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5-04-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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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5-04-1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가수준의 상승
  2. 조세 감면
  3. 통화량 증대
  4. 정부지출 증대
(정답률: 알수없음)
  • 총수요곡선(AD)의 이동은 물가 수준 이외의 변수가 변할 때 발생합니다. 물가수준의 상승은 총수요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을 유발할 뿐,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조세 감면, 통화량 증대, 정부지출 증대는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켜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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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고기 수요의 닭고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2일 때, 돼지 고기 수요량이 10% 감소하였다. 이 경우 닭고기 가격은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1. 1%
  2. 2%
  3. 5%
  4. 10%
(정답률: 100%)
  •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상품 수요량의 변화율로 정의됩니다.
    ① [기본 공식] $E_{xy} = \frac{\text{수요량 변화율}}{\text{가격 변화율}}$
    ② [숫자 대입] $2 = \frac{-10\%}{\text{가격 변화율}}$
    ③ [최종 결과] $\text{가격 변화율} = -5\%$
    따라서 닭고기 가격은 5%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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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율은 개인의 능력이나 필요에 무관하게 부의 재분배를 야기한다.
  2. 가격조정비용 또는 메뉴비용을 증가시킨다.
  3. 상대가격의 변동성은 증가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유지된다.
  4.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s)이 증가한다.
(정답률: 70%)
  •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비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제각각 변동하여 상대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며, 이는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오답 노트
    부의 재분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메뉴비용: 가격표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구두창비용: 현금 가치 하락으로 은행 방문 횟수가 늘어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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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분배의 측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니계수의 값이 클수록 소득은 균등하다.
  2. 소득수준이 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근접한다.
  3. 십분위분배율은 10% 단위로 가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4. 쿠즈네츠 U자가설에 따르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나, 성숙단계로 들어서면 불균등이 심해진다.
(정답률: 80%)
  • 소득분배 지표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로렌츠곡선은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 곡선으로, 소득 분배가 완전히 균등할수록 완전평등선인 45도 대각선에 일치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지니계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며, 클수록 불균등합니다.
    십분위분배율: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하위 1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입니다.
    쿠즈네츠 가설: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균등해지다가 성숙단계에서 다시 균등해진다는 역U자형 가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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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공개시장조작 금액 결정
  2. 비례세 도입 여부 결정
  3. 소득세율 과표구간 결정
  4.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정답률: 80%)
  •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조세 제도를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비례세 도입, 소득세율 과표구간 결정, 국채 발행 등은 모두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공개시장조작 금액 결정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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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솔로우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100%)
  • 솔로우 성장모형의 핵심 가정과 동학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술진보는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생적 변수로 취급하며, 기술 진보로 인해 1인당 생산함수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과 소득 수준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자본의 한계생산성: 자본이 증가할수록 체감하므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자본 심화가 어려워져 1인당 소득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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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함을 전제한다.
  2. 절대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실질환율의 값이 1이다.
  3. 환율의 장기적 추세보다는 단기적 변동을 더 잘 설명한다.
  4. 생산물 중 비교역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구매력평가가 성립하기 어렵다.
(정답률: 84%)
  •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물가 수준의 비율로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일물일가의 법칙: 동일 재화의 가격이 같다는 전제 필요
    실질환율: 절대구매력평가 성립 시 실질환율은 1이 됨
    비교역재: 무역이 불가능한 재화 비중이 높을수록 일물일가 법칙 적용이 어려워 성립 가능성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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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목임금경직성 이론에 의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1. 높으면 감소 감소
  2. 높으면 증가 증가
  3. 낮으면 감소 증가
  4. 낮으면 증가 감소
(정답률: 20%)
  • 명목임금경직성 이론에 따르면, 실제 물가가 예상보다 낮아지면 기업이 지급해야 할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과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의 빈칸은 순서대로 낮으면, 증가, 감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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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가 P=30-Q/2이고, 총비용함수는 TC(Q)=Q2+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TC는 총비용을 나타낸다)

  1. 5
  2. 10
  3. 15
  4. 20
(정답률: 59%)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먼저 수요함수 $P = 30 - \frac{Q}{2}$에서 총수입 $TR = P \times Q = 30Q - \frac{Q^2}{2}$이므로, 이를 미분한 $MR = 30 - Q$가 됩니다. 또한 총비용함수 $TC = Q^2 + 100$을 미분한 $MC = 2Q$입니다.
    ① [기본 공식] $MR = MC$
    ② [숫자 대입] $30 - Q = 2Q$
    ③ [최종 결과] $Q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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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세금부과 전의 균형거래량은 250대이다. 자동차 1대당 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때, 소비자는 3만 원, 생산자는 2만 원의 세금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1,000만 원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경우, 세금부과에 의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1. 50만 원
  2. 75만 원
  3. 125만 원
  4. 250만 원
(정답률: 75%)
  •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금과 세금 부과 후 거래량의 곱으로 계산하며, 자중손실은 세금 부과로 인해 감소한 거래량과 단위당 세금의 곱에 1/2을 곱한 삼각형의 넓이로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거래량 감소분} = \text{균형거래량} - \frac{\text{조세수입}}{\text{단위당 세금}} $$
    $$ \text{자중손실} = \frac{1}{2} \times \text{거래량 감소분} \times \text{단위당 세금} $$
    ② [숫자 대입]
    $$ \text{거래량 감소분} = 250 - \frac{10,000,000}{50,000} = 250 - 200 = 50 $$
    $$ \text{자중손실} = \frac{1}{2} \times 50 \times 50,000 $$
    ③ [최종 결과]
    $$ \text{자중손실} = 1,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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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공공재
  2. 완전한 정보
  3. 긍정적 외부효과
  4. 독과점 시장구조
(정답률: 91%)
  •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은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완전경쟁시장의 전제 조건이므로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한 과소생산 발생
    긍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생산 발생
    독과점 시장구조: 가격 조작 및 생산량 제한으로 효율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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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람들의 소비행태 이론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복권 당첨으로 얻은 소득과 안정된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비성향을 보인다.
  2.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소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3.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생에 걸친 소득의 변화양상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4.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저축은 나이에 따라 U자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답률: 59%)
  •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청년기에 저축을 시작하여 중장년기에 저축액이 정점에 달하고, 은퇴 후 노년기에는 저축한 돈을 소비하므로 저축률은 나이에 따라 역U자형(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항상소득이론: 일시소득(복권)과 항상소득의 소비성향 차이를 강조하며 소비 평활화를 추구함
    생애주기이론: 전 생애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 수준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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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관계없는 것은?

