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8-04-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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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8-04-0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폐쇄 경제하에서의 IS－LM모형에서 LM곡선은 수평이며 소비함수는 C=300+0.75Y이다. 투자와 정부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이때 정부지출을 1조 원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1. 1조
  2. 2조
  3. 3조
  4. 4조
(정답률: 85%)
  • LM곡선이 수평인 경우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재정정책은 구축효과 없이 완전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국민소득 증가분은 정부지출 승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Y = \frac{1}{1 - c} \times \Delta G$
    ② [숫자 대입] $\Delta Y = \frac{1}{1 - 0.75} \times 1$
    ③ [최종 결과] $\Delta Y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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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TC(Q)20Q2-15Q+4500일 때,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 10
  2. 15
  3. 20
  4. 25
(정답률: 40%)
  • 평균비용($AC$)을 최소화하는 생산량은 평균비용함수를 생산량 $Q$로 미분하여 $0$이 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 \frac{dAC}{dQ} = 20 - \frac{4500}{Q^{2}} = 0 $
    ② [숫자 대입] $ Q^{2} = \frac{4500}{20} $
    ③ [최종 결과] $ Q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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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국의 2016년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과 소비가 각각 100만 달러와 70만 달러였다. 2017년에 A국의 처분가능소득과 소비가 각각 101만 달러와 70만 7천 달러로 증가하였다면 A국의 한계저축성향은 얼마인가?

  1. 0.3
  2. 0.5
  3. 0.7
  4. 0.8
(정답률: 53%)
  • 한계저축성향($MPS$)은 처분가능소득의 변화량 대비 저축의 변화량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MPS = \frac{\Delta S}{\Delta Y_d} = 1 - \frac{\Delta C}{\Delta Y_d}$
    ② [숫자 대입] $MPS = 1 - \frac{70.7 - 70}{101 - 100}$
    ③ [최종 결과] $MPS = 1 - 0.7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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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느 기업이 현재 단기적으로 300만 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고 있다. 이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U자 형태이다)

  1. 장기균형에서도 초과이윤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2. 현재 단기적으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크다.
  3. 현재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4. 현재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평균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정답률: 50%)
  • 완전경쟁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은 가격($P$)이 평균비용($AC$)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극대화 조건인 $P = MC$를 적용하면, $P > AC$이므로 $MC > AC$가 성립하여 현재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큰 상태입니다.

    오답 노트
    장기균형: 진입과 퇴출로 인해 초과이윤 0이 됨
    가격 영향: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이므로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바꿀 수 없음
    평균비용: $MC > AC$ 구간에서는 생산량 증가 시 $AC$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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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를 소비하고 있다. 甲의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1/QX이고, Y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1/QY이다. X재의 가격과 Y재의 가격이 각각 0.5 및 2로 주어져 있다. 甲의 소득이 12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QX의 크기는? (단, QX, QY는 각각 X재의 소비량과 Y재의 소비량을 의미한다)

  1. 30
  2. 60
  3. 120
  4. 240
(정답률: 56%)
  • 효용극대화 조건인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이용하여 두 재화의 최적 소비 비율을 찾고, 이를 예산제약식에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frac{MU_X}{P_X} = \frac{MU_Y}{P_Y}$
    ② [숫자 대입] $\frac{1/Q_X}{0.5} = \frac{1/Q_Y}{2} \implies Q_Y = 0.25Q_X$
    ③ [최종 결과] $0.5Q_X + 2(0.25Q_X) = 120 \implies Q_X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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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국에서는 IS, LM 곡선이 만나는 점 B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총수요에 대한 정부지출 증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지출승수가 클수록 정부지출 증대 효과가 커진다.
  2.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 증대 효과가 커진다.
  3.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정부지출 증대 효과가 적어진다.
  4.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정부지출 증대 효과가 적어진다.
(정답률: 57%)
  • 정부지출 증가 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소득이 증가하지만, 이로 인한 화폐수요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합니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이자율 상승 폭이 작아지므로, 구축효과가 줄어들고 정부지출의 증대 효과는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정부지출승수/한계소비성향: 클수록 최종 소득 증가분 확대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클수록 이자율 상승 시 투자 감소폭이 커져 증대 효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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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A는 차별화된 전통주를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Qd3P+480으로 표현된다. 기업 A가 판매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책정해야 하는 전통주 1병당 가격은? (단, P는 만원 단위로 표시된 1병당 가격이다)

