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7-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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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7-04-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화폐는 중립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명목소득의 변화가 없다.
  2.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
  3.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실질소득의 변화가 생긴다.
  4. 화폐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실질소득과 명목소득 모두 변화가 없다.
(정답률: 70%)
  • 화폐의 중립성이란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실질 변수(실질 GDP, 고용량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명목 변수(물가, 명목 소득 등)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실질 변수는 그대로인 채 물가만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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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2.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3. 가치의 저장수단, 교환의 매개수단
  4. 가치의 저장수단, 회계의 단위
(정답률: 84%)
  • 화폐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 물물교환의 불편함인 '욕망의 상호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의미합니다.
    (나)는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가치의 저장수단 기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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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실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2.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3.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 급여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4. 정부의 실직자 재훈련 및 직장 알선 노력 등으로 이러한 실업은 줄어들 수 있다.
(정답률: 78%)
  • 제시된 이미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머무는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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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GDP의 변화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GDP는 변함이 없다, GDP는 증가한다
  2. GDP는 변함이 없다, GDP는 감소한다
  3. GDP는 증가한다, GDP는 증가한다
  4. GDP는 증가한다, GDP는 감소한다
(정답률: 96%)
  • (가)는 생산 기술의 변화로 오염물질은 줄었으나 생산된 제품의 양(최종 생산물 가치)은 동일하므로 GDP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기존에 GDP에 포함되지 않던 가사노동(자기 돌봄)이 유료 서비스(보모 고용)로 전환되어 시장 거래액이 발생했으므로 GDP는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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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국은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에서 결정된 높은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고 장기적으로도 크다.
  2.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
  3. 주택물량 과잉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고 장기적으로도 크다.
  4. 주택물량 과잉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
(정답률: 52%)
  •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제한하므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주택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기에는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 부족 규모가 작지만, 장기에는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하므로 부족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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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비합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효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1. 밴드왜건(bandwagon), 베블렌(Veblen)
  2. 밴드왜건(bandwagon), 스놉(snob)
  3. 베블렌(Veblen), 스놉(snob)
  4. 스놉(snob), 밴드왜건(bandwagon)
(정답률: 39%)
  • 고가품일수록 과시욕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렌(Veblen) 효과이며,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어 하는 욕구로 인해 남들이 소비하지 않는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은 스놉(snob)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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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자산 K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각각 24%와 28%이고, 무위험자산 F의 수익률은 4%이다. 이 두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이 15%라면,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1. 14.0%
  2. 15.4%
  3. 16.8%
  4. 18.2%
(정답률: 27%)
  •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에 위험자산의 표준편차를 곱하여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sigma_P = w_K \times \sigma_K$
    ② [숫자 대입] $\sigma_P = \frac{15 - 4}{24 - 4} \times 28$
    ③ [최종 결과] $\sigma_P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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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그림은 소비자 甲의 예산선 및 무차별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계대체율을 로 정의한다)

  1. 한계대체율은 A점이 B점보다 크다.
  2. 무차별곡선 U0에서의 상품묶음이 무차별곡선 U1에서의 어떤 상품묶음보다도 효용이 작다.
  3. 소비자 甲이 B점에서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X재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의 소비를 증가시켜야한다.
  4.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작다.
(정답률: 85%)
  • A점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지 않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한계대체율)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른 지점입니다. 이는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이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작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한계대체율 비교: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완만해지므로 A점이 B점보다 큼
    효용 비교: 무차별곡선 $U_1$이 $U_0$보다 원점에서 멀리 있으므로 $U_0$의 효용이 더 작음
    B점의 최적화: B점은 예산선보다 무차별곡선이 더 완만하므로 X재 소비를 줄이고 Y재 소비를 늘려야 효용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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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률: 50%)
  •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이 외환시장에 종속되므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시장의 개입 없이 환율이 결정되므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ㄱ: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시장 수급이 통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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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이론의 대표 모형인 AK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
  2. 저축률의 상승이 영구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3. 노동단위당 자본에 대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자본의 개념에 물적자본 외에 인적자본을 포함한다.
(정답률: 50%)
  • AK 모형은 자본의 수확체감이 없다고 가정하는 내생적 성장모형으로, 저축률 상승이 영구적인 성장률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 간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의 성장률이 고소득 국가에 수렴한다는 설명은 솔로우 모형의 특징이며 AK 모형에서는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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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내생산 증가 효과
  2. 재정수입 증가 효과
  3. 사회후생 증가 효과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정답률: 90%)
  •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생산자가 보호되므로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정부의 관세 수입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며, 수입 감소로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와 정부 수입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여 사회후생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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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와 가장 작은 연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 실질 GDP가 가장 작은 연도)

