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7-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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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는 중립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명목소득의 변화가 없다.
  2.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
  3.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실질소득의 변화가 생긴다.
  4. 화폐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실질소득과 명목소득 모두 변화가 없다.
(정답률: 65%)
  • “화폐는 중립적이다”라는 명제는 화폐의 가치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은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여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명제는 화폐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과 공급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생산과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화폐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치가 하락하므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명제는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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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2.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3. 가치의 저장수단, 교환의 매개수단
  4. 가치의 저장수단, 회계의 단위
(정답률: 93%)
  • (가) 교환의 매개수단: 화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때 매개 역할을 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살 때 화폐를 사용합니다.
    (나) 가치의 저장수단: 화폐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돈을 모아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이 옳은 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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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실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2.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3.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 급여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4. 정부의 실직자 재훈련 및 직장 알선 노력 등으로 이러한 실업은 줄어들 수 있다.
(정답률: 70%)
  •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 급여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은 실업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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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GDP의 변화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GDP는 변함이 없다, GDP는 증가한다
  2. GDP는 변함이 없다, GDP는 감소한다
  3. GDP는 증가한다, GDP는 증가한다
  4. GDP는 증가한다, GDP는 감소한다
(정답률: 93%)
  • 정답은 (가), (나)입니다.

    (가) GDP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수출과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GDP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 GDP는 증가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GDP는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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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국은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에서 결정된 높은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고 장기적으로도 크다.
  2.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
  3. 주택물량 과잉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고 장기적으로도 크다.
  4. 주택물량 과잉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
(정답률: 53%)
  • 단기적으로는 가격상한제로 인해 임대료가 감소하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주택물량 부족 규모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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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비합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효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1. 밴드왜건(bandwagon), 베블렌(Veblen)
  2. 밴드왜건(bandwagon), 스놉(snob)
  3. 베블렌(Veblen), 스놉(snob)
  4. 스놉(snob), 밴드왜건(bandwagon)
(정답률: 34%)
  • ㉠: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베블렌 효과)
    ㉡: 소비자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스놉 효과)

    정답: 베블렌(Veblen), 스놉(snob)

    - 베블렌 효과: 고가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상위 계층이나 부유한 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스놉 효과: 소수의 일부가 선호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고급스러움이나 독특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함이나 특별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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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자산 K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각각 24%와 28%이고, 무위험자산 F의 수익률은 4%이다. 이 두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이 15%라면,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1. 14.0%
  2. 15.4%
  3. 16.8%
  4. 18.2%
(정답률: 15%)
  •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은 K와 F의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P의 기대수익률이 15%일 때, K와 F의 비중을 구해보자.

    K와 F의 비중을 각각 x와 (1-x)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0.24x + 0.04(1-x) = 0.15

    이를 풀면, x = 0.625이다. 즉, 포트폴리오 P는 K와 F를 62.5%와 37.5%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제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해보자.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은 K와 F의 수익률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P의 수익률 = 0.24(0.625) + 0.04(0.375) = 0.156

    따라서,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은 15.6%이다. 이제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해보자.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 = √[(0.625 × 0.28)² + (0.375 × 0)² + 2 × 0.625 × 0.375 × 0.24 × 0.28]

    = √[0.0976 + 0 + 0.01512] = √0.11272 = 0.3359

    따라서,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33.59%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15.4%가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할 때, K와 F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와 F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 = √[(0.625 × 0.28)² + (0.375 × 0)²] = √0.049 = 0.2214

    따라서,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22.14%이다. 이 값은 보기에서 주어진 15.4%와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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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그림은 소비자 甲의 예산선 및 무차별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계대체율을 로 정의한다)

  1. 한계대체율은 A점이 B점보다 크다.
  2. 무차별곡선 U0에서의 상품묶음이 무차별곡선 U1에서의 어떤 상품묶음보다도 효용이 작다.
  3. 소비자 甲이 B점에서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X재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의 소비를 증가시켜야한다.
  4.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작다.
(정답률: 86%)
  • 무차별곡선 U0은 U1보다 위에 있으므로 U0에서의 상품묶음이 U1에서의 상품묶음보다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한다. 따라서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이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작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이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크다. 따라서 정답은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작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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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정답률: 43%)
  • 변동환율제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제도이며, 고정환율제도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일정한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ㄴ"은 옳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이듯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변동하므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일정하므로 시장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ㄷ"도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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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이론의 대표 모형인 AK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
  2. 저축률의 상승이 영구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3. 노동단위당 자본에 대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자본의 개념에 물적자본 외에 인적자본을 포함한다.
(정답률: 47%)
  •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경제성장률은 국가의 초기 수준, 인구 증가율, 자원 활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인구 증가율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국가마다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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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내생산 증가 효과
  2. 재정수입 증가 효과
  3. 사회후생 증가 효과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정답률: 86%)
  • 관세부과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생산을 촉진하여 국내생산 증가 효과와 재정수입 증가 효과, 그리고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부과는 직접적으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후생 증가 효과는 관세부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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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와 가장 작은 연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 실질 GDP가 가장 작은 연도)