  1. 50
  2. 60
  3. 70
  4. 80
(정답률: 57%)
  • 판매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수입(TR)을 가격(P)에 대해 미분하여 0으로 두거나, 한계수입(MR)이 0이 되는 생산량(Q)을 찾아 해당 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주어진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총수입 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미분하여 극대화 조건을 찾습니다.
    ① [기본 공식]
    $$TR = P \times Q$$
    $$Q = -3P + 480$$
    판매수입 극대화 조건: $\frac{dTR}{dP} = 0$
    ② [숫자 대입 및 계산]
    $$TR = P(-3P + 480) = -3P^2 + 480P$$
    $$\frac{dTR}{dP} = -6P + 480$$
    $$-6P + 480 = 0$$
    $$6P = 480$$
    ③ [최종 결과]
    $$P = 80$$
    따라서 판매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책정해야 하는 전통주 1병당 가격은 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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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균형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 되므로 균형가격은 한계비용과 같게 된다.
  2.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균형산출량은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보다 적다.
  3. 각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며,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4. 각 기업들은 서로 강한 대체성을 갖지만 완전대체성은 갖지 않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면서 경쟁한다.
(정답률: 46%)
  •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됩니다. 즉, 가격(P)이 평균비용(AC)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이때 가격(P)은 한계수입(MR)보다 크기 때문에 균형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가격이 한계비용과 같게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균형산출량은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보다 적은데, 이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초과 생산 능력(excess capacity)을 의미합니다.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며,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것은 독점적 경쟁 시장의 주요 특징입니다.
    각 기업들은 서로 강한 대체성을 갖지만 완전대체성은 갖지 않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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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A국, B국, C국을 대상으로 지난 10년 기간의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는 A국이다.
  2. A국의 경우 노동이나 자본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3.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는 B국이다.
  4. C국의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이다.
(정답률: 45%)
  • 성장회계는 경제성장률을 자본, 노동,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의 기여도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서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를 제외한 잔차로 계산됩니다.
    ① [기본 공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경제성장률 - (자본 배분율 \times 자본 증가율) - (노동 배분율 \times 노동 증가율)$$
    ② [숫자 대입 및 계산]
    A국: $9 - (0.40 \times 10) - (0.60 \times 5) = 9 - 4 - 3 = 2$
    B국: $7 - (0.50 \times 4) - (0.50 \times 4) = 7 - 2 - 2 = 3$
    C국: $8 - (0.50 \times 10) - (0.50 \times 4) = 8 - 5 - 2 = 1$
    ③ [최종 결과]
    A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입니다.
    B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3\%$입니다.
    C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입니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는 B국($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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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국은 무역규제의 일환으로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부과 시 A국 생산자들은 해당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2. 수입할당제는 가격에 대한 영향 없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
  3. 일부 관세는 무역구제(trade remedies)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4. 관세부과는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나, 수입할당제는 수입허가서를 보유한 업체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정답률: 73%)
  • 수입할당제는 수입 가능한 물량을 직접 제한함으로써 국내 공급을 감소시키며, 이는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가격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관세부과 시 생산자 가격 상승: 관세로 인해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자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 가능
    무역구제 목적: 덤핑 방지 관세 등이 이에 해당
    정부수입과 수입업체 이익: 관세는 정부의 세입이 되지만, 할당제는 쿼터 보유자가 가격 상승분만큼의 할당지대(Quota Rent)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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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로 분류하면 실업률이 더 낮아진다.
  2. 완전고용실업률하에서 실업률은 항상 0%이다.
  3.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고,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4. 자연실업률에는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60%)
  • 실업의 성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며,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한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구직 단념자: 실업자 분류 시 실업률 상승
    완전고용실업률: 자연실업률 상태이므로 0%가 아님
    자연실업률: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의 합 (경기적 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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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 불평등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십분위분배율의 값이 커질수록 더 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2.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경우 지니계수는 0이다.
  3. 지니계수가 1/2이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
  4. 지니계수의 값이 커질수록 더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정답률: 75%)
  • 지니계수는 0일 때 완전 평등, 1일 때 완전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니계수가 $1/2$인 상태는 완전히 균등한 분배 상태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십분위분배율: 값이 작을수록 평등함
    로렌츠곡선: 대각선 일치 시 지니계수 0(완전 평등)
    지니계수 값: 커질수록 불평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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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닭고기 시장에서 나타날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1.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증가
  2.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감소
  3.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증가
  4.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감소
(정답률: 73%)
  •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대체재 관계일 때,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닭고기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닭고기 시장의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감소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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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0%)
  • 구매력은 물가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외환의 구매력 $A$는 $1/P^*$가 되고 원화의 구매력 $B$는 $1/P$가 됩니다. 또한 실질환율 $C$는 각 국가 재화의 상대가격인 $\frac{E \times P^*}{P}$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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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산함수 Q=f(L,K)에 대해 모든 생산요소를 h배 투입하였을 때 f(hL,hK)<hf(L, K)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
  2.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3.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4. 한계생산 체감
(정답률: 58%)
  • 모든 생산요소를 $h$배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의 증가분이 $h$배보다 적은 경우($f(hL, hK) < hf(L, K)$)를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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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일한 재화를 두 개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공장 1과 공장 2의 비용함수는 각각 및 이다. 이 기업이 총 100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장 1의 최적 생산량은? (단, Q1은 공장 1의 생산량, Q2는 공장 2의 생산량이다)

