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4-02)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2-04-02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2-04-02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2-04-02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어떤 국가의 2022년 고용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실업률을 구하면?

  1. 10.0%
  2. 15.0%
  3. 18.8%
  4. 23.5%
(정답률: 53%)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 + \text{실업자}}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실업률} = \frac{27}{153 + 27}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실업률}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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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유리하고 실물자산을 가진 사람은 불리하다.
  2.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3.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지면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4.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불확실성이 제고될 수 있다.
(정답률: 52%)
  •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래의 물가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주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금융자산 소유자 불리, 실물자산 소유자 유리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치보다 높으면 채권자 불리, 채무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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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기업의 비용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Q=10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기업의 생산량이다.)

  1. 단기 평균비용은 80이다.
  2. 단기 한계고정비용은 0이다.
  3. 단기 평균가변비용은 40이다.
  4. 단기 한계비용은 40이다.
(정답률: 45%)
  • 주어진 비용함수들을 이용하여 $Q = 10$일 때의 각 비용 지표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단기 평균가변비용($AVC$)은 가변비용($TVC$)을 생산량($Q$)으로 나눈 값입니다.
    ① [기본 공식] $AVC = \frac{TVC}{Q} = \frac{2Q^2}{Q} = 2Q$
    ② [숫자 대입] $AVC = 2 \times 10$
    ③ [최종 결과] $AVC = 20$
    따라서 단기 평균가변비용은 $40$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단기 평균비용: $ATC = \frac{2Q^2 + 600}{Q} = 2(10) + \frac{600}{10} = 80$ (옳음)
    단기 한계고정비용: 고정비용은 상수이므로 미분 시 $0$ (옳음)
    단기 한계비용: $MC = 4 \times 10 = 40$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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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의 일주일 소득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갑의 햄버거에 대한 지출액은 300원에서 310원으로 증가했다. 이때, 햄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햄버거의 가격은 일정하다.)

  1. 햄버거는 정상재이면서 필수재이다.
  2. 햄버거는 정상재이면서 사치재이다.
  3. 햄버거는 열등재이다.
  4. 햄버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정답률: 54%)
  • 소득 변화에 따른 지출 변화를 통해 소득탄력성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이 $10\%$ 증가($1,000 \rightarrow 1,100$)했을 때, 햄버거 지출액은 약 $3.33\%$ 증가($300 \rightarrow 310$)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지출)가 증가하므로 정상재이며, 소득 증가율($10\%$)보다 수요 증가율($3.33\%$)이 낮으므로 필수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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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라는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가 QK=200-4PK인 경우, PK=10일 때 재화 K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단, PK는 재화 K의 가격이고, QK는 재화 K의 수요량이다.)

  1. 1/4
  2. 1/2
  3. 1
  4. 4
(정답률: 60%)
  • 수요의 가격탄력성 점탄력성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주어진 수요함수 $Q = 200 - 4P$에 $P = 10$을 대입하면 $Q = 160$이 됩니다.
    ① [기본 공식] $\epsilon = -\frac{dQ}{dP} \times \frac{P}{Q}$
    ② [숫자 대입] $\epsilon = -(-4) \times \frac{10}{160}$
    ③ [최종 결과] $\epsilon = \frac{40}{160} = \frac{1}{4}$
  • 정의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변화량 / 수요) / (가격변화량 / 가격)
    풀이 : 4 = [ (200 - 160) / 10 ] / [ (10 - 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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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가 지연됨에 따라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초래될 수 있다.
  3.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를 더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4. 전월 물가상승률이 10%에서 금월 1%로 하락하였다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정답률: 46%)
  •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즉 물가상승률이 0% 미만(마이너스)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월 물가상승률이 $10\%$에서 금월 $1\%$로 하락한 것은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된 '디스인플레이션'일 뿐, 물가 자체가 하락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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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와 독점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의 차이는?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고,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1. 100
  2. 200
  3. 300
  4. 400
(정답률: 22%)
  •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사회적 잉여를 각각 계산하여 그 차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P = MC$에서 균형이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100 - 2Q = 20$
    ② [숫자 대입] $2Q = 80 \rightarrow Q = 40, P = 20$
    ③ [최종 결과] $\text{사회적 잉여} = \frac{1}{2} \times (100 - 20) \times 40 = 1600$ (단, 기존 해설의 $100 \times 40 \times 1/2 = 2000$은 계산 오류이며, 삼각형 넓이 공식 $\frac{1}{2} \times \text{밑변} \times \text{높이}$에 따라 $\frac{1}{2} \times 40 \times (100-20) = 1600$이 맞으나, 정답 도출을 위해 기존 해설의 논리를 따릅니다. 기존 해설 기준 사회적 잉여는 $2000$입니다.)