  1. 2012년도, 2011년도
  2. 2012년도, 2010년도
  3. 2011년도, 2010년도
  4. 2010년도, 2011년도
(정답률: 58%)
  •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되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는 GDP 디플레이터가 가장 작은 연도일 것이고, 실질 GDP가 가장 작은 연도는 GDP 디플레이터가 가장 큰 연도일 것이다. 따라서 표를 보면 2012년도의 GDP 디플레이터가 가장 작고, 2011년도의 GDP 디플레이터가 가장 크므로 정답은 "2012년도, 2011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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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묶음을 선택한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3배 오르고, 소비자 甲의 소득도 3배 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1. 정상재의 소비만 증가한다.
  2.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3.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4.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이다.
(정답률: 74%)
  • 소비자 甲는 주어진 소득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묶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미 최적의 선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과 소득이 모두 3배 증가하더라도 그가 선택한 상품묶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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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떤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영화관 이용자를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기업이 영화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이고, A집단과 B집단의 수요함수는 각각 와 QB=14-PB이다.)

  1. 영화관 이용자는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용자 간의 거래가 불가능해야만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2. 독점기업은 A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B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
  3.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A와 B 두 집단 각각에 대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이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률: 74%)
  • "영화관 이용자는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용자 간의 거래가 불가능해야만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두 집단 간의 상품교환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독점기업은 A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B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A집단과 B집단의 수요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독점기업은 A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고, B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가격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가격차별을 통해, 독점기업은 A집단과 B집단에서 각각 최적의 가격을 적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A와 B 두 집단 각각에 대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이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수요함수의 미분값에 해당하는데, A집단과 B집단의 수요함수를 각각 미분하면, A집단에서는 PA=6, B집단에서는 PB=7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A집단에게는 6의 가격을, B집단에게는 7의 가격을 적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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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그림은 장단기 총공급곡선과 장단기 필립스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경제가 ‘C’점과 ‘3’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의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이동하였을 때, 새로운 단기 균형점으로 적절한 것은?

  1. B와 1
  2. B와 2
  3. D와 2
  4. D와 4
(정답률: 63%)
  • 화폐공급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장단기 총공급곡선은 변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균형점은 장단기 총공급곡선과 총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는 B와 D의 교차점이다. 하지만, B와 D의 교차점 중에서는 B와 2가 적절한 균형점이다. 이유는 D와 2는 인플레이션과 실질성장률이 모두 낮은 상황이므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와 2가 적절한 단기 균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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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조세를 각각Y, C, I, G, NX, T 라 표현하자. 국민경제의 균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될 때,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는?

  1. 0.8
  2. 1
  3. 4
  4. 5
(정답률: 43%)
  • 균형재정승수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와 동시에 조세 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를 고려한 지표이다. 이 문제에서는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 수입 증가가 같은 비율로 발생하므로 균형재정승수는 1이 된다. 즉,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 수입 증가가 균형을 이루어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 감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형재정승수는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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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하자. 정부는 X재 1단위당 t만큼의 물품세를 부과 하고, X재의 공급자는 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2.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3. 공급자가 세제개편 후에 받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4. 공급자가 세제개편 후에 받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정답률: 80%)
  • 세제 개편으로 인해 X재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X재를 구매하게 될 것이다. 이는 X재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공급자들은 세금 부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X재를 판매하게 되지만, 세금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이 없어진 만큼 이전보다 더 많은 X재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들은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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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LM 곡선이 수직선일 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 이다.
  2.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3.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4.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정답률: 62%)
  •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는 이유는,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면서 국민소득 증가폭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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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상적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하에서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어진 수요곡선하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2. 주어진 공급곡선하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3.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4.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같아지게 된다.
(정답률: 89%)
  • "주어진 수요곡선하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같아지게 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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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무역에서 립진스키의 정리(Rybczynski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 국가는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그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2. 국제무역은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이도 국가 간에 요소가격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어떤 재화의 가격상승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을 증가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을 하락시킨다.
  4. 어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감소한다.
(정답률: 17%)
  • 정답은 "어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감소한다."입니다.

    이유는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그 생산요소를 적게 사용하는 다른 재화의 생산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감소하면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무역에서도 적용되며, 각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존량이 많은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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