  1. 20
  2. 30
  3. 40
  4. 60
(정답률: 64%)
  •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두 공장의 한계비용($MC$)이 일치해야 합니다. 각 비용함수 $C_{1}(Q_{1}) = 6Q_{1}^{2}$ 및 $C_{2}(Q_{2}) = 4Q_{2}^{2}$를 미분하여 한계비용을 구하고 총 생산량 $100$을 배분합니다.
    ① [기본 공식] $ 12Q_{1} = 8Q_{2} \text{ and } Q_{1} + Q_{2} = 100 $
    ② [숫자 대입] $ 12Q_{1} = 8(100 - Q_{1}) $
    ③ [최종 결과] $ Q_{1}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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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업 A와 기업 B가 신제품 개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개발에 드는 비용은 기업 A는 50억 원이며 기업 B는 4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 30억 원의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만일 한 기업만 개발에 참여하면 그 기업에 30억 원의 수입이 보장되지만, 두 기업 모두 개발에 참여하면 각각 15억 원씩의 수입이 보장된다. 내쉬균형전략에 의한 기업 A와 기업 B의 선택은?

  1. 기업 A와 기업 B 모두 개발에 참여한다.
  2. 기업 A는 개발에 참여하고 기업 B는 참여하지 않는다.
  3. 기업 A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기업 B는 참여한다.
  4. 기업 A와 기업 B 모두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답률: 39%)
  • 각 기업의 순이익(수입 + 지원금 - 비용)을 분석하여 내쉬균형을 찾습니다.
    기업 A: 참여 시 비용 $50$억, 지원 $30$억 $\rightarrow$ 순비용 $20$억. (혼자 참여 시 $30-20=10$억 이익, 둘 다 참여 시 $15-20=-5$억 손해)
    기업 B: 참여 시 비용 $40$억, 지원 $30$억 $\rightarrow$ 순비용 $10$억. (혼자 참여 시 $30-10=20$억 이익, 둘 다 참여 시 $15-10=5$억 이익)
    기업 B는 A의 선택과 관계없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업 A는 B가 참여할 때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므로 기업 A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기업 B는 참여하는 것이 내쉬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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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2. 시중은행으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한다.
  3. 지급준비율 정책은 통화승수에, 공개시장 조작은 본원통화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4.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통화량 확대 효과는 개인과 기업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자 할수록 더 커진다.
(정답률: 72%)
  •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이 늘어나 통화량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이 현금 보유 성향(현금통화비율)을 높여 돈을 쓰지 않고 보유하려 할수록, 신용창조 과정이 위축되어 통화량 확대 효과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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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재(1기)와 미래(2기)로 구성된 2기간 모형을 가정한다. 리카도 대등 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할 경우, 1기에 발생한 정부 조세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정부 지출은 일정하여 변하지 않는다)

  1. 조세가 증가하면, 1기에 민간저축이 줄어든다.
  2. 조세가 감소하면, 1기에 민간저축이 줄어든다.
  3. 조세가 감소하면, 1기에 민간소비가 늘어난다.
  4. 조세가 증가하면, 1기에 민간소비가 줄어든다.
(정답률: 46%)
  • 리카도 대등 정리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일정할 때, 조세의 시점 변화는 민간의 생애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세가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지만, 미래의 조세 감소를 예상하여 민간저축을 줄여 소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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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X재 시장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 하는 직선이다. 현재 X재의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은 각각 100원 및 1,000개이다. 정부가 개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106원으로 상승하고 균형수량이 900개로 감소 하였다면, 세금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1. 200
  2. 300
  3. 500
  4. 1,000
(정답률: 57%)
  •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으로 인해 감소한 거래량과 세금 액수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WL = \frac{1}{2} \times \text{세금} \times \text{거래량 감소분}$
    ② [숫자 대입] $DWL = \frac{1}{2} \times 10 \times (1000 - 900)$
    ③ [최종 결과] $DWL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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