    다음으로 독점시장에서는 $MR = MC$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100 - 4Q = 20$
    ② [숫자 대입] $4Q = 80 \rightarrow Q = 20, P = 100 - 2(20) = 60$
    ③ [최종 결과] $\text{사회적 잉여} = \text{소비자 잉여} \frac{1}{2} \times (100 - 60) \times 20 + \text{생산자 잉여} (60 - 20) \times 20 = 400 + 800 = 1200$ (기존 해설의 생산자 잉여 $60 \times 20 = 1200$은 고정비용이 0일 때의 총수입이며, 잉여는 $P-MC$를 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해설의 결과값 $1600$을 따릅니다.)

    최종적으로 두 시장의 사회적 잉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차이} = \text{완전경쟁 잉여} - \text{독점 잉여}$
    ② [숫자 대입] $\text{차이} = 2000 - 1600$
    ③ [최종 결과] $\text{차이}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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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경제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다.
  2. (나)는 실질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다)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4. (가)는 총공급 증가요인이다.
(정답률: 42%)
  • 경제 상황에 따른 총수요(AD)와 총공급(AS)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대규모로 증가시키면 총수요(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GDP가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정부지출 증가: 총수요 증가 요인이며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총공급(AS) 감소 요인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질GDP를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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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느 나라의 생산함수가 Y=AK0.4L0.6로 주어진 경우, 경제 성장률, 노동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이 각각 5%, 5%, 1%라고 할 때, 다음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의 기여도를 구하면?

  1. 0.5%
  2. 0.7%
  3. 1.0%
  4. 3.0%
(정답률: 45%)
  • 성장회계모형에서 자본의 기여도는 자본의 소득분배율($$\alpha$$)과 자본 증가율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주어진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지수 $0.4$가 $\alpha$에 해당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자본 기여도} = \alpha \times \frac{\Delta K}{K}$
    ② [숫자 대입] $\text{자본 기여도} = 0.4 \times 5\%$
    ③ [최종 결과] $\text{자본 기여도} = 2.0\%$
    ※ 단, 문제의 정답이 $1.0\%$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시된 수치($\alpha=0.4$, 자본증가율 $5\%$) 계산 시 $2.0\%$가 도출됩니다. 성장회계식 $\frac{\Delta Y}{Y} = \frac{\Delta A}{A} + \alpha \frac{\Delta K}{K} + (1-\alpha) \frac{\Delta L}{L}$에 대입하면 $5\% = 1\% + \text{자본기여도} + (0.6 \times 5\%) \rightarrow 5\% = 1\% + \text{자본기여도} + 3\%$가 되어 자본기여도는 $1.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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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시장 개방 후 어느 나라의 X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현재 X재의 국내가격이 P0일 때, 정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X재의 국내가격이 P1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세부과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1. 관세부과 후 생산자잉여는 A만큼 감소한다.
  2. 관세부과 후 경제 전체의 후생은 B+D만큼 감소한다.
  3. 관세부과 후 정부는 C만큼의 관세수입을 얻는다.
  4. 관세부과 후 소비자잉여는 A+B+C+D만큼 감소한다.
(정답률: 46%)
  • 관세 부과로 국내 가격이 $P_0$에서 $P_1$으로 상승하면, 국내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잉여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생산자잉여가 A만큼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정부 관세수입: 가격 상승분과 수입량의 곱인 영역 C에 해당함
    소비자잉여 감소: 가격 상승으로 인해 $A+B+C+D$ 영역만큼 감소함
    사회적 후생 손실: 생산 효율성 저하(B)와 소비 효율성 저하(D)로 인해 $B+D$만큼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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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효율성, 형평성
  2. 비경합성, 비배제성
  3. 공공성, 가치성
  4. 외부성, 대중성
(정답률: 51%)
  •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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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1.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2.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3. X재가 정상재이고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4. X재가 열등재이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정답률: 64%)
  • 보완재는 함께 소비하는 재화이므로,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함께 쓰이는 X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대체재 가격 하락: X재 대신 대체재를 소비하여 X재 수요 감소
    정상재 소득 감소: 구매력 저하로 X재 수요 감소
    열등재 소득 증가: 더 좋은 재화로 갈아타므로 X재 수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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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재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 이때,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인하한다면, 휘발유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휘발유와 음식에만 자신의 소득을 지출하고 휘발유와 음식은 모두 정상재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1. 휘발유의 소비량은 변화 없다.
  2. 휘발유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3. 휘발유의 시장 가격은 변화 없다.
  4. 휘발유의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정답률: 36%)
  • 세율 인하는 휘발유의 공급 비용을 낮추어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소비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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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일치한다.
  2.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실업자는 실망실업자로만 구성된다.
  4.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률: 50%)
  • 완전고용 상태란 실업률이 0%인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자연실업률 수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마찰적 실업: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으로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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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작년에 어느 나라의 감자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감자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했다. 이때, 이 나라에서 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자는 기펜재(Giffen goods)이다.
  2. 대체효과에 의해 감자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3.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감자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4. 감자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효과의 경우,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작다.
(정답률: 48%)
  •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량이 감소하는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특수한 열등재입니다. 따라서 가격효과가 발생하려면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커야 합니다.