  1. 2012년도, 2011년도
  2. 2012년도, 2010년도
  3. 2011년도, 2010년도
  4. 2010년도, 2011년도
(정답률: 69%)
  • 실질 GDP는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text{실질 GDP} = \frac{\text{명목 GDP}}{\text{GDP 디플레이터}} \times 100$$
    2010년: $\frac{5000}{100} \times 100 = 5000$
    2011년: $\frac{5200}{105} \times 100 = 4952.4$
    2012년: $\frac{5600}{110} \times 100 = 5090.9$
    계산 결과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는 2012년도, 가장 작은 연도는 2011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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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묶음을 선택한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3배 오르고, 소비자 甲의 소득도 3배 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1. 정상재의 소비만 증가한다.
  2.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3.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4.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이다.
(정답률: 78%)
  • 모든 상품의 가격과 소득이 동일한 비율(3배)로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소득과 상대가격비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산선이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유지되므로, 효용 극대화 지점인 최적 상품묶음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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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떤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영화관 이용자를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기업이 영화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이고, A집단과 B집단의 수요함수는 각각 와 QB=14-PB이다.)

  1. 영화관 이용자는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용자 간의 거래가 불가능해야만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2. 독점기업은 A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B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
  3.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A와 B 두 집단 각각에 대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이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률: 80%)
  • 가격차별을 하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집단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제시된 수요함수 $Q_{A} = 10 - \frac{1}{2}P_{A}$와 $Q_{B} = 14 - P_{B}$를 비교하면, A집단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더 작으므로 A집단의 수요가 더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A집단에게 더 높은 가격을, B집단에게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오답 노트
    이용자 간 거래 불가능: 가격차별의 필수 전제 조건임
    이윤 증가: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흡수 가능함
    한계수입 10: $MR = MC$ (한계비용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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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그림은 장단기 총공급곡선과 장단기 필립스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경제가 ‘C’점과 ‘3’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의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이동하였을 때, 새로운 단기 균형점으로 적절한 것은?

  1. B와 1
  2. B와 2
  3. D와 2
  4. D와 4
(정답률: 73%)
  • 화폐공급의 감소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여 단기 균형점은 C에서 B로 이동합니다.
    필립스곡선에서는 물가 하락(인플레이션율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균형점은 3에서 2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B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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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조세를 각각Y, C, I, G, NX, T 라 표현하자. 국민경제의 균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될 때,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는?

  1. 0.8
  2. 1
  3. 4
  4. 5
(정답률: 48%)
  • 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금액만큼 동시에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균형재정승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균형재정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1의 값을 가집니다.
    ① [기본 공식] $\text{Balanced Budget Multiplier} = \frac{1}{1-c} - \frac{c}{1-c} = 1$
    ② [숫자 대입] $\text{Balanced Budget Multiplier} = \frac{1}{1-0.8} - \frac{0.8}{1-0.8}$
    ③ [최종 결과] $\text{Balanced Budget Multiplier}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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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하자. 정부는 X재 1단위당 t만큼의 물품세를 부과 하고, X재의 공급자는 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2.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3. 공급자가 세제개편 후에 받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4. 공급자가 세제개편 후에 받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정답률: 86%)
  • 물품세 감소에 따른 시장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공급자에게 부과되던 세금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이 하향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 균형 가격은 하락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여 전체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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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LM 곡선이 수직선일 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 이다.
  2.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3.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4.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정답률: 60%)
  • IS-LM 모형에서 정책 효과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LM 곡선이 가파를수록(돈에 대한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재정지출 확대 시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여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커지므로, 국민소득의 증가폭은 작아집니다.

    오답 노트
    LM 곡선이 수직선일 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 이다: LM 수직 시 재정정책의 효과는 0입니다.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IS 기울기는 재정정책의 직접적 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LM 기울기가 결정적입니다.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유동성함정(LM 수평)에서는 재정정책이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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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상적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하에서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어진 수요곡선하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2. 주어진 공급곡선하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3.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4.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같아지게 된다.
(정답률: 81%)
  • 조세 부과 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의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이 감소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감소하며, 이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큽니다. 그 차액이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 됩니다.

    오답 노트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같아지게 된다: 조세 수입 외에 경제적 순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합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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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무역에서 립진스키의 정리(Rybczynski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 국가는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그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2. 국제무역은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이도 국가 간에 요소가격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어떤 재화의 가격상승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을 증가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을 하락시킨다.
  4. 어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감소한다.
(정답률: 17%)
  • 립진스키의 정리는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변화할 때 생산량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특정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해당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원리입니다.

    오답 노트
    상대적 풍부 요소의 비교우위 설명은 헥셔-오린 정리,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팩터 프라이스 이퀄라이제이션 정리, 재화 가격 상승에 따른 요소가격 변화는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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