10%는 800만 원이다. 또한 초과지급준비율 10%도 800만 원이므로, 총 법정지급준비금은 1,600만 원이다. 따라서, A은행의 법정지급준비금의 액수는 1,000만 원이다. 이는 예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액에서 지급준비금을 뺀 7,000만 원 중에서 법정지급준비금 800만 원을 뺀 6,200만 원이 예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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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1. 0, 구매력평가설
  2. 1, 구매력평가설
  3. 0, 마샬－러너조건
  4. 1, 마샬－러너조건
(정답률: 알수없음)
  • ㉠: 마샬-러너 조건
    ㉡: 구매력 평가설

    이유:
    마샬-러너 조건은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고,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샬-러너 조건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브랜드 이미지, 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샬-러너 조건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구매력 평가설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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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양(＋)의 관계에 있다.
  2.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음(－)의 관계에 있다.
  3.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4.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은 장기 필립스 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력을 줄이거나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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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표는 농부와 목장 주인이 각자 고기 1단위와 감자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분)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농부와 목장 주인은고기와 감자만 생산한다)

  1. 농부는 감자 생산에서 목장 주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2. 농부는 감자 생산에서 목장 주인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3. 목장 주인은 고기 생산에서 농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4. 목장 주인은 고기 생산에서 농부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목장 주인은 고기 생산에서 농부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농부가 고기 생산에 6분이 걸리는 반면, 목장 주인은 고기 생산에 4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장 주인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절대우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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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국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개방경제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IS－LM－BP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국제이자율은 불변,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적이다.
  2.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3.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모두 더 크다.
  4.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모두 더 작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적이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조절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거나 억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정부의 예산수입과 지출을 통해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자본이 자유로운 소규모개방경제에서는 자국 통화가 외국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되므로,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를 조절하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변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재정정책은 예산수입과 지출을 통해 경제활동을 조절하는데, 이는 국내 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자유로운 소규모개방경제에서는 국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자유로운 소규모개방경제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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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갑국은 을국보다 2배의 노동투입, 8배의 자본투입, 배의 기술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갑국과 을국의 생산함수는 Y=AL1/2K1/2으로 동일하다. 갑국의 인당 생산량(Y/L)은 을국의 몇 배인가? (단, L은 노동, K는 자본, A는 기술수준, Y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1. 2
  2. 2√2
  3. 4
  4. 4√2
(정답률: 알수없음)
  • 갑국의 생산함수는 을국보다 2배의 노동투입, 8배의 자본투입, 배의 기술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갑국의 생산함수는 을국의 생산함수에서 L을 2배, K를 8배, A를 배 한 것과 같다.

    따라서 갑국의 생산함수는 Y=AL1/2K1/2=A(A)1/2(8K)1/2=8AK1/2이다.

    이제 갑국과 을국의 인당 생산량을 비교해보자.

    갑국의 인당 생산량은 Y/L=8AK1/2/2=4AK1/2이다.

    을국의 인당 생산량은 Y/L=A(1A)1/2(1K)1/2=AK1/2이다.

    따라서 갑국의 인당 생산량은 을국의 인당 생산량의 4배이다.

    즉, 정답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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