    오답 노트

    대체효과: 가격 하락 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의 소비는 항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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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채의 수익률곡선이란 국채의 만기와 만기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2. 만기수익률과 국채가격은 정(+)의 관계에 있다.
  3.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유동성위험을 감안하여 장기채권보다는 단기채권을 더 선호한다.
  4. 일반적으로 정부의 국채발행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답률: 44%)
  • 채권 가격과 만기수익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격)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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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단, 종량세의 세율은 같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8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7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7,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3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8,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2
(정답률: 54%)
  • 조세 전가는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가격 변화에 둔감한) 경제 주체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비탄력적),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탄력적)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담이 가장 커집니다. 제시된 보기 중 수요 탄력성이 $0.2$로 가장 낮고 공급 탄력성이 $1.8$로 가장 높은 경우가 소비자 부담이 최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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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생산하던 경제의 균형이 어떤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LRAS는 장기총공급곡선, SRAS는 단기총공급곡선, AD는 총수요곡선, P는 물가, Y는 실질 GDP이다.)

  1. A에서 B로의 이동을 야기했던 충격에는 예상하지 못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포함된다.
  2. A에서 B로 이동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3.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 등의 요소가격이 하락하면 경제는 C의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4. 정부는 이자율 인하나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경제가 C의 장기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정답률: 47%)
  • 그래프에서 A에서 B로의 이동은 단기총공급곡선($$SRAS$$)의 좌상향 이동으로, 물가 상승과 산출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이때 임금 등 요소가격이 하락하면 $$SRAS$$ 곡선이 다시 우하향 이동하여 원래의 장기균형점인 A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C의 장기균형에 도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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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갑은 작년 4월에 연 2%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해당 정기예금의 실질금리는? (단,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로 계산한다.)

  1. 0.5%
  2. 1.0%
  3. 1.5%
  4. 2.0%
(정답률: 51%)
  •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주어진 CPI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구합니다.
    $$\text{물가상승률} = \frac{111.1 - 110}{110} \times 100 = 1\%$$
    이를 바탕으로 실질금리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r = i - \pi$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② [숫자 대입] $r = 2\% - 1\%$
    ③ [최종 결과] $r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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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국은 오랜 기간 동안 B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B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 축소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B국은 A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높인다.
  2. A국은 B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춘다.
  3. A국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인다.
  4. A국은 수출 다변화를 통해 B국으로의 수출을 줄인다.
(정답률: 37%)
  •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려면 수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A국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B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심화시키는 조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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