  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2. 채무지불능력이 양호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다.
  3. 기업이 자사 제품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
  4.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역선택 현상을 일반화한 것이다.
(정답률: 62%)
  • 역선택은 거래 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반면, 주인-대리인 문제는 거래 성립 후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역선택의 대표적 사례
    대출 불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결과
    브랜드 명성: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한 역선택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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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국의 현재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는 1,600만 명이고, 실업자가 120만 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75%일 경우, A국의 실업률은?

  1. 9%
  2. 10%
  3. 11%
  4. 12%
(정답률: 93%)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먼저 노동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경제활동인구를 구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실업률 = \frac{실업자}{노동가능인구 \times 경제활동참가율} \times 100$
    ② [숫자 대입] $실업률 = \frac{120}{1600 \times 0.75} \times 100$
    ③ [최종 결과] $실업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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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은행의 총대출액은 8,000만 원이고, 법정지급준비율 10%와 초과지급준비율 10% 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은행의 법정지급준비금의 액수는? (단, A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계정에는 지급준비금과 대출만 있고, 부채와 자본계정에는 예금만 있다)

  1. 1,000만 원
  2. 7,500만 원
  3. 8,000만 원
  4. 1억 원
(정답률: 55%)
  • 은행의 자산은 지급준비금과 대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지급준비금은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의 합이며, 각각 예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예금 = 대출 + (법정지급준비율 + 초과지급준비율) \times 예금$
    ② [숫자 대입] $예금 = 8000 + (0.1 + 0.1) \times 예금$
    ③ [최종 결과] $예금 = 10000$
    법정지급준비금은 $10000 \times 0.1 = 1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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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1. 0, 구매력평가설
  2. 1, 구매력평가설
  3. 0, 마샬－러너조건
  4. 1, 마샬－러너조건
(정답률: 70%)
  • 환율 상승 시 수출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순수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이론을 마샬-러너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 1, ㉡은 마샬-러너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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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양(＋)의 관계에 있다.
  2.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음(－)의 관계에 있다.
  3.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4.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은 장기 필립스 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률: 82%)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단기 필립스곡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음(-)의 관계입니다.
    장단기 관계: 단기는 음(-)의 관계, 장기는 수직선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동시 상승 현상: 단기 필립스 곡선의 우상향 이동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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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표는 농부와 목장 주인이 각자 고기 1단위와 감자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분)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농부와 목장 주인은고기와 감자만 생산한다)

  1. 농부는 감자 생산에서 목장 주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2. 농부는 감자 생산에서 목장 주인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3. 목장 주인은 고기 생산에서 농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4. 목장 주인은 고기 생산에서 농부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절대우위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이 더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표를 보면 고기 1단위 생산 시간이 농부 60분, 목장 주인 60분으로 동일하므로, 목장 주인이 농부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농부는 감자 생산 시간이 30분으로 목장 주인(40분)보다 짧아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모두 가집니다.
    목장 주인은 고기 생산의 기회비용이 농부보다 낮아 비교우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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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국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개방경제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IS－LM－BP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국제이자율은 불변,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적이다.
  2.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3.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모두 더 크다.
  4.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모두 더 작다.
(정답률: 84%)
  •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의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 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 유입과 환율 하락(가치 상승)이 발생하여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소득 증대 효과가 완전히 상쇄됩니다. 반면,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과 환율 상승(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순수출을 증가시키므로 국민소득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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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갑국은 을국보다 2배의 노동투입, 8배의 자본투입, 2배의 기술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갑국과 을국의 생산함수는 Y=AL1/2K1/2으로 동일하다. 갑국의 1인당 생산량(Y/L)은 을국의 몇 배인가? (단, L은 노동, K는 자본, A는 기술수준, Y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1. 2
  2. 2√2
  3. 4
  4. 4√2
(정답률: 40%)
  •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두 국가의 1인당 생산량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1인당 생산량 $\frac{Y}{L}$ 공식을 유도하여 갑국과 을국의 비율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frac{Y}{L} = \frac{A L^{1/2} K^{1/2}}{L} = A (\frac{K}{L})^{1/2}$$
    ② [숫자 대입]
    을국의 1인당 생산량을 $y$라고 할 때, 갑국은 기술수준 $A$가 2배, 자본-노동 비율 $\frac{K}{L}$이 $\frac{8}{2} = 4$배이므로
    $$\frac{Y_{갑}}{L_{갑}} = 2 \times (4)^{1/2} \times y = 2 \times 2 \times y$$
    ③ [최종 결과]
    $$\frac{Y_{갑}}{L_{갑}} = 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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